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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69호(2015년 7월 1주) - 거부권 행사, 메르스

조사일 : 2015/07/02

● 한국갤럽 2015년 7월 3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69호 2015년 7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6월 30일~7월 2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345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메르스 사태 관련
- 메르스 감염, 얼마나 우려되는가? (5주간 추이)
- 수일 내 메르스가 진정될 것으로 보는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는가? (4주간 추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해야 하는가 사퇴해선 안 되는가?

주요 사건
- 6/29 제2연평해전 13주기
- 6/30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6일 본회의 재의결 / 새누리당, 참석 후 표결 불참 방침
- 7/1 지방자치제 시행 20주년 / 당정, 메르스·가뭄 추경 예산 편성 방침
- 7/2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중간 결과 발표 / 이완구, 홍준표 불구속 기소
- 메르스 사태 소강(小康) 국면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7월 첫째 주(6월 30일~7월 2일 3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4%는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변함 없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 역시 20대 14%/73%, 30대 15%/78%, 40대 30%/65%, 50대 44%/47%, 60세+ 63%/31%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3명)은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47명)은 8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9%, 부정 66%).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43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2%)(-7%포인트),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8%)(+8%포인트), '외교/국제 관계'(12%), '복지 정책'(6%), '도덕성/사심·비리 없음'(5%)(+3%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81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8%)(+3%포인트),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16%)(-11%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1%)(+3%포인트), '독선/독단적'(9%)(+6%포인트),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8%)(-3%포인트),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경제 정책'(5%)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률은 답보 상태지만, 평가 이유에는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6월 한 달간 대통령 직무 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메르스 사태는 이번 주 소강 상태를 보였고 그에 따라 부정 평가 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주관, 소신' 응답이 증가하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소통 미흡', '독선/독단적', '국정 운영 부진', '당청, 여야 갈등' 지적이 증가했는데 이는 모두 지난 달 25일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영향으로 추정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포함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고, 이후 여권에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지층은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주관/소신으로, 비지지층은 소통 미흡, 독단으로 달리 본 것이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5%, 정의당 5%, 기타 정당 1%, 없음/의견유보 30%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3주째 변함 없고 정의당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 정당 지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새누리당은 현재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여부를 놓고 당청 간, 당내 계파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반발 등 후폭풍 수습 중이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지난 5월 29일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치열했으나, 통과 후에는 오히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셌다. 국회법 개정안은 6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정부 이송됐으나, 25일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 한국갤럽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여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봤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잘한 일' 36% vs. '잘못한 일' 34% - 의견 유보 30%
- 새누리당 지지층 64% '잘한 일' vs.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63% '잘못한 일'


지난 주(6월 25일)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는 '잘한 일' 36%, '잘못한 일' 34%로 엇갈렸으며 3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새누리당 지지층(403명)은 '잘한 일' 64%, '잘못한 일' 12%,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47명)은 '잘한 일' 15%, '잘못한 일' 63%로 여야 지지층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9명)은 '잘한 일'(20%)과 '잘못한 일'(32%) 차이가 크지 않았고 절반(47%)은 답하지 않았다.

◎ 한국갤럽은 한 달 전 국회법 개정안 찬반, 국회 수정 요구의 강제성,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 여야 합의를 이끈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 역할 수행에 대한 여론을 함께 파악했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찬반은 선명하지 않았고 의견 유보가 40%에 육박했다. 법 조항의 강제성 해석, 위헌성 여부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 데일리 오피니언 제165호 2015년 6월 1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해야' 31% vs. '사퇴 안 돼' 36% - 의견 유보 33%
- 새누리당 지지층은 '사퇴해야 한다'(45%)는 쪽이 '사퇴 반대'(26%)보다 많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당 지도부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이끌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사퇴해야 한다' 31%, '사퇴해서는 안 된다' 36%였고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45%)는 쪽이 '사퇴 반대'(26%)보다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56%가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무당층은 '사퇴' 22%, '사퇴 반대' 27%며 절반(52%)은 답하지 않았다.

◎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잘한 일로 보는 사람(365명)은 53%가 '사퇴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를 잘못한 일로 보는 사람(341명)은 58%가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메르스 사태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최초 감염자 확진 판정(5월 20일) 이후 6주가 지났다.
7월 2일 오전 9시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확진 183명, 사망 33명, 격리 대상 2,238명이었으며, 오늘(3일) 오전 9시 발표에서는 확진 1명이 추가됐다.

● 한국갤럽이 최근 5주간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변화와 이후 전망을 알아봤다.

메르스 감염, '(매우+어느 정도) 우려된다' 45% - 지난 주 대비 7%포인트 감소

한국갤럽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메르스 본인 감염이 얼마나 우려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우려된다' 16%, '어느 정도 우려된다' 29% 등 45%가 감염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34%,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는 20%였다.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9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확진 183명, 사망 33명, 격리 대상은 2,238명이다.

◎ '(매우+어느 정도) 우려된다'는 응답은 6월 첫째 주(2~4일) 67%, 둘째 주(9~11일) 54%, 셋째 주(16~18일) 62%, 지난 주(23~25일) 52%, 이번 주 45%로 최근 2주 연속 감소했다. 지난 28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다가 7월 들어 의료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메르스 사태 완전 종식 시기는 다음 달 초로 미뤄졌다.

◎ 메르스 본인 감염 우려는 대구/경북(54%)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 주보다 감소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34%), 30대(53%), 40대(48%)는 지난 주 대비 '우려된다'는 응답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40% 중반)에서는 별로 줄지 않았다.






메르스, '수일 내 진정될 것' 86% > '더 확산될 것' 8%
- 본인 감염 우려는 여전히 잔존하지만 대부분 사태 종식 기대 섞인 낙관


향후 메르스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86%가 '수일 내 진정될 것'이라고 봤고 8%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난 주에는 '진정될 것'(42%)이란 낙관론과 '확산될 것'(46%)이 비슷했으나, 2주 연속 감염 우려 감소와 함께 낙관론이 크게 늘었다.

◎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낙관론이 우세했다. 특히 여전히 메르스 본인 감염이 우려된다는 사람(448명) 중에서도 80%가 '수일 내 진정될 것'이라고 답해 사태 종식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을 했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