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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31호(2023년 2월 4주) - 정부 출범 9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 이재명 대표 수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존폐 (2월 통합 포함) #구속영장
조사일 : 2023/02/23
● 2023년 2월 2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1호 2023년 2월 4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2월 21~2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9.5%(총 통화 10,576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 2023년 2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 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 2016~2023년 월별 추이
정부 출범 9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존폐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2/21 윤석열 대통령, '건설노조 불법행위(건폭) 근절' /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
/ 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
· 2/22 통계청,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
· 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기자간담회 /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3.5%)
·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TV토론 / 은행권 대출 금리 인하
· 北, 동해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 /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7%, 부정 56%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 무당(無黨)층 24%
- 2021년 8월 이후로는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 2016년 말부터 2020년까지는 진보가 더 많아... 2017년 최고 37%
- 현 정부 출범 9개월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대북 41%, 외교·복지·경제 30% 내외, 교육·인사 23%
/ 성향 보수층 전 분야 긍정률 작년 11월 대비 상승
/ 중도층 시각,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까워
-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해야 한다' 49%, '안 된다' 41%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유지' 27%, '폐지' 57%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6%

한국갤럽이 2023년 2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6%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 60대 이상(50%대 후반)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40대(73%)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4%, 중도층 28%, 진보층 12%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69명, 자유응답)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7%), '외교', '국방/안보'(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61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8%), '외교'(10%), '독단적/일방적'(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이재명 수사', '검찰 개혁 안 됨',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서민 정책/복지', '소통 미흡',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노조 대응'이 늘어, 주초 대통령의 건설노조 겨냥 발언 등이 기존 지지층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설 이후 '경제/민생/물가'가 계속 1순위에 올라 있고, 한때 불거졌던 독단·당무 개입 관련 지적은 잦아들었으며 지난주보다 '이재명 수사' 언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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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 무당(無黨)층 24%

2023년 2월 넷째 주(21~2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4%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60% 내외,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9%를 차지하며,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에 가깝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2%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3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3%다.

◎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상승해 7월 말부터 다시 엎치락뒤치락했다.








월간 통합 자료 공개에 앞서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2013~2022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2022년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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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월별 통합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작년 6월 49%에서 7월 32%로 하락했고 8~11월 20%대 후반, 12월 33%, 올해 들어서는 30%대 중반이다. 성·연령별로 보면 6월에는 20·30대 남녀 간 대통령 평가가 상반했으나(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 7월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정 평가 우세로 방향성이 일치한다(→ 2022년 월별·연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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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정당 지지도
월별 통합 양당 지지도는 작년 6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29%에서 7월 38%, 33%로 양당 격차가 감소했고 이후 비등하다. 대통령 직무 평가와 달리 20·30대 남녀 간 정당 지지 구도에는 꾸준히 괴리가 있었지만, 30대에서는 그 차이가 줄었다: 20대 남녀 국민의힘 지지도 6월 48%·18% → 7월 46%·18% → 2월 33%·9%, 30대 42%·24% → 35%·23% →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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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 2016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월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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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조사 결과 집계표 하단에 제시하는 정치적 성향은 학술적 정의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응답자 스스로 생각하는 성향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갤럽 데일리 조사에서는 '매우 보수적-약간 보수적-중도적-약간 진보적-매우 진보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 사회 현안 관련 태도와 교차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는 가변적 조사 결과다.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만큼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며 조사 시점 당시 정치 구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연구자에 따라 척도와 제시 방법을 달리하며, 대체로 조사 끝부분에 위치하므로 선행 질문 주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독립적 지표로서의 안정성은 낮은 편이다.
[조사담:調査談] 정치적 성향 분포와 정당 지지층 간 양극화 지수
평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유권자, 무당층(無黨層) 분석
연간 통합 주요 지표 연령 1세별 분포

편의상 스스로 (매우+약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수층', (매우+약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진보층',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중도층', 정치적 지향성을 밝히지 않은 사람을 '유보층'으로 칭한다. 성향 유보층은 여러 현안 조사에서 중도층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지만, 중도층보다 정치에 관심이 적은 특성이 있어 매주 데일리 조사에서는 교차집계표상 구분 제시한다.


성향 진보층 2017년 1월 최대 37%, 2023년 현재 20%대 중반
- 2021년 8월 이후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2016년 이후 매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성향 보수층 비율은 2016년 31%에서 2017년부터 20%대 중반으로 진보층에 뒤지다가, 2021년 들어 점차 증가해 2022년 상반기 30%를 웃돌기도 했다. 진보층 비율은 2016년 25%에서 2017년 37%로 크게 늘었고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21년부터는 30%를 밑돈다.

◎ 지난 7년여를 되돌아볼 때, 성향 진보층이 37%까지 늘었던 2017년 1월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정치사상 상당히 이례적인 시기였다. 그때를 제외하면 유권자 절반가량은 스스로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머지가 보수층과 진보층으로 나뉘고, 양자 격차 10%포인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각각 증감했다. 보수와 진보 스펙트럼 양끝에 일단(一團)의 유권자가 있고,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그 주변부에 자리하며 상황에 따라 중간 지대('중도+성향유보')를 넘나들어 나타나는 변동이다.




2023년 2월 주관적 정치 성향
‘보수적’ 32%, '중도적+성향유보' 42%, ‘진보적’ 26%

2월 한 달간 만 18세 이상 유권자 4,003명 조사에서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2%,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6%로 전자가 후자보다 6%포인트 많다. 성·연령별로 보면 20대 남성과 60대 이상 남녀는 보수, 20~40대 여성은 진보 쪽으로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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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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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9개월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대북 41%, 외교·복지·경제 30% 내외, 교육·인사 23%
- 성향 보수·중도층 전 분야 긍정률 작년 11월 대비 상승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을 맞아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2점 척도, 문항 로테이션).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대북 정책이 4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 34%, 복지 33%, 경제 29%, 교육과 인사 각각 23% 순으로 나타났다.

◎ 평가 대상 중 대북 정책만 긍·부정이 비슷하고, 나머지 5개 분야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긍정률은 37%다. 연령별로 보면 20~40대에서는 20%대 중반, 50대 34%, 60대 이상에서 60% 내외다. 분야별 정책 평가도 마찬가지 양상이지만, 언론 주목도나 개인 관심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다.

◎ 성향 보수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대북 69%, 외교 58%, 복지·경제 50% 내외, 인사·교육 40% 내외 순이다. 보수층에서도 공직자 인사와 교육에 관해서는 긍·부정률 차이가 크지 않다. 성향 중도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대북 38%, 외교·복지·경제 20%대 중반, 교육·인사 10%대로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깝다.

◎ 2023년 2월 현재 윤 대통령 직무와 분야별 정책 평가는 모두 작년 11월, 즉 정부 출범 6개월 시점보다 상승했다. 이러한 긍정률 상승은 대부분 성향 보수·중도층에서의 변화다(→ 제518호).

◎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분야별 정책 긍정률과 비교하면, 대북은 나은 편이고 복지는 뒤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1월 분야별 평가에서는 유권자 다섯 중 세 명이 복지·외교(62%) 정책을 호평했고, 경제(52%)와 대북·인사(40%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제282호 |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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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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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해야 한다' 49%, '안 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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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갤럽이 2023년 2월 21~2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해 물은 결과 49%가 '구속 수사해야 한다', 41%는 '안 된다'고 답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구속 수사 찬성은 국민의힘 지지층(84%), 성향 보수층(72%) 등에서, 반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 성향 진보층(74%) 등에서 열에 일고여덟을 차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성향 중도층(찬성 48%:반대 41%)은 양론 격차가 크지 않으며, 무당층(45%:29%)에서는 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30~50대는 상대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다(구속 수사 40% 내외, 반대 50% 내외).

◎ 참고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확산 초기인 2021년 10월 조사에서는 당시 유권자의 55%가 전 성남시장 이재명이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고 봤고, 30%는 '특혜 주려는 의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 찬성은 65%, 반대 25%였다(→ 제470호).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호감 간다' 응답)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 모두 30%대, 비호감('호감 가지 않는다')은 줄곧 60% 내외였다(→ 제523호). 2017년 2~3월 당내 대선 경선 첫 도전 당시 호감도는 39%, 2019년 12월 29%가 최저치, 2021년 3월 46%가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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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유지' 27%, '폐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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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존폐에 관해서는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 57%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의견이 우세하며, 현시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 동률로 존폐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성향 진보층,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 반대자 등에서도 유지 40%대 초반, 폐지 약 50%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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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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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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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