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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54호(2023년 8월 2주) - 분야별 정책 평가, 흉악 범죄 원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무차별 범죄 피해 우려감
조사일 : 2023/08/10
● 2023년 8월 1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내부 사정으로 다음 주는 데일리 조사를 쉽니다.
데일리 오피니언 제555호는 8월 25일(금)에 공개합니다.
연간 휴무 일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54호 2023년 8월 2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8월 8~10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3%(총 통화 7,004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 인사
흉악 범죄 원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찬반
불특정 대상 무차별 범죄 피해 우려 정도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8/4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무소속 의원 구속
    / 정부, 잼버리 전면 주도 방침 / 영국·미국 대표단 조기 철수
· 8/8 잼버리 참가자 전원 새만금 야영지 철수, 북상 태풍 대피 분산 이동
    / 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 지원 / 11일 폐영식·K팝 공연지 서울 상암 결정
· 8/9 윤석열 대통령,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 8/10 태풍 카눈 한반도 남북 관통 / 중국, 한국행 단체관광 전면 허용
    / 민주당 혁신위, '대의원제·공천룰 개편' 혁신안 발표
·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 / (11일 오전 9시 기준) 온라인 '살인예고' 게시자 119명 검거, 11명 구속

요약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5%, 부정 57%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0%, 무당(無黨)층 28%
[현 정부 출범 1년 3개월 분야별 정책 긍정률]
· 대북 40%, 복지 37%, 외교 36%, 경제·교육 20%대, 공직자 인사 19%
· 성향 중도층 시각,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까워
[흉악 범죄 원인] 타고난 개인 성향 36%, 잘못된 사회 환경 51%
· 성향 보수층은 양분, 진보층은 사회 환경에 더 무게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찬성 87%, 반대 9%
[불특정 대상 무차별 범죄 피해] '매우 걱정된다': 남성 40%, 여성 63%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57%

한국갤럽이 2023년 8월 둘째 주(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5%가 긍정 평가했고 57%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6%), 70대 이상(67%)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2%), 40대(74%)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5%, 중도층 27%, 진보층 7%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348명, 자유응답) '외교'(22%), '결단력/추진력/뚝심'(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이상 4%), '신뢰감/책임',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 '변화/쇄신'(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71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10%), '경험·자질 부족/무능함'(9%), '외교', '잼버리 준비 미흡/부실 운영'(이상 7%),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5%), '재난 대응'(4%), '통합·협치 부족', '책임 회피', '인사(人事)'(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한 달간 30%대 초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문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줄곧 '외교'가 첫손 꼽혔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외교', '(집중 호우) 재난 대응', 이번 주 '잼버리 사태' 등이 번갈아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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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0%, 무당(無黨)층 28%

2023년 8월 둘째 주(8~10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9%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1%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0%대 후반으로 비슷하게 갈렸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를 차지했다.

◎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 움직임이다. 지역이나 연령대 등 응답자 특성별 주요 지표 추이는 → 월간 통합 자료 기준으로 보시길 권한다.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설명
[참고] 한국기자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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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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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1년 3개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대북 40%, 복지 37%, 외교 36%, 경제·교육 20%대, 공직자 인사 19%
- 복지 점진적 상승, 교육은 지난 분기 대비 부정 평가 늘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2점 척도, 문항 로테이션).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대북 정책이 4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복지 37%, 외교 36%, 경제 27%, 교육 23%, 인사 19% 순으로 나타났다.

◎ 평가 대상 6개 중 5개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대북 정책만 긍·부정이 엇비슷하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긍정률은 35%다. 연령별로 보면 20~50대 열에 예닐곱은 부정적이며, 60대 이상에서만 긍정률이 50%를 웃돈다. 분야별 정책 평가 양상도 마찬가지로, 언론 주목도나 개인 관심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성향 보수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대북 69%, 외교·복지 60% 내외, 경제 49%, 교육·인사 30%대다. 진보층에서는 6개 분야 모두 긍정률 20%를 밑돈다. 중도층은 대북 긍정률 36%, 복지·외교 30% 내외, 교육·경제·인사 20% 내외로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깝다.

◎ 복지 분야 정책 긍정률은 1년 전 27%에서 현재 37%로 점진 상승했으나 부정률은 50% 내외로 변함없다. 교육 정책 긍정률도 같은 기간 11%에서 23%가 되긴 했지만, 한동안 40%대였던 부정률이 1년 전 수준인 60%에 근접했다. 교육계에서는 작년 8월 5세 취학 추진이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올여름엔 수능 '킬러문항'과 교권 관련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분야별 정책 긍정률과 비교하면, 대북은 나은 편이고 복지는 뒤떨어진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3개월 시점인 2018년 8월 분야별 긍정률은 대북·외교·복지가 50%대, 인사 30%, 경제·교육 26% 순이었다(→ 제321호 | 2017-2021).

◎ 참고로, 한국갤럽은 위 6개 분야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손꼽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 30% 안팎으로, 전 정부 후반기보다는 나은 편이다(→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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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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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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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개인 성향' 36%, '잘못된 사회 환경' 55%
- 성향 보수층은 양분, 진보층은 사회 환경에 더 무게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강력 범죄가 잇달았다. 한국갤럽이 2023년 8월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흉악 범죄 발생 원인에 관해 물은 결과 36%가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55%가 '잘못된 사회 환경'을 지목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에서는 개인 성향(27%)보다 사회 환경(66%)에 더 무게가 실렸고, 보수층은 각각 40%대 중반으로 비슷하게 갈렸다.

◎ 2012년, 2015년 조사에서는 흉악 범죄 원인으로 타고난 개인 성향 지목자가 30%를 밑돌았는데, 작년과 올해 조사에서는 40% 안팎 수준으로 증가했다(→ 제170호). 이는 근래 범죄심리분석 등 심리학에 관한 대중적 관심 확대, 반사회적 성격장애(특히 사이코패스·Psychopath) 범죄자를 소재로 한 방송·영상 콘텐츠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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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찬성 87%, 반대 9%
- 사형제 유지론보다 더 큰 공감대

현행법상 무기징역자는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흉악 범죄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에 관해 물은 결과 87%가 찬성했고, 반대는 9%에 그쳤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여섯 차례 조사에서 모두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제504호: 2022년 7월 사형제 유지 69%, 폐지 23%). 이로 미루어 볼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유지론보다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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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대상 무차별 범죄 '피해 당할까 봐 걱정된다' 82%
- '매우 걱정': 남성 40%, 여성 63%, 70대 이상 63%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위협하는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걱정된다' 52%, '어느 정도 걱정된다' 30%,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다. 즉, 성인 열에 여덟이 불특정 대상 무차별 범죄 피해 우려감을 표했다.

◎ 무차별 범죄 피해가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남성(40%)보다 여성(63%), 70대 이상(63%)에서 많은 편이다. 참고로, 과거 재난재해 14종 위험 인식 조사에서도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G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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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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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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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