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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06호(2022년 8월 1주) - 동물의 법적 지위, 과학계 동물실험, 동물 감정, 개 식용 관련 인식 #개고기 #반려동물 #동물권

조사일 : 2022/08/04
● 2022년 8월 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06호 2022년 8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8월 2~4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7%(총 통화 8,53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동물권
  ·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권리 부여 / 과학계 동물실험
개 식용
  · 개 식용 좋게 보는가, 좋지 않게 보는가
  · 최근 1년간 개 식용 경험 / 반려동물 여부
  · 동물은 감정 느끼는 존재인가
동물권 & 개 식용 관련 인식 요약: 7년 전과 비교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7/29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 시 '취학 연령 하향 신속 강구'
- 7/3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직 사퇴
- 8/1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합의 / '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 재조사 결과 발표
- 8/2 행정안전부 경찰국 공식 출범 / 대통령 관저 수의계약 의혹
  / '유류세 탄력세율 50%,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법안 통과
- 8/3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중국 무력 동원 항의
- 8/4 펠로시 방한 / 尹, 휴가 중 통화
- 더불어민주당 전국 순회경선 시작 / '만 5세 취학 추진' 파문
- 대통령실, 대기업들에 '건진법사' 관련 주의 당부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4%, 부정 66%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4%, 무당(無黨)층 23%
-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지위 부여: 찬성 48%, 반대 37%
- 과학계 동물실험: 허용해야 한다 63%, 금지해야 한다 25%
- 개 식용: 좋게 본다 17%, 좋지 않게 본다 64%
 / 1년간 '개고기 먹은 적 있다': 2015년 27% → 2022년 8%
- 동물은 '사람처럼 희로애락 감정 느끼는 존재' 91%
- 종 차별적 태도 7년 전과 비슷, 개 식용은 부정적 기류 강화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4%, '잘못하고 있다' 66%

한국갤럽이 2022년 8월 첫째 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고 66%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8%).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2%)에서 가장 많고, 성향 보수층(44%)과 70대 이상(42%)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48%, 37%)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더 많다.

◎ 참고로, 제18대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직무 평가를 기록한 시기는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긍정 25%, 부정 64% → 데일리 제232호)다. 제19대 대통령은 임기 중 긍정률 최저치가 29%였다(2021년 4월 다섯째 주 → 제445호 | 임기 전반).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44명, 자유응답)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결단력/추진력/뚝심', '외교', '안정적', '국방/안보'(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주 최상위였던 '공정/정의/원칙' 관련 언급이 많이 줄었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61명, 자유응답) '인사(人事)'(2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5%), '직무 태도', '외교'(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은 이번 주 여름휴가 중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불거진 '취학 연령 하향' 외 여러 이슈가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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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4%, 무당(無黨)층 23%

2022년 8월 첫째 주(2~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3%, 정의당 4%다. 여당과 제1야당 지지도 역전 기록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최근 상승해 우열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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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지위 부여: 찬성 48%, 반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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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과 비슷, 저연령일수록 찬성 많아

현행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 또는 소유자의 '재산으로 분류된다. 한국갤럽이 2022년 8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 48%, 반대 37%로 나타났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찬성 48%, 반대 37%였다(→ G20150917).

◎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지위 부여 찬성자는 저연령일수록(20대 62%; 70대 이상 36%) 많다. 동물 반려인(301명) 중에서는 찬성(60%)이 반대(30%)를 앞서지만, 비반려인(700명)은 찬반(43%, 40%)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편, 과학계 동물실험 금지론자(255명) 중에서는 72%가 동물 법적 지위 부여를 원했다.

◎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를 특정하고 질문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별 여론 진폭은 클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한국인 절반가량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데 공감한다는 정도로 해석 가능하다.

◎ 2015년 8월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동물 복지 관련 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동물복지국회포럼'을 만든 바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포함한 법무부 민법 개정안이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국회 제출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1998년, 독일은 1990년 해당 조문을 민법에 명시했고 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 등은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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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동물실험: 허용해야 한다 63%, 금지해야 한다 25%
- 7년 전과 비슷, 여성은 허용 50%·금지 36%

과학자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즉 과학계 동물실험에 대한 두 가지 주장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건강, 의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 63%, '동물을 상해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25%, 의견 유보 12%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에서는 허용 63%, 금지 25%였다.

◎ 동물 반려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과학계 동물실험 허용론자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76%가 허용 쪽으로 기울었지만, 여성은 허용 50%·금지 36%로 쏠림이 덜했다. 이는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거나 동물성 원료 없이 만드는, 일명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제품이 주목받는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

◎ 참고로, 1995년 5월 전국 성인 1,200명 조사에서 '과학자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과 상해를 주더라도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허락돼야 한다'는 견해에 81%가 동의했고 18%가 반대했다. 동일 질문은 아니지만 1990년대에는 지금보다 동물실험 허용론자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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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좋게 본다 17%, 좋지 않게 본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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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는 긍·부정 시각 엇비슷, 7년 만에 대세 기울어
- 1년간 '개고기 먹은 적 있다': 2015년 27% → 2022년 8%

개고기를 먹는 것, 즉 개 식용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좋게 본다' 17%, '좋지 않게 본다' 64%로 나타났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5년 조사에서는 긍·부정(37%·44%) 시각차가 크지 않았으나(→ G20150820), 7년 만에 '좋지 않게 본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공통되게 기류가 바뀌었다.

◎ 한편, 최근 1년간 개고기를 한번이라도 먹은 적 있는 사람은 8%로 파악됐다. 2015년 27%에서 현저히 감소했다. 1년간 개 식용 경험자 비율은 남성(12%; 여성 4%), 고령층(60대 이상 10%대 중반; 50대 이하 5% 내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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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사람처럼 희로애락 감정 느끼는 존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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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사람처럼 희로애락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91%가 동의, 5%는 동의하지 않았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동물을 감정적 존재로 보지 않는 사람은 70대 이상에서만 15%, 그 외 연령대에서는 한 자릿수다(20대 1%; 60대 6%).

◎ 동물 반려인 비율은 2015년 19%에서 2022년 30%로 늘었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동물 반려인이 많은 편이다(상/중상 41%; 하 22%). 단, 이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기준이며, 직접 동거 여부나 동물 종까지 파악한 것은 아니어서 통계청이나 주무부처 집계와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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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차별적 태도 7년 전과 비슷, 개 식용은 부정적 기류 강화

2022년 8월 현재 한국인 열에 아홉(91%)은 동물이 사람처럼 감정을 느낀다고 보면서도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지위를 주는 데는 절반가량(48%)만 찬성, 과학계 동물실험 허용 쪽에 선 사람은 60%를 웃돌았다. 이 세 가지는 2015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개 식용에 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졌다. 7년 사이 동물 반려인은 증가, 개 식용자는 감소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 저변에는 동물을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종 차별적 태도가 자리한다. 반려동물이 진정한 가족으로, 동물이 생태계 구성원으로 권리를 누리기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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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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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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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