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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94호(2022년 5월 1주) -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직무 평가 요약, 윤석열 당선인 현재 직무 평가,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8개 항목별 차별 정도 인식

조사일 : 2022/05/04
● 2022년 5월 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94호 2022년 5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5월 3~4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3%(총 통화 8,874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주간 단위 직무 평가 요약
정당 지지도
대통령 당선인 현재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검찰 수사권 축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 정도 인식: 성(性), 나이, 장애인, 빈부(貧富), 성소수자, 학력·학벌, 비정규직, 국적·인종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4/30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2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특별사면 무산
- 5/3 '검찰 별건수사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文, 국무회의 의결·법안 공포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
  /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일부 공약 후퇴 논란 점화
- 5/4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선출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등 새 정부 고위직 다수 인사청문회

요약
-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주간 직무 긍정률 45%, 부정률 51%
 / 긍정률 최고치 84%(2017년 6월), 최저치 29%(2021년 4월), 전 기간 평균 52%
- 윤석열 당선인 현재 직무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48%
 / 당선인 부정 평가 이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사(人事)', '공약 실천 미흡' 순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40%, 무당(無黨)층 16%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잘된 일' 36%, '잘못된 일' 47%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 57%, '반대' 29%
- '우리 사회 빈부 차별, 비정규직 차별 심각하다' 각각 80% 내외
 / '학력·학벌/장애인 차별' 70%대, '성소수자/국적·인종/성/나이 차별' 50% 웃돌아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5%, '잘못하고 있다' 51%
- 임기 5년 마지막 주간 조사

한국갤럽이 2022년 5월 첫째 주(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3%).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마지막 주간 조사 결과다.

◎ 2017년 6월 첫째 주, 취임 후 첫 직무 평가 당시 주요 응답자 특성별 긍정률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7%→84%)과 성향 진보층(94%→72%) 대비 무당층(63%→37%)과 성향 중도층(87%→46%),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지지층(44%→8%)과 성향 보수층(67%→18%)에서의 낙폭이 곱절로 컸다(→ 데일리 제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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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주간 단위 직무 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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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률 최고치 84%(2017년 6월), 최저치 29%(2021년 4월), 전 기간 평균 52%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곧 퇴임한다. 직선제 부활 이후 다른 대통령들은 12월 선거에서 당선해 이듬해 2월 취임했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보궐선거 익일 취임해 정권 인수 기간이 없었다. 주간 단위 직무 긍정률 기준 최고치는 2017년 6월 첫째 주 84%, 최저치는 2021년 4월 다섯째 주 29%, 전 기간 평균은 52%다.

◎ 2018년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 이슈와 경제 실정론 공존 아래 직무 긍정률 80%대부터 40%대 사이를 오갔다. 2019년은 연중 40%대로 횡보했고, 8~10월 조국 장관 후보 지명·취임·사퇴 즈음에는 40%를 밑돌기도 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정부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국내 코로나19 소강 상태였던 2020년 5월에는 긍정률 71%로 취임 3년 기준 이례적 기록을 남겼고, 2021년 들어서는 LH 투기 사태,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 백신 물량 확보 논란이 잇달며 4월 말 29%까지 하락한 바 있다.

◎ 한국갤럽은 2017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열 세 차례에 걸쳐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했다. 복지 정책은 모든 조사에서 대체로 긍정률 50%를 웃돌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가장 부진했던 분야로, 장기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1순위를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제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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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분기별 직무 수행 평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중 마지막 분기(2022년 1~3월) 평균 직무 긍정률은 42%로, 직선제 부활 이후 대통령들 중 가장 높다: 제13대 노태우 12%(1992년 5월), 제14대 김영삼 6%(1997년 12월), 제15대 김대중 24%(2002년 12월), 제16대 노무현 27%(2007년 12월), 제17대 이명박 24%(2012년 10~12월 평균).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 가결·직무 정지로 평가를 중단했고, 이듬해인 2017년 3월 탄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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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40%, 무당(無黨)층 16%
- 3월 대통령선거 이후 양대 정당 지지도 격차 3%포인트 이내

2022년 5월 첫째 주(3~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40%,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6%, 정의당 3%, 그 외 정당/단체 1%다. 4월 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식 합당 선언함에 따라 이후 국민의당은 제외한다.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30·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대통령선거 이후 양대 정당 지지도 격차는 줄곧 3%포인트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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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현재 직무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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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48%
- 부정 평가 이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사(人事)', '공약 실천 미흡' 순

2022년 5월 첫째 주(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고 4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9%).

◎ 윤 당선인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2%), 성향 보수층(66%), 60대 이상(50%대)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 성향 진보층(75%), 40대(66%) 등에서 많았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는 긍/부정률 차이가 크지 않다.



◎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12명, 자유응답) '공약 실천'(13%), '결단력/추진력/뚝심'(8%), '소통',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상 6%), '공정/정의/원칙',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인사(人事)'(이상 4%), '국민을 위함', '주관/소신'(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당선인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476명, 자유응답) '대통령 집무실 이전'(32%), '인사(人事)'(15%), '공약 실천 미흡'(10%), '독단적/일방적'(7%), '소통 미흡'(5%), '신중함 부족/성급함',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3%)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이번 주는 새 정부 고위직 후보 다수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병사 월급 2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일부는 기존 공약 후퇴 논란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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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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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잘된 일' 36%, '잘못된 일' 47%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8% 긍정적, 국민의힘 지지층 80% 부정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5월 3~4일, 이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잘된 일' 36%, '잘못된 일' 47%로 나타났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68%가 긍정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도 '잘된 일'(22%, 34%)보다 '잘못된 일'(41%, 47%) 쪽으로 기울었다. 이는 지난 4월 19~2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여론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는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그대로 유지' 55%, '경찰에 이양' 35%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가 아닌 축소인 만큼, 양론 격차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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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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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해야 한다' 57%, '제정해선 안 된다' 29%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22년 5월 3~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제정해야 한다' 57%, '제정해선 안 된다' 29%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는 70%를 웃돈다. 국민의힘 지지층·성향 보수층·70대 이상에서는 제정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뉘었다. 이 법안은 2007년부터 15년간 거듭 발의됐으나,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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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항목 차별 정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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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빈부 차별, 비정규직 차별 심각하다' 각각 80% 내외
- '학력·학벌/장애인 차별' 70%대, '성소수자/국적·인종/성/나이 차별' 50% 웃돌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그중 성(性), 나이, 장애인, 빈부(貧富), 성소수자, 학력·학벌, 비정규직, 국적·인종 등 8개 항목 각각에 대해 우리 사회의 차별 정도가 어떠하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항목별 심각성 인식(4점 척도 중 '(매우+약간) 심각하다' 응답 기준)은 빈부(貧富)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80% 내외, 학력·학벌 차별과 장애인 차별 70%대, 성소수자 차별, 국적·인종 차별, 성(性) 차별 60% 내외, 나이 차별 54%로 나타났다.

◎ '매우 심각하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빈부 차별 46%, 비정규직 차별 40%, 학력·학벌 차별과 장애인 차별 각각 31%, 성소수자 차별 26%, 국적·인종 21%, 성 차별 19%, 나이 차별 14% 순이다. 빈부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50·60대 남성(50%대 후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상/중상 37%; 하 56%), 비정규직 차별과 학력·학벌 차별은 50대 남성, 장애인 차별과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서는 20·30대 여성, 성 차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항목별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 8개 항목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규모는 다르다. 소수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다수가 느끼는 차별보다 더 큰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약 5,164만 명 중 등록장애인수는 265만 명(5%), 체류외국인수는 약 200만 명(등록외국인 114만 명 포함)이다. 성소수자는 공식 통계가 없지만, 전체 인구 대비 극소수일 것이다. 전 인구의 5%를 넘지 않는 소수의 문제지만 상당수가 심각하다고 보는 점에 주목된다.

◎ 한편, 다수가 느끼는 차별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한다. 객관적 자산·소득 기준과 별개로 한국인 대다수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G20190723). 2021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22만 명 중 비정규직은 806만 명(38%), 고3 학령인구 49만 명 대비 수도권 일반대 모집인원은 약 12만 명(24%)이다. 성 차별과 나이 차별은 사실상 모든 이가 해당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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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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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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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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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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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