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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48호(2015년 1월 4주) - 총리 후보, 복지와 증세, 연말정산
조사일 : 2015/01/29

● 한국갤럽 2015년 1월 3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48호 2015년 1월 4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1월 27~29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680명 중 1,009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이완구 총리 후보에 대한 의견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증세, 연말정산
-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 방향: 경제 성장 vs. 복지
- 증세 vs. 복지 확대
-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 현 정부는 증세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
- 연말정산 대상 여부
- (연말정산 대상자) 올해 연말정산은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 (연말정산 대상자) 작년 한 해 세전 소득

주요 사건
- 1/23 신임 총리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정 / 청와대 개편
- 1/25 행정자치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철회
- 1/26 박근혜 대통령, 연말정산 유감 표명
- 1/27 국토교통부, 소득 무관 1% 금리 공유형 모기지 정책 발표
- 1/2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
- 1/29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출범 / 북, 한미군사훈련 중지 요구
- 1/29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수사 외압 무죄 확정
-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경쟁 가열 / 총리 후보 검증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1월 넷째 주(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9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29%는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해 지난 두 주간에 비해 변화폭은 크지 않았지만 수치상 3주 연속 취임 이후 긍정률 최저치, 부정률 최고치를 경신했다.

◎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 긍정률 20% 이하, 부정률은 70%를 상회했고
50대도 긍정 34%, 부정 60%로 3주 연속 부정률이 더 높은 가운데 부정-긍정률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60세 이상에서만 긍정률(55%)이 부정률(36%)을 앞섰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은 긍정 26%, 부정 68%로 지난 주와 비슷했으나, 여성은 긍정 36%→32%, 부정 53%→58%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4명)의 55%가 '잘하고 있다'고 봤으나 37%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박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60%에 미치지 못한 것은 처음이며, 작년 12월 1~3주 통합 기준 새누리당 지지층의 긍정률은 74%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44명)은 8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01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5%, 부정 74%).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29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3%),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2%)(-5%포인트), '외교/국제 관계'(10%), '복지 정책'(10%), '대북/안보 정책'(6%)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634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6%)과 '세제개편안/증세'(16%), '인사 문제'(14%)(+6%포인트),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9%), '경제 정책'(8%)(-5%포인트), '복지/서민 정책 미흡'(8%),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6%)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4%,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30%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와 같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포인트 상승했다.

◎ 최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눈에 띄게 하락했지만 새누리당 지지도는 이번 주에도 작년 하반기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작년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새누리당 지지도는 41~45%, 새정치민주연합은 19~24% 사이를 오르내렸다.

신당 창당, 선거, 당내 심각한 분열이나 비리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당 지지도의 급변 현상은 드문 일이다. 특히 현 여권인 새누리당 지지도는 매우 안정적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상반기 신당 창당 과정과 지방선거 전후 그 핵심 지지층인 젊은 세대들이 무당층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를 넘나들어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컸다. 다만 최근의 대통령 직무 평가 급락 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결국 기존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완구 후보, 신임 총리로 '적합하다' 39% > '적합하지 않다' 20%
- 과거 인사청문회 앞둔 시점 정홍원, 문창극 총리 후보에 비해서는 '적합' 평가 많아


지난 1월 23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신임 총리 후보로 내정됐다. 이완구 후보가 신임 총리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39%는 '적합하다'고 답했고 20%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4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완구 후보가 총리 후보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62%), 5060 세대(50% 후반), 대전/세종/충청(46%)과 대구/경북(49%) 지역 등에서 우세했고,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34%), 30대(34%)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강하지 않았다.

◎ 총리 후보 적합 평가자(393명, 자유응답)는 그 이유로 '여야, 당정 소통/포용성/화합 잘한다'(18%), '원내대표, 도지사 등 경력/경험 좋다/그동안 잘함'(16%), '무난함/다른 문제 없다'(14%), '신뢰/공명정대/솔직/정직'(8%), '박력/뚝심/듬직/추진력'(8%) 등을 꼽았다. 이들은 주로 이완구 후보의 과거 공직, 당직 경험이 현 대통령에게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는 '소통/화합' 측면을 잘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 총리 후보 부적합 평가자(206명, 자유응답)는 과거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낙마 요인이던 '도덕성' 문제('아들 병역/재산 문제' 13%, '부동산 투기 의혹' 8%, '본인 병역 문제' 2%, '논문 표절' 1%)와 함께 '대통령에 충성/각하 발언/측근 인사'를 부적합 이유로 든 경우도 18%로 적지 않았다. 그 외 '신뢰가지 않음/솔직하지 않음/책임감 부족'(13%), '새누리당 사람/새누리당 비호감'(9%), '새로운 인물이 아님'(8%) 등의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증세, 연말정산 관련 의견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들어 실시한 담뱃세 인상이나 연말정산에는 '서민 증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런 여론의 반발에 행정자치부는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을 철회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연내 계획했던 건강보험료 개편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 경제 성장과 복지 수준 향상은 국가가 양립 추구해야 할 목표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느 쪽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경제·복지 정책 방향, 증세, 연말정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 방향, '경제 성장' 58% > '복지' 36%
- 2030 세대는 '복지' vs. 40대 이상은 '경제 성장' 중시


한국갤럽이 2015년 1월 27~29일(3일간) 전국 성인 1,009명에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58%는 '경제 성장', 36%는 '복지'를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대와 30대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지만, 40대 이상은 '경제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4명)은 73%가 '경제 성장'을 중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44명)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01명)은 '성장'과 '복지' 양쪽으로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 현 정부 출범 직전이던 2013년 1월('성장' 56%, '복지' 36%)과 작년 9월('성장' 55%, '복지' 38%) 조사 결과는 지금과 비슷했지만, 2012년 1월에는 62%가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답했고 '경제 성장'은 31%에 그쳤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여야 후보들이 모두 복지 공약을 앞세운 선거였다. 그러나 이후 우리 국민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실행되는 과정의 지난함을 지켜봤고, 그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높여야' 41% vs. '세금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유지' 48%

과거 여러 복지 제도 도입·실행에서 드러났듯, 복지 확충에는 재원 조달이 선행돼야 한다. 증세와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해 물은 결과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행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41%,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48%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 '가능하지 않다' 65% > '가능하다' 27%

박근혜정부는 지금도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적자예산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안과 연말정산 보완책 적용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입 손실은 적자폭 확대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65%는 '가능하지 않다', 27%는 '가능하다'고 보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특히 50대(76%)와 새누리당 지지층(74%)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현 정부는 '증세를 하고 있다' 80% > '하고 있지 않다' 9%

우리 국민의 80%는 현 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고 봤으며 9%만이 '증세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렇게 정부 주장과 달리 현재 증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세금 징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설득이 선행되지 않은 점과 관련 정책 발표 직후 반발에 직면해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신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정산은 나에게 '불리하다' 68%
- 고소득층일수록 '불리하다'는 의견 많으나 저소득층에서도 적지 않아


전체 응답자(전국 성인 1,009명) 중 연말정산 대상자로 파악된 410명에게 올해 연말정산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는지 불리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8%가 '불리하다'고 답했고 '유리하다'는 5%에 그쳤으며 21%는 '어느 쪽도 아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한 해 세전 소득 구간별 '불리하다'는 응답은 3,450만 원 미만 소득자(150명)에서 58%, 3,450~5,500만 원 미만 소득자(117명)에서 73%, 5,500만 원 이상 소득자(85명)에서는 83%에 달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았다.

◎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 원안에서 3,450만 원을 세 부담 증가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5,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1월 19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설명회를 통해 연소득 5,500만 원 미만자의 평균 세 부담은 늘지 않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봉 7,000만 원대인 경우 평균 33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같은 소득 구간에 있어도 공제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액이 달리 적용되며 실제 연말정산 환급/환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재 개개인이 느끼는 연말정산 유불리는 증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 4,100만 명 중 약 1,630만 명(2013년 기준)이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1%가 연말정산 대상자로 파악됐고, 특히 화이트칼라 직군(89%)과 블루칼라 직군(68%)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연말정산 대상자 410명의 작년 한 해 세전 소득 평균은 4,22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