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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37호(2023년 4월 1주) - 내년 총선 결과 기대,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의향,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조사일 : 2023/04/06
● 2023년 4월 7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조사연구 분야 우수 논문을 공모합니다.
한국갤럽은 조사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 및 제반 사회 분야에서 과학적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조사연구학회와 함께 2003년에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을, 2004년에는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을 추가로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대상 논문 추천·응모 안내 바로가기 (기간: 2023년 3월 13일~4월 12일)
→ 역대 수상작 목록: 학술논문상 | 박사학위논문상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7호 2023년 4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4월 4~6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9.1%(총 통화 11,030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내년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 거주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의향
양곡관리법 개정안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3/31 전기·가스요금 인상 보류
· 4/1 尹, 대구 서문시장 방문·KBO 개막전 시구
· 4/4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4/5 전국 9곳 재보궐 선거 / 산불 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4/6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의원 정수 축소'
· 국회 대정부질문 / 부산엑스포 실사단 방한
·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4·3 관련 발언 논란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1%, 부정 61%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정의당 5%, 무당(無黨)층 28%
- 내년 총선 결과 기대: 여당 다수 당선 36%, 야당 다수 당선 50%
    / 무당층·성향 중도층,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 많아
- 거주 지역구 '현 국회의원 재당선' 29%, '다른 사람 당선됐으면' 48%
-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안정, 농가 소득 위해 찬성' 60%, '공급 과잉, 재정 부담 늘어 반대' 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8%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61%

한국갤럽이 2023년 4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1%가 긍정 평가했고 6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4%), 70대 이상(56%)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20~50대(70% 내외)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6%, 중도층 25%, 진보층 9%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0명, 자유응답) '외교', '일본 관계 개선', '노조 대응'(이상 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12명, 자유응답) '외교'(23%),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15%), '경제/민생/물가'(7%), '독단적/일방적'(6%),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3월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지난주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관련 논란이 잇달았다. 참고로, 3월 8~9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셋 중 두 명(64%)은 한일 관계에 관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대다수(85%)는 현재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데일리 제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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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정의당 5%, 무당(無黨)층 28%

2023년 4월 첫째 주(4~6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 정의당 5%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40·5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3%, 더불어민주당 3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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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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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다수 당선' 36%, '야당 다수 당선' 50%
- 60대 이상 '여당 승리(정부 지원)', 50대 이하 '야당 승리(견제)' 우세
- 전월 대비 정부 지원론 6%포인트 감소, 견제론 6%포인트 증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여권은 정부 지원론을, 야권은 정부 견제(또는 심판)론으로 맞서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앞으로의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0%로 나타났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성향 보수층의 68%는 여당 승리, 진보층의 82%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고 중도층도 여당 승리(31%)보다는 야당 승리(57%) 쪽으로 쏠렸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8%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으며 32%는 의견을 유보했다.

◎ 한 달 전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이번에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이는 작년 12월 초와 유사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대비는 세 차례 조사에서 일관된 경향이다(→ 제522호, 제532호).

◎ 이번 주 양대 정당 지지도는 비슷하지만, 선거 전제하에서는 꽤 격차가 있다. 이처럼 평소 정당 지지도는 현시점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태도일 뿐, 투표 행동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의석수 예상용 가늠자로는 부적절하다(→ [조사談] 정당 지지도와 정당별 의석수 비율이 다른 7가지 이유).




◎ 참고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년 전인 2019년 4월 조사에서는 47%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제349호). 이듬해인 2020년 2월과 3월 초에는 지원·견제론이 팽팽했으나,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고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 압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석)으로 귀결했다.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무당층 18%였다(→ 제397호).





거주 지역구 '현 국회의원 재당선' 29%,
'내년에는 다른 사람 당선됐으면' 48%

- 제20대 총선 6개월 전, 제21대 총선 1년 전에도 교체 의향 50% 육박

거주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의향을 물은 결과 29%는 '현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 48%는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제20대 총선 6개월 전(2015년 10월), 제21대 총선 1년 전(2019년 4월) 조사에서도 지역구 의원 교체 의향이 50%에 육박했다(재당선 20%대)(→ 제182호, 제349호). 요약하면, 여야 정당 구도와 무관하게 유권자 절반 정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길 바라는 것으로 읽힌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지역구 의원 교체 의향이 우세했다. 참고로, 2023년 4월 현재 지역구 의원 252명의 소속 정당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54명, 국민의힘 9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국회 의석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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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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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 위해 찬성' 60%,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 28%


2023년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주의: 실제 법안에서는 '평년'이나 질문 시 '전년'으로 잘못 제시)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안이다. 한국갤럽이 4월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에 관해 물은 결과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 위해 찬성' 60%,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 28%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39%)보다 반대(52%) 쪽으로 기울었고, 성향 보수층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갈렸다(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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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8%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에 대한 유권자의 시각은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8%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6년 5월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여론은 찬성 59%, 반대 26%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유권자 4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잘한 일 29%)(→ 제213호). 2015년 6월에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거부권 행사 관련 여론은 긍정과 부정, 의견 유보가 삼분(三分)됐다(→ 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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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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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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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