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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82호(2015년 10월 1주) - 19대 국회 평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조사일 : 2015/10/08

● 한국갤럽 2015년 10월 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82호 2015년 10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10월 6~8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764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19대 국회 활동 평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 19대 국회 역할 수행 평가 / 100점 만점 기준 평점
-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지역구 의원 재선 vs. 교체 의향
- 지역구 정치 신인 공천 비율 증감에 대한 의견
-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당원과 일반 국민 중 어느 쪽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하는가?
- 모든 지역구 경선 vs. 일부 지역구 전략 공천
-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요 사건
- 9/25~30 박근혜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 10/3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 '통합행동' 모임 결성
- 10/5 朴, 금융 개혁 강조 /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경호차장 사의 표명
- 10/5 문재인 대표, 대통령 탈당 촉구
- 10/8 남북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 교환 / 10.28 재보선 후보 등록
- 국정 감사 / 내년 선거구 획정안 논의 / 총선 공천 룰 공방
- 역사 교과서 국정화, TPP 가입 관련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47% vs. '잘못하고 있다' 41%
- 유엔 총회 참석 등 영향으로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늘었지만 직무 긍정률은 답보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첫째 주(6~8일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7%는 긍정 평가했고 41%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7%).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추석 전 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률도 2%포인트 하락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24%/60%, 30대 24%/65%, 40대 35%/51%, 50대 70%/20%, 60세+ 76%/13%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1명)은 7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11명)은 6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23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30%, 부정 48%).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7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9%)(+7%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2%),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0%), '대북/안보 정책'(10%)(-8%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은 9월 25~30일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외교 행보가 직무 긍정률 상승을 이끌지는 못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다시 미국을 방문한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08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경제 정책'(16%), '소통 미흡'(15%)(-5%포인트), '복지/서민 정책 미흡'(8%)(+3%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6%)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기타 정당 2%
- 총선 공천 룰 갈등 속에서도 각 당 지지도는 올해 하반기 평균 수준 유지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기타 정당 2%, 없음/의견유보 32%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변함 없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당들은 추석 전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했다.

◎ 추석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재신임 투표와 혁신위 활동과 야권의 신당 창당 선언 등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면, 추석 후에는 새누리당의 공천 룰 관련 내홍이 연일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각 당 지지도는 올해 하반기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19대 국회 활동 평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초 현재 여전히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지 못했고 각 정당들은 공천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겪고 있다.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8일 종료됐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19대 국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당의 후보 공천 방식 등 내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안들과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19대 국회 역할 수행,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잘못했다' 82% > '잘했다' 10%
- 100점 만점 기준 평점은 42점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6~8일(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19대 국회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2%가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지지정당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19대 국회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회(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 정도를 짐작케 했다.
참고로,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조사에서는 부정률이 65~80%였고 작년 11월과 올해 5월 조사에서는 90%에 육박했다.

◎ 19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잘잘못이 아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을 요청한 결과, '0~19점' 16%, '20~39점' 28%, '40~59점' 36% 등 '60점 미만'이 전체 응답의 70%를 차지했고 '60~79점' 22%, '80점 이상' 5%였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에서 19대 국회가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들(98명)의 평점은 71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고, 잘못했다고 평가한 사람들(826명)의 평점은 38점에 머물러 전체 평균은 42점에 그쳤다.






거주지 국회의원,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47% > '현 의원 재당선' 24%
-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지역구 현 의원 교체 의향 우세


현 지역구 의원 재선/교체 의향을 물은 결과 47%가 '내년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24%는 '현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으며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지역구 현 의원 교체 의향이 우세했다. 2015년 10월 현재 지역구 의원은 246명이며 이들의 소속 정당 분포는 새누리당 132명, 새정치민주연합 10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 참고로 지난 2013년 1~9월 조사에서 거주 지역 시도지사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 53%, '현 시도지사가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 23%로 나타나 이번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치 신인 공천 비율, 전체 지역구 약 3분의 1 수준 '적당하다' 36%
- '더 늘려야 한다' 27%, '더 줄여야 한다' 19%


2008년 18대 국회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현역 지역구 의원 교체율은 각각 39%, 23%였고 2012년 19대 국회에서는 42%, 27%였다. 즉 전체 지역구의 약 3분의 1에 정치 신인이 공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지역구 정치 신인 공천 비율에 대해 물은 결과 36%는 '현 수준이 적당하다', 27%는 '더 늘려야 한다', 19%는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여야 지지층 입장도 비슷했다.




정당 후보 공천, '일반 국민 의견 더 많이 반영' 74% > '당원 의견 더 많이 반영' 12%
- '일반 국민 의견 많이 반영': 새누리 지지층 65% vs.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88%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가 잠정 합의한 휴대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총선 전까지 기술적·법적으로 구현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 일반 국민 참여를 극대화할 경우 정당 존립 기반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기존 정치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이같은 국민공천제 관련 논란 이면에는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중 어느 쪽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74%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봤고 '당원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12%에 그쳤으며 6%는 '반반/비슷하게 반영해야 한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우리 국민 대다수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정당 후보 공천 과정에 일반 국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의 국회, 정치인, 정당에 대한 불신 정도가 높은 탓에 정치권에 일임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출로도 읽힌다.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 치러야' 54% > '일부 지역구에는 전략 공천 필요' 28%
- 새누리당 지지층은 '모든 지역구 경선' 45% vs. '일부 전략 공천 필요' 34%


현재 각 정당에서는 경선 룰과 함께 전략 공천 필요성과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전략 공천은 여성, 소수자, 정치 신인의 등용문이 되어 왔으나, 당 지도부의 계파 챙기기 등 당내 갈등과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 공천 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54%는 '모든 지역구에서 정당 후보를 뽑는 경선을 해야 한다', 28%는 '일부 지역구의 경우 경선을 하지 않고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지명하는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전 지역구 경선'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볼 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전 지역구 경선'(45%)과 '일부 전략 공천 필요'(34%)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전 지역구 경선'(65%)이 '일부 전략 공천 필요'(25%)를 크게 앞섰다.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 52% vs. '그렇지 않다' 40%

끝으로 투표를 통한 정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52%는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으나 '그렇지 않다'도 40%로 적지 않았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견해가 50%를 웃돌았다. 그러나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60세 이상, 무당층에서는 '바꿀 수 있다'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 참고로 추석 전 조사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 61%, '관심 없다' 37%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10년 내 주요 전국 선거 투표율은 2006년 지선 51.6%, 2007년 대선 63.0%, 2008년 총선 46.1%, 2010년 지선 54.5%, 2012년 총선 54.2%, 대선 75.8%, 2014년 6월 지선 56.8%였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