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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18호(2022년 11월 1주) - 정부 출범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 #코로나19 #부동산

조사일 : 2022/11/03
● 2022년 11월 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18호 2022년 11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11월 1~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0.4%(총 통화 9,62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정부 출범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
  · 경제, 부동산,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 인사,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2020년 이후 추이
전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 2017-2021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10/28 윤석열 대통령,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
-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내외국인 156명 사망, 170여 명 부상
- 10/30 尹 대국민 담화, 국가 애도 기간 선포(~11/5)
- 11/1 이상민 행안부장관·오세훈 서울시장·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관련 사과
  / 112 사전 신고 녹취록 공개 / 정치권 책임 공방 격화
- 11/2 북한 첫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
  / 경찰, 서울청·용산서 등 압수수색
- 11/3 미국 기준금리 4.00%(4연속 0.75%P 인상) /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
- 봉화 광산 매몰사고 수색 계속 / 흥국생명 영구채 조기상환 미행사, 채권시장 우려
- 행안부·경찰 지휘부 '늦장 보고·대응, 현장 책임 전가' 논란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9%, 부정 63%
 /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이태원 참사 관련 언급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무당(無黨)층 29%
- 현 정부 출범 6개월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코로나19 대응 43%, 대북·부동산 30%대, 복지·외교·경제 20%대, 인사·교육 10%대
 / 성향 보수층도 절반가량은 공직자 인사 부정적으로 봐
 / 중도층 시각,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까워
 / 올해 8월, 출범 100일 분야별 평가와 대체로 비슷
 / 작년 10월 전 정부 대비 부동산 분야는 나은 편, 복지는 크게 뒤떨어져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63%

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첫째 주(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7%).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5%), 70대 이상(5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 20~40대(70%대 중반)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0%, 중도층 21%, 진보층 11%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10월 한 달간 평균값과 같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87명, 자유응답)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공정/정의/원칙'(7%), '국방/안보', '이태원 사고 수습'(이상 6%), '유능함/합리적', '주관/소신',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27명, 자유응답)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8%), '외교', '독단적/일방적'(이상 6%), '소통 미흡', '인사(人事)'(이상 5%), '대통령 집무실 이전'(4%), '통합·협치 부족', '직무 태도'(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이번 주 윤 대통령 직무 평가와 여당 지지도의 표면적 변화는 크지 않다. 다만,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이태원 참사가 새로이 등장했고 관련 언급도 늘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번 일은 많은 젊은이가 희생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비견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2주 만에 59%에서 48%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세월호 관련 지적이 절반가량 차지했다. 같은 기간 여당(새누리당) 지지도는 45%에서 39%로 하락했다(→ 데일리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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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무당(無黨)층 29%

2022년 11월 첫째 주(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9%, 정의당 5%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50% 내외, 20·30대에서는 무당층이 40%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6%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1%, 더불어민주당 3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41%다.

◎ 올해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상승해 7월 말부터 다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한다. 월별 통합 기준 중도층에서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6월 36%에서 10월 23%로 점진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6월 28%였으나 7월부터는 30%대 초반과 후반을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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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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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6개월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코로나19 대응 43%, 대북·부동산 30%대, 복지·외교·경제 20%대, 인사·교육 10%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코로나19 대응 각각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2점 척도, 문항 로테이션).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이 4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대북 정책 33%, 부동산 31%, 복지 27%, 외교 25%, 경제 21%, 공직자 인사 19%, 교육 17% 순으로 나타났다.

◎ 평가 대상 중 코로나19 대응을 제외한 7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긍정률은 29%다. 연령별로 보면 20~40대에서는 20%를 밑돌고, 고연령일수록 높아 70대 이상에서는 55%다. 구체적인 정책 분야 평가도 마찬가지 양상이지만, 언론 주목도나 개인 관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성향 보수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대북 61%, 코로나19 대응 60%, 부동산 51%, 외교·복지 40%대, 경제·인사·교육 30%대 순이다. 보수층도 공직자 인사에 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성향 중도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코로나19 대응 37%, 부동산 29%, 대북 26%, 복지 20% 등이며 그 외는 10%대로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깝다. 윤 대통령 직무와 분야별 정책 평가 모두 출범 100일 시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508호).

◎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분야별 정책 긍정률과 비교하면, 부동산은 그때보다 나은 편이고 복지는 크게 뒤떨어진다. 5년 전인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분야별 평가에서는 유권자 다섯 중 세 명이 복지·외교(62%) 정책을 호평했고, 경제(52%)와 대북·인사(40%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제282호 |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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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2020년 이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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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 32%
- 7차 대유행 전조 있으나, 평가는 올해 7월과 비슷한 수준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7차 대유행 전조가 있으나, 추가 백신 접종률은 높지 않고 마스크를 제외한 일상 활동은 거의 제약 없이 이뤄져 바야흐로 코로나19 엔데믹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정부 대응 긍정률 최고치는 2020년 5월 85%(→ 제402호), 2022년 3월 38%가 최저치다(→ 제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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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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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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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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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