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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604호(2024년 11월 4주) -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의대 정원 확대 (11월 통합 포함)
조사일 : 2024/11/28
● 2024년 11월 2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04호 2024년 11월 4주
→ 교차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년 11월 26~28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0%(총통화 9,06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관련 인식
→ 의대 정원 확대
  ·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 관련 의견
  · 진료 차질 우려감·가능성 인식
  · 정부의 의사계 반발·의료 공백 대응 평가
  · 의대 증원 관련 신뢰 대상: 정부 vs 의사
  ·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조정 여부
→ ※ 2024년 11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 ※ 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 2016~2024년 월별 추이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11/22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 '양극화 타개, 중산층 육성'
· 11/23 더불어민주당, 4차 장외집회
· 11/25 한동훈 대표,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입장 표명
    / 법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선고
    / 외교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유 '추도사 합의 수준 미달'
· 11/26 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 11/27 尹, 우크라이나 특사단 접견 /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13곳 발표
· 재계, 상법 개정안 우려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공방
·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갈등 심화 / 수도권·중부 폭설 피해

요약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19%, 부정 72%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5%, 무당(無黨)층 24%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법원 선고] 잘된 판결 41%, 잘못된 판결 39%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5% - 9월과 비슷
[정부의 의사계 반발·의료 공백 대응]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66%
· 의대 증원 긍정론자, 성향 보수층도 절반가량 '정부 대응 잘못'
[의대 증원 관련 신뢰 대상] 정부 39%, 의사 35%, 의견 유보 26%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조정해야 한다 50%, 조정해선 안 된다 40%
· 성향 보수층은 양론 비슷, 중도·진보층은 조정론에 무게
[의료 공백]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79%, '진료 차질 가능성' 75%
[주요 지표 월 통합 기준]
· 권역별·연령대별 여론 추이는 반드시 표본크기·표본오차 고려해 월 통합 자료 참고 권장
· 2021년 8월 이후 대체로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거나 비슷한 상태 지속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19%, '잘못하고 있다' 72%

한국갤럽이 2024년 11월 넷째 주(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19%가 긍정 평가했고 7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직무 긍정률(50%)이 더 높고, 7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적 시각이 엇비슷하게 갈렸다(각각 40%대).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195명, 자유응답)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724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부정부패/비리'(5%),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공정하지 않음'(3%) 등을 이유로 들었다. 7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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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5%, 무당(無黨)층 24%

2024년 11월 넷째 주(26~28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다.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에서 비등한 구도였는데, 11월 초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간격을 벌린 지 3주 만에 다시 원위치했다.

◎ 최근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통령과 명태균 간 육성 통화 공개 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취임 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대통령과 당대표 간 불화(不和)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해 여당은 여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태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은 매 주말 도심 장외 집회를 열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건의 1심 법원 선고를 받아들었다.

◎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7%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60%가 더불어민주당, 12%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3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1%다.

◎ 지역이나 연령대 등 응답자 특성별 주요 지표 추이는 → 월간, → 연간 통합 자료 기준으로 보시길 권한다.
→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설명
→ [참고] 한국기자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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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법원 선고:
'잘된 판결' 41%, '잘못된 판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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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갤럽이 2024년 11월 26~28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제시)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잘된 판결'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 성향 진보층(68%) 등에서,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힘 지지층(74%), 성향 보수층(66%) 등에서 특히 많아 진영별 시각차가 뚜렷했다. 중도층은 '잘된 판결'(44%)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잘못된 판결' 35%).

◎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1심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에 대한 여론 역시 긍·부정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정당한 판결' 43%, '부당한 정치 탄압' 42%, → 제603호). 한편 작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조사에서는 '정당한 수사 절차' 46%, '부당한 정치 탄압' 37%로 나타난 바 있다(→ 제559호).
참고로, 올해 10월 말 이재명 당대표 역할 평가는 긍정 41%, 부정 51%였고, 6월 인물 호감도('호감 간다' 응답)는 33%, 비호감 58%였다(→ 제600호, 제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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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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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5%
- 9월 추석 직전과 비슷, 증원에는 사회적 공감대 여전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기존 3,000여 명에서 약 4,500명으로 늘었다. 2024년 11월 26~28일 이에 관한 유권자의 생각은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5%로 조사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6월과 비교하면 긍정론이 10%포인트 감소하고 부정론은 그만큼 증가했지만, 9월 추석 직전과는 비슷하다(→ 제586호, 제595호).

◎ 의대생 휴학, 전공의 사직, 그로 인한 의료 공백 등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아직 해결책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의대 증원 자체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6월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었고, 여야 진영 간 온도 차는 있었으나 방향성은 일치했다. 9월·11월에도 전체적으로 긍정론이 우세하지만, 성향 진보층에서는 긍·부정론이 팽팽하게 나뉜다.

◎ 지난 2월 의대 정원을 기존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늘린다는 정부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76%가 긍정적으로 봤다(→ 제574호). 이후 정부와 의사계가 강경 대치했고, 4월 16~18일 조사에서는 '정부안대로 2천 명 정원 확대 추진' 41%, '규모·시기 조정 중재안 마련' 47%, '증원 철회' 7%로 유권자 절반가량이 양측 타협을 바랐다(→ 제581호). 그러나 5월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 이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요강을 게시했고 11월 14일 대입 수능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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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사계 반발·의료 공백 대응: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66%
- 의대 증원 긍정론자, 성향 보수층도 절반가량 '정부 대응 잘못'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을 유권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66%, 의견 유보 15%로 나타났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 9월 21%, 11월 18%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6%로 늘었다. 특히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557명), 성향 보수층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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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관련 신뢰 대상: '정부' 39%, '의사' 35%
- 성향 보수층 60% '정부', 진보층 48% '의사' 더 신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유권자 중 39%가 '정부', 35%는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고, 26%는 선택을 유보했다. 성향 보수층의 60%가 정부, 진보층의 48%가 의사 편에 섰고, 중도층은 양자 비슷했다(37%:34%). 전반적으로 지난 9월과 다름없는 경향이며, 이러한 정치적 성향별 대비는 사안의 정쟁화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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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조정해야 한다' 50%, '조정해선 안 된다' 40%
- 성향 보수층은 양론 비슷, 중도·진보층은 조정론에 무게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관련해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50%,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선 안 된다' 40%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의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중에서도 60%가 인원 조정론에 공감했다. 성향 보수층에서는 양론 비슷, 중도·진보층에서는 모집 인원 조정론에 무게가 실렸다.

◎ 지난 9월 조사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증원 유예·규모 재논의안'에 유권자의 48%가 찬성, 36%가 반대했다. 그때는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유예·재논의안 찬성(60% 내외)이 반대(20%대)를 크게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찬반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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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79%,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 있다' 75%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후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사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걱정된다' 50%, '어느 정도 걱정된다' 29%,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4%,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으며, 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료 차질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3월 69%에서 9월·11월에 79%로 늘었다. 지난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연휴 기간 일명 '응급실 대란' 관련 보도량이 많았다.

◎ 진료 차질 우려감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70%를 웃돈다. 현재 의료 공백은 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 등에 한하며, 일상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동네 병의원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감염, 후쿠시마 방류 해양 오염 우려감 등은 정치적 태도에 따른 차이가 컸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 진료 차질 우려감(정서적 반응)과 별개로, 진료 차질 가능성(인지적 판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었다(4점 척도). 그 결과 이번 일로 자신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40%, '어느 정도 있다' 35%, '별로 없다' 15%, '전혀 없다' 5%로 나타났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료 차질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응답 비율) 역시 3월 57%에서 9월·11월 70%대로 늘었다.






월간 통합 자료 공개에 앞서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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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4%P(포인트), 100명/±10%P, 200명/±7%P, 300명/±6%P, 400명/±5%P, 500명/±4%P, 1,000명/±3%P(이상 소수점 이하 반올림),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 2013~2023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 2022년 | 2023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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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월별 통합 대통령 직무 긍정률 흐름을 보면 2022년 6월 평균 49%에서 7월 32%, 8~11월 20%대로 하락했다. 2023년은 1월 36%로 출발해 4월 30%, 5월 이후 30%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며 횡보했으나, 2024년 4월(총선 후) 급락해 10월까지 20%대, 11월은 월평균 기준 최저인 19%다. 성·연령별로 보면 2022년 6월에는 20·30대 남녀 간 대통령 평가가 상반했으나(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 그해 7월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정 평가 우세로 방향성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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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정당 지지도
월별 통합 정당 지지도 흐름은 2022년 6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29%에서 그해 7월 38%, 33%로 양대 정당 격차가 감소했고 이후 비등했다. 2024년 11월 통합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무당층 25%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일시적 변동성은 있으나 총선 전후 양대 정당 지지도는 대체로 비슷하고, 3월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범야권이 확장·분화했다.

◎ 20대에서는 무당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남성은 개혁신당 지지세가 두드러진다. 40대 이상에서는 성별 정당 지지 구도가 유사하다. 민주당은 40대, 조국혁신당은 50대,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 강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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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주관적 정치 성향
‘보수적’ 27%, '중도적+성향유보' 45%, ‘진보적’ 27%

2024년 11월 전국 유권자 4,006명 조사에서 스스로 중도적이라거나(이하 성향 '중도층') 자신의 성향을 밝히지 않은 사람('유보층')이 45%,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수층')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진보층')은 각각 27%다. 성·연령별로 보면 20대 여성이 또래 남성보다 진보적이고, 60대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보수 쪽으로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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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진보층 2017년 1월 최대 37%, 2024년 11월 27%
- 2021년 8월 이후 대체로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거나 비슷한 상태 지속

2016년 이후 매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성향 보수층 비율은 2016년 31%에서 2017년부터 20%대 중반으로 줄어 2021년 상반기까지 진보층에 뒤졌고, 이후 다시 늘어 30% 안팎 유지 중이다. 진보층 비율은 2016년 25%에서 2017년 37%로 크게 늘었고,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21년부터 30%를 밑돈다.

◎ 지난 9년을 되돌아볼 때, 성향 진보층이 37%까지 늘었던 2017년 1월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정치사상 상당히 이례적인 시기였다. 그때를 제외하면 유권자 절반 가까이는 스스로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머지가 보수층과 진보층으로 나뉘고, 양자 격차 10%포인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각각 증감했다. 보수와 진보 스펙트럼 양 끝에 일단(一團)의 유권자가 있고,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그 주변부에 자리하며 상황에 따라 중간 지대('중도+성향유보')를 넘나들어 나타나는 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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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4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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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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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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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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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로, 표준오차를 평균(추정치)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작을수록 측정값의 변동성이 작고,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단, 추정치가 극히 작으면 상대표준오차가 커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때는 95% 신뢰구간을 참고해야 한다.

5% 미만: 매우 좋음
5% 이상 ~ 15% 미만: 좋은 편
15% 이상 ~ 25% 미만: 허용 가능한 수준
25%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