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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45호(2021년 4월 5주) - 출범 4년 현 정부 8개 분야별 정책 평가, 경제 전망 (4월 통합 포함)
조사일 : 2021/04/29
● 2021년 4월 3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5호 2021년 4월 5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년 4월 27~29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301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8개 분야별 정책 평가: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 인사, 부동산
-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 2021년 4월 통합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주관적 정치 성향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조사 결과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4/24 화이자 백신 물량 추가 확보(2,000만명분, 누적 확보량 9,900만명분)
- 4/26 영화 〈미나리〉 출연 윤여정 배우,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 4/26 홍남기 경제부총리, '9월까지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 4/27 홍남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추진' 의지 표명 / 정진석 추기경 선종
- 4/28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 투표 시작 / 삼성그룹 상속세 12조 원 신고
- 4/29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대법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상실 정당' 판결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 가상자산 대책, 재산세율·종부세 조정 논의

요약
-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 29%, 수치상 취임 후 최저치 경신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 무당(無黨)층 27%
- 출범 4년 현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 8개 분야 모두 최저 수준으로 하락
- 복지 정책 '잘한다' 48%... 부동산 정책은 '잘못한다' 81%
- 올해 1~4월 경기·살림살이 전망, 작년보다 나은 편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60%

한국갤럽이 2021년 4월 다섯째 주(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7%).

◎ 지난주와 비교하면 직무 긍정률이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변함없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3주째 긍정률은 30% 내외, 부정률은 60% 선에서 답보 중이다. 다만, 수치상 직무 긍정률 29%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1%/62%, 30대 41%/49%, 40대 43%/52%, 50대 29%/61%, 60대+ 20%/68%다.

◎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14%, 부정 67%).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1%, 중도층에서 28%, 보수층에서 10%다.

◎ 참고로,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11개월 즈음인 2015년 1월 넷째 주 처음으로 직무 긍정률 29%를 기록했고(→ 데일리 제148호), 그해 6월 셋째 주에도 29%로 하락했다가 재상승한 바 있다(→ 데일리 제167호). 2015년 1월 당시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세제개편안·증세', 6월은 '메르스 대처 미흡' 관련 언급이 가장 많았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95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주관·소신 있다'(4%), '전반적으로 잘한다',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복지 확대', '서민 위한 노력'(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97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8%), '코로나19 대처 미흡'(15%),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인사(人事) 문제',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북한 관계',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리더십 부족/무능하다', '외교 문제'(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여론조사는 정치 고관심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두루 포괄해야 합니다.
평소 여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대변합니다. 여론조사가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목소리 큰 이해관계 집단이나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위정자들에게 휘둘릴 것입니다.
올해 1~2월 데일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차이, 그러한 정치 관심도가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조사담:調査談] 정치 관심도와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 무당(無黨)층 27%

2021년 4월 다섯째 주(27~2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7%,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4%, 열린민주당 2% 순이며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은 1%다. 모든 정당이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이내 등락에 그쳐 전체 구도는 변함없었다.

◎ 연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 43%,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41%로 가장 높았고,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39%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8%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5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23%며, 32%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성향 중도층에서의 정당 지지 구도는 지난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세였지만, 3월부터 양당 격차가 줄었다.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외 긍·부정 평가 이유까지 묻고 있으나, 자유응답 방식 특성상 조사 시점 당시 관심 이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 데일리 제272호), 6개월(→ 데일리 제282호), 1년(→ 데일리 제305호) 시점에 경제, 대북, 외교, 복지, 교육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정책을 평가한 바 있으며, 출범 1년 4개월째인 2018년 8월(→ 데일리 제321호)부터는 '고용노동' 분야를 더해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그간 부동산 정책 평가는 별도로 추적 조사해왔으나, 이번에는 함께 물었다.

출범 4년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복지 48%, 외교·교육·고용노동·대북·경제 20%대, 공직자 인사 14%, 부동산 9%
- 코로나19 일시적 소강 상태였던 작년 5월 전 분야 상승, 이후 하락세

한국갤럽이 2021년 4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4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교육 각각 29%, 고용노동 27%, 대북 24%, 경제 22%, 공직자 인사 14%,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긍정 평가가 앞섰고, 그 외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 1년 전인 작년 5월 초 조사에서는 복지·외교·교육·경제 분야, 즉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자원이 집중된 분야들의 정책 긍정률이 재작년 11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전 분야에 걸쳐 긍정률이 하락했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 최저 수준이다.

◎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열 두 차례 조사에서 대체로 긍정률이 50%를 웃돌아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최고 2020년 5월 69%, 최저 2021년 4월 48%).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며, 성향 보수층·TK/PK 지역에서는 긍/부정률이 엇비슷하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75%, 외교 60%, 교육 51%, 고용노동·대북·경제 40%대 중후반, 공직자 인사 30%, 부동산 18% 순이다. 여당 지지층도 공직자 인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복지 분야에서 긍정률 30%, 교육 13%, 나머지에서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34%, 고용노동 20%, 교육·외교·대북·경제 10%대, 공직자 인사와 부동산은 10% 미만으로 여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는 '코로나19 대응', 부정 평가 1순위는 '부동산 문제'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는 작년 2월 41%에서 5월 85%까지 상승했고, 3차 확산 이후로도 60% 내외를 유지하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43%로 하락해 긍·부정률이 역전했다(→ 데일리 제444호). 이번 주 부동산 정책 평가의 긍정률은 현 정부 최저치(9%), 부정률은 최고치(81%)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40여 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제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의 Net Score(순(純) 지수)는 낙관-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경기·살림살이 전망 순지수(낙관-비관 격차), 올해 1월 이후 비슷한 수준
- ('좋아질 것'-'나빠질 것') 경기 2월(-11)→3월(-9)→4월(-5), 살림살이 (-9)→(-9)→(-8)
- ('감소할 것'-'증가할 것') 국제분쟁 2월(-33)→3월(-41)→4월(-37)


한국갤럽이 2021년 4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0%가 '좋아질 것', 35%는 '나빠질 것', 30%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늘고, 비관 전망은 3%포인트 줄었다.
35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서고,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아래 있지만 올해 4개월 연속해서 경기 낙관론 30% 내외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이는 2018년 5월 이후 오랜만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2018년 5월은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로 현 정부 출범 후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였다. 가장 부정적인 시기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2차 확산기인 2020년 8월이다.

◎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좋아질 것)-비관(나빠질 것) 격차(Net Score, 순(純)지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4), 성향 진보층(29),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49) 등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38), 성향 보수층(-32),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33) 등에서는 전체 평균(-5)을 크게 밑돌았다. 성향 중도층(-3)은 보수층과 중도층의 중간 지점에 자리한다. 연령별로 보면 40대(17)에서 가장 낙관적이며, 20대(-27)에서 가장 비관적이다.

◎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0%가 '좋아질 것', 28%가 '나빠질 것', 49%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림살이 전망 순지수(낙관-비관 격차: -8)도 35개월 연속 마이너스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작년 1월 수준을 회복했다. 살림살이 전망은 생활수준 중하/하층에서 더 비관적이며(상/중상층 20, 중층 -3, 중하층 -15, 하층 -37), 과거보다 상하층 간 차이가 커졌다.

◎ 올해 1~4월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나은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대감, KOSPI 3,000 시대 도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래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된 경제 성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계 부채 급증과 실물경제 괴리에 대한 우려 등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6%가 '증가할 것', 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국가 간 백신 물량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했다. 국제관계 전망은 경기·살림살이 전망과 달리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정당 등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
















월간 통합 자료 공개에 앞서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월 통합 기준 주요 조사 결과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는 첨부 파일 33~34페이지에 제시했다.

● 2013~2020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384~430호(2020년) | 제337~383호(2019년) | 제289~336호(2018년) | 제241~288호(2017년)
제193~240호(2016년) | 제145~192호(2015년) | 제98~144호(2014년) | 제50~97호(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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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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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정당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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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주관적 정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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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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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결과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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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조사 결과(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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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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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