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오피니언 제538호(2023년 4월 2주) - 부동산 정책 평가, 집값·임대료 전망, 거래 추가 활성화 필요성
- 조사일 : 2023/04/13
- [GallupKoreaDailyOpinion_538(20230414).pdf] 다운로드
● 2023년 4월 1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8호 2023년 4월 2주
→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4월 11~1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8.2%(총 통화 12,251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부동산
· 향후 1년간 집값·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2013년 이후 추이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부동산 거래 추가 활성화 필요성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4/7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
· 4/10 국회 전원위원회, 나흘 일정 선거제 개편 토론 시작
· 4/11 대통령실, '도감청 문건, 상당수 위조'
· 4/12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 일본, '독도 등 한국 항의 불수용'
· 4/13 국민의힘,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 /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 미국 정보기관, 한국 등 동맹국 도감청 정황·기밀문건 유출 / 대통령실 보안 등 공방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7%, 부정 65%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무당(無黨)층 29%
- 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51%, 오를 것 18%, 불변 22%
/ 하락론 10년 내 최다 수준에서 급감, 상승론 저점에서 반등
-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는 상승·하락·보합론 비등
-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47%
/ 긍정 평가 이유는 주로 집값 안정화·하락
/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집값과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 혼재
- 부동산 거래 더 활성화해야 한다 49%, 그럴 필요 없다 41%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65%
한국갤럽이 2023년 4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7%가 긍정 평가했고 65%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8%), 70대 이상(54%)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 30~50대(80% 내외)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4%, 중도층 18%, 진보층 7%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66명, 자유응답) '외교'(13%), '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이상 5%),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주관/소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50명, 자유응답) '외교'(28%),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소통 미흡'(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등을 이유로 들었다.
◎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공통되게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취임 후 석 달째인 작년 7년 말(경찰국 신설, 여당 내부 갈등/문자 노출) 처음 30% 아래로 떨어졌고(→ 데일리 제505호), 8월 초(5세 취학 추진)와 9월 말(미국 방문 후 비속어 발언 논란) 최저치 24%를 기록한 바 있다(→ 제506호 | 제513호). 이후 한동안 20%대에 머물다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30%대를 유지해왔다.
◎ 참고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직무 평가를 기록한 시기는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긍정 25%, 부정 64% → 제232호)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긍정률 최저치가 29%였다(2021년 4월 다섯째 주 → 제445호 | 임기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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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무당(無黨)층 29%
2023년 4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9%, 정의당 4%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40·5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9%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8%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9%, 더불어민주당 3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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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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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51%, '오를 것' 18%, '불변' 22%
- 하락론 10년 내 최다 수준에서 급감, 상승론 저점에서 반등
한국갤럽이 2023년 4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1%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 18%, '변화 없을 것' 22%, 의견 유보가 9%다. 작년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고, 이후 11월까지는 조사할 때마다 격차가 커졌으나, 올해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하락론은 10년 내 최다 수준(60%대 후반)에서 급감, 상승론은 저점(10%대 초반)에서 반등했다.
◎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 현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작년 한 해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1~3월 3.5%에서 멈춰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12월 15일 사상 최고치인 4.34%에 달했고, 이후 하락해 3월 15일 기준 3.53%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33%, '내릴 것' 30%, '변화 없을 것' 28%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33%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30%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은 여전히 하락론 우세지만, 주택 임대료 전망은 상승·하락·보합론 비중이 엇비슷하다. 이는 임대 시장에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등 영향으로 추정된다.
◎ 임대료 상승론은 무주택자가 많은 저연령대에서 강하다(20대 49%; 70대 이상 15%).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주택 임차인의 처지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직전 부동산 경기 침체기라 할 수 있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집값 상승론이 30% 안팎일 때 임대료 상승론은 50%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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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47%
- 전 정부 후반기보다 나은 편이지만, 부정 평가 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7%가 '잘하고 있다',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외는 평가를 유보했다. 전 정부 후반기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작년보다 부정 평가가 늘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20~50대에서 20% 내외, 60대 이상에서 40% 내외다. 집값 상승·하락론자(20%대 중반)보다 보합론자(38%)의 정책 긍정률이 더 높다.
◎ 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 제466호). 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다.
/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는 주로 '집값 안정화·하락'
/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집값과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 혼재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66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화'와 '집값 하락'(이상 22%)이 주를 이뤘고, 그다음은 '규제 완화'(11%), '세금 인하'(7%), '전 정부보다 낫다'(5%), '시장 자율/시장 원칙에 따름'(4%) 등이 포함됐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472명, 자유응답)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9%), '실효성·효과 없음'(8%), '집값 하락/폭락'(7%), '고금리/금리 인상', '부자 위한 정책'(이상 6%), '규제 완화', '시장 불안정/변동 심함', '관심 부족/노력 미흡'(이상 5%), '서민 위한 정책 부족'(4%) 등을 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집값과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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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더 활성화해야 한다' 49%, '그럴 필요 없다' 41%
- 여권 지지층은 추가 활성화 주장, 비지지층은 반반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활성화에 관해서는 49%가 '해야 한다', 41%는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는 거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여권 비지지층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10년 전 부동산 시장 침체기 거래 활성화 주장 우세,
2015~2016년 찬반 엇비슷, 2017년 1월 여론 반전
부동산 경기는 주기적으로 침체와 활황을 반복했다. 2000년대 부동산 가격 상승기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와 함께 막을 내렸고, 2012년에 이르러서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동정하면서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개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G20120924).
◎ 2013년 9월 조사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였으나, 이듬해 대출 규제 완화 후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2016년 다시 규제 강화 기조로 바뀌었다. 여론도 2014년까지는 거래 활성화 쪽이 우세했지만, 2015년과 2016년은 찬반 엇비슷, 2017년 1월에는 추가 활성화할 필요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값 급등은 2022년 급랭했고, 일명 '영끌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번 침체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하락 기대감도 더 크다. 현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뿐, 10년 전처럼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보다 집값은 올랐어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졌다. 집값이나 금리가 적정선이 되길 바라며 기다리는 잠재 수요층은 두텁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당시 무주택자 중 45%만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2022년 11월에는 69%였다(→ 제520호).
◎ 서울 기준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04년부터 2012년 전 분기 100을 넘었고, 2008년 2분기 164.8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해 2013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100을 밑돌았다. 2015년 1분기 83.7이 저점이었고, 그해 3분기 90.4, 2016년 3분기 96.8, 2017년 1분기 103.6까지 점진 상승했다. 이는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 구입 시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택담보상환에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할 때를 100으로 본다(→ 주택금융연구원).
10년 전 4억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2021년 중반부터 10억 원을 웃돌다가(2022년 7월 10.9억 원, 최고가) 2023년 3월 9.9억 원으로 떨어졌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
◎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59%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는 열 명 중 일고여덟이 집을 소유하지만, 30대는 열에 서넛, 20대에서는 한 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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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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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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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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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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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8호 2023년 4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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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4월 11~1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8.2%(총 통화 12,251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부동산
· 향후 1년간 집값·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2013년 이후 추이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부동산 거래 추가 활성화 필요성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4/7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
· 4/10 국회 전원위원회, 나흘 일정 선거제 개편 토론 시작
· 4/11 대통령실, '도감청 문건, 상당수 위조'
· 4/12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 일본, '독도 등 한국 항의 불수용'
· 4/13 국민의힘,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 /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 미국 정보기관, 한국 등 동맹국 도감청 정황·기밀문건 유출 / 대통령실 보안 등 공방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7%, 부정 65%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무당(無黨)층 29%
- 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51%, 오를 것 18%, 불변 22%
/ 하락론 10년 내 최다 수준에서 급감, 상승론 저점에서 반등
-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는 상승·하락·보합론 비등
-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47%
/ 긍정 평가 이유는 주로 집값 안정화·하락
/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집값과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 혼재
- 부동산 거래 더 활성화해야 한다 49%, 그럴 필요 없다 41%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65%
한국갤럽이 2023년 4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7%가 긍정 평가했고 65%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8%), 70대 이상(54%)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 30~50대(80% 내외)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4%, 중도층 18%, 진보층 7%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66명, 자유응답) '외교'(13%), '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이상 5%),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주관/소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50명, 자유응답) '외교'(28%),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소통 미흡'(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등을 이유로 들었다.
◎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공통되게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취임 후 석 달째인 작년 7년 말(경찰국 신설, 여당 내부 갈등/문자 노출) 처음 30% 아래로 떨어졌고(→ 데일리 제505호), 8월 초(5세 취학 추진)와 9월 말(미국 방문 후 비속어 발언 논란) 최저치 24%를 기록한 바 있다(→ 제506호 | 제513호). 이후 한동안 20%대에 머물다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30%대를 유지해왔다.
◎ 참고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직무 평가를 기록한 시기는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긍정 25%, 부정 64% → 제232호)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긍정률 최저치가 29%였다(2021년 4월 다섯째 주 → 제445호 | 임기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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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무당(無黨)층 29%
2023년 4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9%, 정의당 4%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40·5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9%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8%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9%, 더불어민주당 3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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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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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51%, '오를 것' 18%, '불변' 22%
- 하락론 10년 내 최다 수준에서 급감, 상승론 저점에서 반등
한국갤럽이 2023년 4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1%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 18%, '변화 없을 것' 22%, 의견 유보가 9%다. 작년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고, 이후 11월까지는 조사할 때마다 격차가 커졌으나, 올해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하락론은 10년 내 최다 수준(60%대 후반)에서 급감, 상승론은 저점(10%대 초반)에서 반등했다.
◎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 현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작년 한 해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1~3월 3.5%에서 멈춰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12월 15일 사상 최고치인 4.34%에 달했고, 이후 하락해 3월 15일 기준 3.53%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33%, '내릴 것' 30%, '변화 없을 것' 28%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33%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30%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은 여전히 하락론 우세지만, 주택 임대료 전망은 상승·하락·보합론 비중이 엇비슷하다. 이는 임대 시장에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등 영향으로 추정된다.
◎ 임대료 상승론은 무주택자가 많은 저연령대에서 강하다(20대 49%; 70대 이상 15%).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주택 임차인의 처지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직전 부동산 경기 침체기라 할 수 있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집값 상승론이 30% 안팎일 때 임대료 상승론은 50%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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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47%
- 전 정부 후반기보다 나은 편이지만, 부정 평가 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7%가 '잘하고 있다',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외는 평가를 유보했다. 전 정부 후반기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작년보다 부정 평가가 늘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20~50대에서 20% 내외, 60대 이상에서 40% 내외다. 집값 상승·하락론자(20%대 중반)보다 보합론자(38%)의 정책 긍정률이 더 높다.
◎ 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 제466호). 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다.
/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는 주로 '집값 안정화·하락'
/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집값과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 혼재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66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화'와 '집값 하락'(이상 22%)이 주를 이뤘고, 그다음은 '규제 완화'(11%), '세금 인하'(7%), '전 정부보다 낫다'(5%), '시장 자율/시장 원칙에 따름'(4%) 등이 포함됐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472명, 자유응답)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9%), '실효성·효과 없음'(8%), '집값 하락/폭락'(7%), '고금리/금리 인상', '부자 위한 정책'(이상 6%), '규제 완화', '시장 불안정/변동 심함', '관심 부족/노력 미흡'(이상 5%), '서민 위한 정책 부족'(4%) 등을 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집값과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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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더 활성화해야 한다' 49%, '그럴 필요 없다' 41%
- 여권 지지층은 추가 활성화 주장, 비지지층은 반반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활성화에 관해서는 49%가 '해야 한다', 41%는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는 거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여권 비지지층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10년 전 부동산 시장 침체기 거래 활성화 주장 우세,
2015~2016년 찬반 엇비슷, 2017년 1월 여론 반전
부동산 경기는 주기적으로 침체와 활황을 반복했다. 2000년대 부동산 가격 상승기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와 함께 막을 내렸고, 2012년에 이르러서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동정하면서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개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G20120924).
◎ 2013년 9월 조사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였으나, 이듬해 대출 규제 완화 후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2016년 다시 규제 강화 기조로 바뀌었다. 여론도 2014년까지는 거래 활성화 쪽이 우세했지만, 2015년과 2016년은 찬반 엇비슷, 2017년 1월에는 추가 활성화할 필요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값 급등은 2022년 급랭했고, 일명 '영끌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번 침체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하락 기대감도 더 크다. 현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뿐, 10년 전처럼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보다 집값은 올랐어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졌다. 집값이나 금리가 적정선이 되길 바라며 기다리는 잠재 수요층은 두텁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당시 무주택자 중 45%만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2022년 11월에는 69%였다(→ 제520호).
◎ 서울 기준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04년부터 2012년 전 분기 100을 넘었고, 2008년 2분기 164.8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해 2013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100을 밑돌았다. 2015년 1분기 83.7이 저점이었고, 그해 3분기 90.4, 2016년 3분기 96.8, 2017년 1분기 103.6까지 점진 상승했다. 이는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 구입 시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택담보상환에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할 때를 100으로 본다(→ 주택금융연구원).
10년 전 4억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2021년 중반부터 10억 원을 웃돌다가(2022년 7월 10.9억 원, 최고가) 2023년 3월 9.9억 원으로 떨어졌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
◎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59%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는 열 명 중 일고여덟이 집을 소유하지만, 30대는 열에 서넛, 20대에서는 한 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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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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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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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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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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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