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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88호(2022년 3월 4주) -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 전망, 집무실 이전, MB 사면,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이유

조사일 : 2022/03/24
● 2022년 3월 2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조사연구 분야 우수 논문을 공모합니다.
한국갤럽은 조사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 및 제반 사회 분야에서 과학적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조사연구학회와 함께 2003년에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을, 2004년에는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을 추가로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대상 논문 추천·응모 안내 바로가기 (기간: 2022년 3월 14일~4월 13일)
→ 역대 수상작 목록: 학술논문상 | 박사학위논문상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88호 2022년 3월 4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3월 22~24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5%(총 통화 7,412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대통령 당선인 향후 5년 직무 수행 전망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3/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
- 3/21 문재인 대통령, '안보 공백, 일정 무리' 표명 / 김부겸 총리, '이전 TF, 속도 조절' 제안
- 3/22 尹, 손실보장 2차 추경 공식화
- 3/23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 3/24 文,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이창용 지명 / 北 ICBM 발사 관련 NSC 주재
  /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대구행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 선출
- 누적 확진자 1천만 명 돌파,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화
- 지방선거 정당 공천 준비 / 미국, '러시아 전쟁범죄' 공식화

요약
-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 44%, 부정률 51%
-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순위 '부동산' → '새 정부·당선인에 비협조'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7%, 무당(無黨)층 17%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향후 5년간 '잘할 것' 55%, '잘못할 것' 40%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유지' 53%, '용산으로 이전' 36%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야 한다' 39%, '안 된다' 50%
- 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2월 45% → 3월 38%
- 정부 대응 부정 평가 이유에서 확산억제 실패, 방역 완화 지적 늘어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4%, '잘못하고 있다' 51%

한국갤럽이 2022년 3월 넷째 주(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4%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3%).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45%, 부정률은 50~53% 범위를 오르내렸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5%/56%, 30대 48%/46%, 40대 55%/41%, 50대 53%/44%, 60대 35%/63%, 70대 이상 32%/59%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9명, 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13%), '코로나19 대처'(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전반적으로 잘한다', '북한 관계'(이상 6%), '안정감/나라가 조용함'(5%), '서민 위한 노력'(4%), '복지 확대', '경제 정책',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마무리 노력',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09명, 자유응답) '새 정부·당선인에 비협조'(19%), '부동산 정책'(16%), '코로나19 대처 미흡'(9%), '북한 관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 '소통 미흡'(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이상 3%)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 대통령 긍/부정률 변화는 크지 않으나, 부정 평가 이유 1순위가 7개월 만에 '부동산 정책'에서 '새 정부·당선인에 비협조'로 바뀌었다. 이는 정권 이양기를 맞아 문 대통령 평가 주안점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 조사에서도 첫째가 '통합/국민화합/협치'였다. 한편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언급이 새로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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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7%, 무당(無黨)층 17%

2022년 3월 넷째 주(22~2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17%, 정의당 5%, 국민의당 4%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대다.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국민의힘 44%, 더불어민주당 42%, 무당층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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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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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잘할 것' 55%, '잘못할 것' 40%

한국갤럽이 2022년 3월 넷째 주(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55%가 '잘할 것', 40%가 '잘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 윤 당선인이 향후 5년 직무를 잘할 것이란 전망은 국민의힘 지지층(90%), 성향 보수층(80%), 대구·경북(75%) 등에서 두드러졌고, 잘못할 것이란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 성향 진보층(73%), 40대(59%) 등에서 많았다. 제20대 대선은 역대 최소(25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만큼,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첨예하게 갈렸다. 다만, 성향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당선인에 대한 긍정 전망(50%대)이 부정 전망(40% 내외)을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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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19대 당선 2주 이내 시점 긍정 전망 80% 내외

윤 당선인의 향후 국정 운영 기대치는 과거보다 낮은 편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당선 2주 이내 시점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다: 2007년 12월 이명박 당선인 84%, 2012년 12월 박근혜 당선인 78%,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87%. 제19대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기간 없이 즉시 취임했다. 제13대 노태우, 제15대 김대중,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직무 수행 전망은 질문이 달라 비교가 어렵고, 1993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1주차 직무 수행 전망은 '잘할 것' 85%, '잘못할 것' 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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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유지' 53%, '용산으로 이전' 36%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을 물은 결과 '청와대 집무실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53%,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 36%로 나타났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집무실 용산 이전에 동조하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7%), 성향 보수층(60%), 윤 당선인 직무 긍정 전망자(60%), 60대 이상, 대구·경북(이상 50%대) 등에서 많은 편이지만, 그 외 다수 응답자 특성에서는 청와대 집무실 유지 쪽에 더 힘이 실렸다. 특히 무당층·성향 중도층은 선행 질문에서 윤 당선인의 향후 직무 수행 전망을 밝게 봤으나, 집무실 이전에는 반대가 많았다.

◎ 대통령 당선인 시기 추진 공약 관련 조사 사례로는 '기초연금안'을 들 수 있다. 2013년 1월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 기초연금안' 공약에 대한 여론은 '찬성' 9%, '반대'(소득 고려 선별 지급) 89%였다(→ 데일리 제51호). 이후 적잖은 공방 끝에 그해 10월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정안이 나왔고(→ 제86호), 이듬해인 2014년 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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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야 한다' 39%, '안 된다' 50%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현시점 여론은 '사면해야 한다' 39%, '사면해서는 안 된다' 50%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사면, 50대 이하에서는 반대가 많다.

◎ 국민의힘 지지층·성향 보수층에서는 사면 찬성이 각각 69%·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는 반대가 70%대 후반이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도 사면 반대가 50%를 웃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공약했다. 2021년 11월 2~4일 두 사람의 사면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비슷했다(사면 44%, 반대 48%)(→ 제471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1일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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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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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2월 45% → 3월 38%
- 2020년 2월 이후 정부 대응 긍정률 최저·부정률 최고치
- 부정 평가 이유에서 확산억제 실패, 방역 완화 지적 늘어

2022년 3월 22~24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38%가 '잘하고 있다', 5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률은 6주 전인 2월 둘째 주 45%에서 38%로 떨어졌고, 부정률은 44%에서 53%로 올랐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당시 약 112만 명에서 현재 1천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3,900여 명에 이른다.

◎ 연령별로 볼 때 지난달까지는 40·50대의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 평가가 50%를 웃돌았으나, 이번에는 40%대로 하락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는 정치적 성향별 차이가 크다.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5%), 성향 진보층(63%), 대통령 긍정 평가자(70%) 등에서는 60%를 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13%), 성향 보수층(20%), 윤석열 당선인 직무 긍정 전망자(21%) 등에서는 20% 언저리에 그친다.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정부 대응 긍정률 최고치는 2020년 5월 85%(→ 제402호), 이번 38%가 최저치다. 1차 확산기였던 2020년 2월 41%,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2021년 4월, 4차 확산이 본격화된 7~8월에도 50%를 밑돌다 재상승한 바 있다.








◎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81명, 자유응답) '방역/확산억제', '의료지원·치료/사망자 최소화'(이상 13%), '적절한 조치/대응'(12%), '다른 나라보다 잘함/세계적 모범',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9%), '백신 확보/수급'(7%), '거리두기 정책/단계 조정', '규제·거리두기 완화'(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 대응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530명, 자유응답) '방역·확산억제 못함'(23%), '규제 미흡/거리두기 완화'(20%), '일관성 없음'(9%), '늦장 대응'(8%), '거리두기 단계 문제/부적절/모호함', '확진자 관리 미흡/재택치료 시행'(이상 5%) 등을 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확산억제 실패, 방역 완화 관련 지적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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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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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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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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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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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