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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02호(2020년 5월 3주) - 정부 출범 3년 분야별 정책 평가, 코로나19
조사일 : 2020/05/21
● 2020년 5월 22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02호 2020년 5월 3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0년 5월 19~21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총 통화 8,00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 경제/고용노동/복지/교육/대북/외교/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6주간 추이
- 본인 감염 우려 정도
- 본인 감염 가능성 인식 정도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주요 사건
- 5/15 미국 국무부 5·18 관련 기밀 문서 해제
- 5/16 미래통합당, 5·18 폄훼 발언 사과
- 5/18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식에서 진상 규명 거듭 강조 /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
- 5/19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코로나19 감염 발생
- 5/20 고3 등교 개학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세계보건기구(WHO) 신임 집행이사로 지명
- 5/20 제21대 첫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 확정
- 5/20 정부, 공공일자리 추경안 추진 / 여권,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 5/21 文,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 국토부,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발표
-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정의연' 활동·기부금 회계 의혹 수사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5% vs '잘못하고 있다' 26%

한국갤럽이 2020년 5월 셋째 주(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5%가 긍정 평가했고 2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 지난주와 비교하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변함없고, 부정률만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58%/30%, 30대 66%/26%, 40대 82%/14%, 50대 62%/30%, 60대+ 60%/29%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65%가 부정적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긍/부정률(42%/38%) 차이가 크지 않았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53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47%), '전반적으로 잘한다'(8%), '복지 확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6%)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15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62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1%), '코로나19 대처 미흡',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1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6%), '과도한 복지', '과거사 들춤/보복정치',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이상 4%),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7주 연속 경제/민생 문제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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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6%, 무당(無黨)층 22%, 미래통합당 18%, 정의당 5%

2020년 5월 셋째 주(19~21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2%, 미래통합당 18%, 정의당 5%,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순이며 그 외 정당들의 합이 1%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상승, 미래통합당·정의당이 각각 1%포인트·2%포인트 하락했고 열린민주당·국민의당은 변함없었다.

◎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9%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47%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5%, 미래통합당 12% 등이며, 27%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WHO)가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비드-19(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5월 21일 집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약 486만 명이다(→ WHO).

●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 환자 발생, 2월 18일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등지의 집단 감염이 급증해 정부는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월 26일 1천 명, 4월 3일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5월 21일(목)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1,122명, 사망자는 264명이다(→ 질병관리본부). 한국갤럽이 감염에 대한 우려 정도와 감염 가능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물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감, 2월 4주 77% → … → 4월 2주 68% → 4주 60% → 5월 1주 55% → 3주 67%
- 4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가, 5월 들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등 신규 확진 간헐적 증감으로 경각심 고조

한국갤럽이 2020년 5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본인 감염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27%, '어느 정도 걱정된다' 40%,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2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9%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직후인 2월 4주 77%, 3월부터 4월 2주까지 70% 내외, 4월 4주 60%,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5월 1주에는 55%로 감소했으나, 이번 주에는 한 달 반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감염 우려감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연동한다고 볼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발표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29일 909명이 정점이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3월 12일부터 100명 안팎(최소 64명, 최대 152명), 4월 19일부터 10명 안팎, 5월 1주 조사 기간 즈음에는 사흘 연속 5명 미만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주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한동안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 안팎까지 늘었고, 이번 주에는 대형 병원 의료진 첫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 역시 4월 초 수준으로 다시 늘었다(2월 4주 46% → 4월 2주 30% → 5월 1주 18% → 3주 27%). 연령별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20대부터 40대까지 20%대 초반, 60대 이상에서 36%다. 이는 고령자 치명률(환자 대비 사망률)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5월 2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전체 2.4%, 30대 0.16%; 70대 10.88%, 80대 이상 26.12%). 프랑스(19.6%)·영국(14.4%)·이탈리아(14.2%) 등 일부 국가에서는 더 심각한 수치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인식, 2월 4주 59% → … → 4월 2주·4월 4주 49% → 5월 1주 45% → 3주 53%
- 연령별 감염 가능성 인식 차이 확대: 20대 68% vs 60대 이상 35%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정도(정서적 반응)와는 별개로, 본인 감염 가능성(인지적 판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 9%, '어느 정도 있다' 44%, '별로 없다' 26%, '전혀 없다' 14%로 나타났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감염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은 2주 전 45%에서 이번 주 53%로 늘었다. 이는 일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던 3월 초와 비슷하다.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2월 4주 19%, 3월 3주부터는 계속 10% 안팎이다.

◎ 감염 가능성은 저연령일수록 높게 본다(20대 68%; 60대 이상 35%). 특히 이번 조사에서 연령별 차이가 더 커졌다. 이는 평소 출근(직장인) 등 단체 생활 정도, 대중교통 이용 등 불가피한 대인 접촉이 많은 생활 패턴에 따른 차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태원 클럽 등 최근 주목받은 감염원 역시 젊은 층 비중이 컸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 2월 4주 41% → 3월 2주 58% → 4월 2주 73% → 5월 3주 85%
- 미래통합당 지지층도 긍정적으로 평가, 새로운 집단 감염원 발생해도 선제적 관리로 확산 억제

2020년 5월 19~21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85%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10%,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래 다섯 차례 조사 중 가장 긍정적인 결과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래통합당 지지층 중에서도 66%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고로, 이들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23%).

◎ 선행 질문에서 감염 우려감이 증가한 것과 별개로, 코로나19 대응 긍정률이 더 늘어난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필두로 한 방역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반영한다. 지난 석 달간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발생할 때마다 선제적 관리로 확산을 억제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모범 사례가 됐다.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외 긍·부정 평가 이유까지 묻고 있으나, 자유응답 방식 특성상 조사 시점 당시 관심 이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데일리 제272호), 6개월(데일리 제282호), 1년(데일리 제305호) 시점에 경제, 대북, 외교, 복지, 교육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정책을 평가한 바 있으며, 출범 1년 4개월째인 재작년 8월(데일리 제321호)부터는 '고용노동' 분야를 더해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출범 3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 분야별 긍정률: 복지 69%, 외교 56%, 교육·대북·경제·고용노동 40% 내외, 공직자 인사 31%
- 복지·외교·경제·교육 등 코로나19 유관 분야 정책 긍정률 상승폭 큰 편

한국갤럽이 2020년 5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6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 56%, 교육·대북·경제·고용노동 40% 내외, 공직자 인사 31%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7개 분야 중 복지와 외교에서는 긍정 평가가 크게 앞섰고, 공직자 인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며 나머지에서는 긍·부정이 엇비슷하다.

◎ 분야별 정책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2019년 11월 57% → 2020년 5월 69%), 외교(45%→56%), 경제(27%→41%), 교육(32%→41%)에서 6개월 전보다 10%포인트 내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자원이 집중된 분야다.

◎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열 차례 조사에서 모두 긍정률 50%를 웃돌며, 성향 보수층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외교 정책은 2018년 5월 긍정률 74%에서 2019년 8월 39%까지 하락했으나, 이번에 다시 50%대에 올라섰다.

◎ 대북 정책 긍정률은 1차 남북정상회담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2018년 5월 83%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해 작년 8월부터 약 40%에 머물러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간극을 반영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60명)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86%, 외교 75%, 경제 59%, 대북 58%, 교육 55%, 고용노동 48%, 공직자 인사 44% 순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복지 분야에서 긍정률 42%, 교육 24%, 외교·고용노동 20%, 그 외 분야에서는 10% 내외에 그쳤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47%, 외교 37%, 교육·경제·고용노동·대북 20% 내외, 인사 13%로 여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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