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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15호(2022년 10월 2주) - 여성가족부 폐지안,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성, 북한 도발 대응 방향,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대북

조사일 : 2022/10/13
● 2022년 10월 1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15호 2022년 10월 2주
→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10월 11~1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2%(총 통화 8,919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정부조직법 개정 여성가족부 폐지안 평가 / 이유(자유응답)
→
대북 인식
 ·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정도(4점 척도)
 · 북한 도발 대응 방향
 ·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10/7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 이재명 대표, 한미일 연합훈련 '극단적 친일 국방' 비판
- 10/9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 10/11 尹,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부활' / 민주당, '여가부 확대 개편 필요'
- 10/12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2.5→3.0%) / 여권 일각,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주장 제기
- 10/13 이재명, 보유 방산주 논란에 전량 매도
- 국정감사 계속 / 북한 미사일 도발 지속 /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 시작
- 민주 김용민 '尹 퇴진', 국민의힘 정진석 '조선 자멸', 김문수 '文 김일성주의자' 발언 파문
-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 / IMF,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8%, 부정 63%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2%, 무당(無黨)층 25%
- 여성가족부 폐지안 '좋게 본다' 42%, '좋지 않게 본다' 38%
 / 폐지안 긍정 평가 이유: 여가부 기존 역할 모호, 기능 미흡, 남성 역차별 부당
 / 부정 평가 이유: 여성 정책·전문성 약화 우려, 여권·성평등 개선 위한 독립 부처 필요
-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 71%: 과거 핵실험 직후 수준 육박
- 북한 도발에 '평화·외교적 해결 노력 계속' 67%, '군사적 해결책 필요' 25%
- 북한 위협 대응 목적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필요하다' 49%, '불필요' 44%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63%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8%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주째 30%를 밑돌며, 같은 기간 부정률은 60%를 웃돈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8%), 60대 이상(48%)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40대(82%)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3%, 중도층 24%, 진보층 8%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85명, 자유응답) '국방/안보'(11%), '외교'(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7%),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이상 6%),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28명, 자유응답)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5%),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0%),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발언 부주의', '독단적/일방적'(이상 6%), '진실하지 않음/신뢰 부족', '인사(人事)'(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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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2%, 무당(無黨)층 25%

2022년 10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 정의당 3%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50% 내외, 30~5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7%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3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35%다.

◎ 국회에서는 지난주 시작된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매년 가을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신청 단계부터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며, 일부 의원 또는 출석자들의 발언·태도에 관심이 집중되는 등 여느 때보다 여야 행보가 잘 드러난다.

◎ 올해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상승해 7월 말부터 다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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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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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본다' 42%, '좋지 않게 본다' 38%
- 성별보다 정치적 성향별 시각차 뚜렷, 존폐 정쟁화

최근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중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 그 결과 '좋게 본다' 42%, '좋지 않게 본다' 38%로 팽팽하게 갈렸고, 나머지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절반가량(49%)이 여가부 폐지안을 좋게 봤고, 여성 중에서는 셋 중 한 명(34%)만 그러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3%가 여가부 폐지안에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4%가 부정적이었다. 즉, 성별보다 정치적 성향별 시각차가 더 뚜렷해, 여가부 존폐 문제는 상당히 정쟁화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 폐지안 긍정 평가 이유: 여가부 기존 역할 모호, 기능 미흡, 남성 역차별 부당
/ 부정 평가 이유: 여성 정책·전문성 약화 우려, 여권·성평등 개선 위한 독립 부처 필요

여가부 폐지안을 좋게 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18명, 자유응답) '기능 통합/전문성 강화'(18%), '여가부 필요성·하는 일을 모르겠음'(17%), '많은 역할·기능을 제대로 못함', '남성 역차별 부당/양성평등 필요'(이상 14%), '예산 절감'(11%), '폐지가 바람직/공감'(5%), '남녀 갈등 조장/편가르기 유발'(4%) 순으로 나타났다.

◎ 여가부 폐지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383명, 자유응답) '여성 정책/전문성/기능 약화 우려'(28%), '독립 부처 필요/폐지 명분 비공감'(21%), '여권 보호/성평등 개선에 필요'(16%), '일방적/편향적/국민 동의 부족'(9%), '기존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낫다'(6%)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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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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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 71%
- 과거 핵실험 직후 수준 육박, 40대는 상대적으로 위협 덜 느껴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11~13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그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어느 정도 위협적이라고 보는지 물었다(4점 척도). 그 결과 '매우 위협적' 41%, '약간 위협적' 30%,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19%,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5%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유권자 열 명 중 일곱(71%)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위협적으로 느꼈다.

◎ 이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우리 국민이 느꼈던 위협성 수준에 육박한다: 2013년 2월(3차) 76%, 2016년 9월(5차) 75%, 2017년 9월(6차) 76%(→ 데일리 제275호). 일각에서는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7년과 2022년은 각각 제19대, 제20대 대통령 취임 첫해다.
단, 2016년 1월(4차) 핵실험 직후 조사에서는 '위협적'이란 응답이 61%로 다소 적었다. 당시 북한은 직접 '첫 수소탄 핵실험 성공'을 알렸지만, 2015년 8·25 남북 합의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시기는 2006년 10월 9일, 2차는 2009년 5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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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평화·외교적 해결책 찾는 노력 계속' 67%,
'평화·외교적 해결책 효과 없으므로 군사적 해결책 필요' 25%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에 관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평화·외교적 해결책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67%, '평화·외교적 해결책은 효과 없으므로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25%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평화·외교적 해결책 쪽이 우세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 등에서는 군사적 해결책 희망자가 많아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

◎ 참고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당시 갤럽 인터내셔널이 14개국 시민에게도 이 질문을 했다.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은 평화·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했으나, 일본과 파키스탄은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같은 조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가장 높이 본 나라는 베트남(54%)이며 파키스탄(51%), 호주(49%), 독일(48%), 오스트리아(47%), 영국과 미국(각각 46%), 한국(35%) 등이 뒤이었다.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본 나라는 러시아(23%)였다(→ G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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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협 대응 목적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필요' 49%, '불필요' 44%

최근 한국, 미국, 일본 3국 연합 군사훈련이 있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49%, '필요하지 않다' 44%로 엇비슷하게 갈렸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0%), 성향 보수층(71%), 20대와 60대(60% 내외) 등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6%), 진보층(70%), 40대(62%) 등에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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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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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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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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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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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