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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70호(2021년 10월 4주) - 경제 전망, 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평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도성 인식·특검 (10월 통합 포함)
조사일 : 2021/10/28
● 2021년 10월 2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70호 2021년 10월 4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년 10월 26~2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7,100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 2021년 10월 통합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주관적 정치 성향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평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장동 개발사업
 ·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의 특혜 의도성 여부 인식
 · 특검 도입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10/25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 이재명 경기지사직 사퇴
- 10/25 KT 전국 유무선 통신망 장애 /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 10/26 文-이재명 청와대 회동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별세 / 국민의힘 경선 조사 문항 확정
- 10/27 文,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국,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언급
- 10/28 국가장 결정 관련 공방 / 文, G20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차 출국
- 10/28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사 개선안 심의 보류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 72%(총인구 기준) 

요약
-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 37%, 부정률 55%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3%, 무당(無黨)층 20%
- 2016년 4월 총선 이후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 최고치, 대선 경선 영향 추정
- 경기 전망, 넉 달 만에 낙관론 우세로 전환
- 개별 공과 평가,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
 박정희·김대중·노무현 60%대, 김영삼 41%, 노태우 21%, 전두환 16%
-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의 특혜 의도성 여부 인식:
 민간 특혜 주기 위해 의도적 개입 55%, 특혜 의도 없었을 것 30%
-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해야 한다 65%, 그럴 필요 없다 25%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5%

한국갤럽이 2021년 10월 넷째 주(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3%).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1%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5%/65%, 30대 41%/52%, 40대 47%/43%, 50대 42%/54%, 60대+ 33%/59%다.

◎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8%, 부정 55%).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70%, 중도층에서 40%, 보수층에서 14%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71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22%), '외교/국제 관계'(18%),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 '북한 관계'(이상 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상 4%),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50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3%), '북한 관계'(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서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 '코로나19 대처 미흡'(이상 3%)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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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3%, 무당(無黨)층 20%
- 2016년 4월 총선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 최고치, 대선 경선 영향 추정

2021년 10월 넷째 주(26~28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3%,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20%다. 정의당 5%, 열린민주당 2%, 국민의당 1%,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이 2%다. 추석 직전인 9월 셋째 주부터 3%포인트 이내 격차로 엎치락뒤치락하던 양대 정당 지지도가 이번에 나란히 올랐고, 무당층 크기는 올해 최소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의 막바지 열띤 분위기가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지지도 37%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최고치(전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다. 그해 3월까지 당시 새누리당은 40%를 넘나들었고, 총선 직전 이틀간 37%(4월 11~12일, → 데일리 제206호)를 끝으로 3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10%대로 급락했으며, 2017년에는 분당으로 한동안 한 자릿수에 머물기도 했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 직후 다시 30%까지 올랐고, 현 정부 출범 이래 수치상 여당보다 1%포인트라도 앞선 것은 올해 7월 둘째 주가 처음이었다.

◎ 연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 47%,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50%,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35%로 가장 많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9%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68%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25%다.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국민의힘 51%, 더불어민주당 29%, 무당층 10%다.








월간 통합 자료 공개에 앞서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월 통합 기준 주요 조사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는 첨부 파일 45~46페이지에 제시했다.

● 2013~2020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384~430호(2020년) | 제337~383호(2019년) | 제289~336호(2018년) | 제241~288호(2017년)
제193~240호(2016년) | 제145~192호(2015년) | 제98~144호(2014년) | 제50~97호(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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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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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정당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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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주관적 정치 성향
- 하반기 들어 20·30대 자칭 보수 증가, 진보 감소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40여 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제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의 Net Score(순(純) 지수)는 낙관-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경기·살림살이 전망 두 달 연속 개선, 국제관계는 답보
- 순지수('좋아질 것'-'나빠질 것') 경기 8월(-17)→9월(-7)→10월(4), 살림살이 (-9)→(-5)→(0)
- ('감소할 것'-'증가할 것') 국제분쟁 8월(-52)→9월(-35)→10월(-35)


한국갤럽이 2021년 10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5%가 '좋아질 것', 31%는 '나빠질 것', 29%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9월 대비 낙관론이 6%포인트 증가, 비관론은 5%포인트 감소해 넉 달 만에 다시 낙관론 우세로 바뀌었다.

◎ 두 달 연속 경기 전망 개선은 일상회복 기대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해소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전 인구의 70%를 넘었고, 정부는 이번 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했다. 참고로,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 평가는 7~8월 47%에서 9~10월 54%로 상승했다(→ 데일리 제468호).







◎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좋아질 것)-비관(나빠질 것) 격차(Net Score, 순(純)지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월 19 → 9월 26 → 10월 39), 성향 진보층(16 → 21 → 36),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23 → 32 → 45) 등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이다. 국민의힘 지지층(8월 -48 → 9월 -32 → 10월 -23), 성향 보수층(-43 → -22 → -15),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46 → -35 → -23) 등에서는 전체 평균(-17 → -7 → 4)을 크게 밑돌지만, 모두 두 달 연속 상승했다.

◎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2%가 '좋아질 것', 22%가 '나빠질 것', 53%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림살이 전망 순지수(낙관-비관 격차)는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더 비관적이지만(순지수 상/중상층 18, 중층 2, 중하층 -12, 하층 -17), 상하층 간 격차는 지난달보다 줄었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6%가 '증가할 것', 1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전월과 다름없었다. 지난달 국제관계에서의 주요 이슈는 호주-중국 간 무역 분쟁, AUKUS(미·영·호주 동맹체)-프랑스 간 외교 갈등 소식이었다. 한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부국과 빈국 간 백신 불평등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관계 전망은 경기·살림살이 전망과 달리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정당 등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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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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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찾곤 한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러 후보들도 그러했다. 어떤 이의 뜻은 계승하고, 또 어떤 이의 지난날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한다. 대통령들에 대한 공과(功過)는 시대에 따라 재조명되며, 동시대인이라 해도 각자 처한 상황이나 세대별 경험치는 다를 것이다.
1948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제3대까지 역임한 이승만부터 제18대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모두 11명이다. 그중 1960년대 박정희부터 2000년대 노무현까지 전직 대통령 6인 각각의 공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봤다.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 조사 결과도 비교 제시했다.

개별 공과 평가,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
박정희·김대중·노무현 60%대, 김영삼 41%, 노태우 21%, 전두환 16%
- 2015년 대비 김영삼 인식 크게 개선, 전두환은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

한국갤럽이 2021년 10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전직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각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잘못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이하 '긍정 평가')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박정희·김대중·노무현이 60%대 초반으로 비슷했고, 그다음은 김영삼 41%, 노태우 21%, 전두환 16%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전두환(72%)과 노태우(52%)에서 두드러졌다.

◎ 연령별로 보면 박정희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40대에서 40%대, 50대에서 72%, 60대 이상에서는 82%에 달한다. 김대중은 40·50대, 노무현은 30·40대에서 가장 높은 70% 안팎의 긍정 평가를 받았고, 다른 연령대에서도 그 비율이 대체로 50%를 웃돌았다. 김영삼에 대해서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별 긍정 평가가 37~47% 사이로 고른 편이며,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30%를 밑돈다.

◎ 6년 전인 2015년 8월 조사와 비교하면 김영삼에 대한 긍정 평가가 16%에서 41%로 상승해 긍·부정 시각이 뒤바뀌었다(→ 데일리 제174호). 그해 11월 별세 직후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부터 민주화에 헌신했던 일대기와 업적이 재조명됨에 따라 인식도 급변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에는 김영삼에게 '호감 간다'는 응답이 19%였으나, 11월 별세 직후 조사에서는 51%로 늘었다(→ 제189호).

◎ 한편, 노태우에 대해서는 2015년보다 긍·부정 평가가 모두 늘었다. 공교롭게도 이번 조사 기간 첫날인 10월 26일 오후 별세 소식이 전해졌고, 언론 보도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는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첫 대통령이지만, '6.29 선언' 외 강렬한 이미지가 없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유권자 절반가량이 그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었다. 참고로, 하단에 2015년 전직 대통령 각각의 공과 평가 상위 이유를 요약 제시했다.




















직선제 부활 이후 여덟 번의 대통령선거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1952년부터 1971년까지(제2~7대) 직접선출제(이하 '직선제'), 1972년부터 1981년까지(제8~12대) 간접선출제, 1987년(제13대~)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갤럽이 과거 대통령선거 사전여론조사 추이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선거제도, 미디어 환경, 조사방법의 변화, 그리고 한때 대통령감으로 거론되었던 인물들의 궤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담:調査談]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선거 사전여론조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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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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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의 의도성 여부 인식:
'민간 특혜 주기 위해 의도적 개입' 55%, '특혜 의도 없었을 것' 30%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등 일부 민간업체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사업 추진에 실제로 관여했고, 여러 문건에 이름을 올렸으나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장으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고, 문건 날인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 그의 특혜 의도성 여부에 관해 유권자 1,000명에게 물었다. 그 결과 55%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 30%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의도적 개입'이라고 보는 시각은 국민의힘 지지층(83%), 성향 보수층(78%), 20대(70%) 등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 등에서도 의도성 있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특혜 의도는 없었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8%), 성향 진보층(61%), 광주·전라(47%) 등에서 우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지지세가 가장 강한 40대에서는 특혜 의도성 여부 인식이 팽팽하게 갈렸다.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해야 한다' 65%, '그럴 필요 없다' 25%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41%가 특검 도입 요구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유권자의 65%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25%는 '그럴 필요 없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특검 도입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9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41%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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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1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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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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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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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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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