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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33호(2023년 3월 2주)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한일 관계 방향,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조사일 : 2023/03/09
● 2023년 3월 1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3호 2023년 3월 2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3월 8~9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9.5%(총 통화 10,587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 일본 가해 기업의 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단체 대상 기부
한일 관계 방향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3/5 안철수 의원,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 기자회견
· 3/6 외교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 노동부, '최대 주 69시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 3/7 윤석열 대통령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예고
· 3/8 尹,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석 / 신임 당대표 김기현 선출
· 3/9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4%, 부정 58%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4%, 무당(無黨)층 25%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찬성 35%, 반대 59%
 / 현 여권 지지층은 찬성, 그 외는 대체로 반대 우세
-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 대상 기부한다면: '배상한 셈' 27%, '아니다' 64%
- '한일 관계, 가급적 빨리 개선' 31%, '서두를 필요 없다' 64%
- '현재 일본 정부, 식민 지배 등 과거사 반성하고 있다' 8%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58%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둘째 주(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1%), 60대 이상(50%대 후반)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30·40대(70%대)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6%, 중도층 27%, 진보층 12%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39명, 자유응답) '노조 대응'(17%), '외교'(8%), '일본 관계 개선'(7%), '공정/정의/원칙', '결단력/추진력/뚝심', '국방/안보', '주관/소신'(이상 5%), '경제/민생'(4%), '변화/쇄신'(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84명, 자유응답)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16%), '외교'(13%),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검찰 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인사(人事)'(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는 일본과 외교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 지난주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뒤이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반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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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4%, 무당(無黨)층 25%

2023년 3월 둘째 주(8~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 정의당 4%다.
남성에게서는 국민의힘(43%)이 더불어민주당(27%)보다 우세지만, 여성은 양당이 각각 30%대 중반으로 비슷하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60% 내외, 50대는 양당 40% 동률,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41%)이 국민의힘(23%)을 앞선다. 20대의 절반가량은 무당층이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1%다.

◎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상승해 7월 말부터 다시 엎치락뒤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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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련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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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 59%
- 현 여권 지지층은 찬성, 그 외는 대체로 반대 우세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들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2023년 3월 6일 우리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갤럽이 3월 8~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 59%로 나타났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제3자 변제 방안 찬성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78%),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강한 편이다. 성향 보수층과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50% 안팎, 반대도 약 40%로 적지 않다. 이러한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반대 우세다.





만약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 27%, '그렇지 않다' 64%

만약 일본 가해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대신 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면 배상한 것으로 볼 것인지 물은 결과 27%가 '그렇다', 6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정부는 국내 재단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질문은 그에 착안한 것인데,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배상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일본 가해 기업의 미래세대 대상 기부를 배상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응답은 제3자 변제 방안 찬성자(347명, 57%),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52%), 국민의힘 지지층(47%) 등에서도 60%를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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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방향: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 31%,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 64%


한일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 31%,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 64%, 의견 유보 5%로 나타났다.

◎ 작년 9월 말과 비교하면 신속 개선 의견만 26%에서 31%로 5%포인트 늘었는데, 이는 주로 남성(26%→35%), 그리고 여권 지지층에서의 변화다(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57%→67%, 국민의힘 지지층 48%→60%). 성향 보수층에서는 그때도 지금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제513호).

◎ 한편, 일본과의 관계를 안보 측면으로 좁히면 좀 더 긍정적이다. 작년 10월 조사에서 북한 위협 대응 목적 한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9%)와 '필요치 않다'(44%)는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제515호). 실제로 한미일 3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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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식민 지배 등 과거사 반성하고 있다' 8%

현재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8%다. 선행 질문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에 찬성했거나 한일 관계 신속 개선에 동조한 사람,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그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 참고로, 일본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작년 8월 조사에서 한국인 절반가량(46%)이 일본인에게 '호감 간다'고 밝혔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21%만 그렇다고 답했다(→ 제507호). 독도 영유권 또한 과거사만큼 양국 간 골 깊은 문제다.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61%가 '독도는 일본 땅'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홍보 영상을 배포했다. 이듬해인 2014년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98%가 '독도를 명백한 우리 땅'으로 봤다('영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 1%, 의견 유보 1%)(→ G20140318).

◎ 2015년 12월 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관해서도 2016년 1월 초 조사에서 한국인 중 54%가 '잘못됐다'고 평가했고('잘됐다' 26%), 58%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봤으며 이듬해인 2017년 2월에는 그 비율이 70%에 달한 바 있다(→ 제193호, 제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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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 2016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월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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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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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