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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70호(2015년 7월 2주) - 차기 지도자, 사형제 존폐, 흉악 범죄 원인

조사일 : 2015/07/09

● 한국갤럽 2015년 7월 1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70호 2015년 7월 2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7월 7~9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42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 김무성 vs. 문재인

사형제 존폐 관련
- 사형 제도, 계속 유지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 흉악 범죄 원인: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vs. 잘못된 사회 환경

주요 사건
- 7/3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 7/6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안 반대 결과 / 지방행정연수원 희생자 중국에서 귀국
- 7/6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 / 새누리당, 법안 61개 단독 처리
- 7/6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 7/8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 새정치민주연합, 2차 혁신안 발표
- 7/9 내년 최저임금 시급 결정(5,580→6,030원)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공개 변론
- 7/9 새정치 전·현직 당직자 모임 '국민희망시대' 탈당 선언
- 메르스 사태 진정세 / 한일, 세계유산 등재 산업시설 '강제노역' 공방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7월 둘째 주(7~9일 3일간)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2%는 긍정 평가했고 59%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1%포인트 상승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9%/80%, 30대 16%/78%, 40대 26%/63%, 50대 42%/51%, 60세+ 63%/29%로, 50대에서 5주 연속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섰다. 올해 월별 통합 기준 50대의 직무 긍정률은 1월 41%, 2월 38%, 3월 52%, 4월 51%, 5월 54%, 6월 43%였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2명)은 6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7명)은 9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6%, 부정 70%).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2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9%)(-3%포인트),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7%), '외교/국제 관계'(8%)(-4%포인트), '안정적인 국정 운영'(6%)(+3%포인트), '부정부패 척결'(5%)(+3%포인트), '복지 정책'(5%)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91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20%), '독선/독단적'(13%)(+4%포인트),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12%)(-4%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1%),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8%), '경제 정책'(5%), '당청, 여야 간 갈등'(5%) 등을 지적했다.

◎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소통 미흡', '독선/독단적', '국정 운영 부진', '당청, 여야 갈등'과 같은 '소통/리더십' 관련 지적이 2주 연속 늘었다. 이는 지난 6월 25일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압박 영향으로 보인다.
6월 한 달간 대통령 직무 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메르스 사태는 7월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3%,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32%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5주 만에 1%포인트 상승, 새정치민주연합은 4주 만에 2%포인트 하락했다.

◎ 최근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해 당청-당내 계파 간 갈등을 빚었으나, 정당 지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의원총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최고위원회제와 사무총장 직제 폐지 등을 포함한 2차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9일 오후 전·현직 당직자 다수가 탈당하며 신당 창당 추진안을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국갤럽은 2014년 8월부터 월 1회 빈도로 2단계에 걸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매월 첫째 주 예비 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물어 자유응답된 상위 인물 중 여야 각 4위까지의 정치인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매월 둘째 주 본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하여 묻되, 그 외의 인물 자유응답도 허용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이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다.

● 6월 30일~7월 2일에 실시한 7월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여권 후보는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정몽준, 야권 후보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재명으로 지난 달 후보군과 동일하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박원순 17%, 김무성 13%, 문재인 12%, 안철수 9%
- 새누리당 지지층: 김무성(28%), 오세훈(16%), 의견유보 25%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박원순(33%), 문재인(23%)-안철수(17%), 의견유보 11%
- 무당층: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인물 선호, 의견유보 43%


한국갤럽이 7월 7~9일(3일간)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하여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17%),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13%),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12%), 안철수 의원(9%), 오세훈 전 서울시장(8%), 정몽준 전 의원(4%),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3%), 이재명 성남시장(3%) 순으로 응답됐고 2%는 기타 인물,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 메르스 사태 적극 대응으로 주목 받았던 박원순 시장은 2개월 연속 선두를 지켰고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역시 상위 4위권에 포함됐다. 전월 대비 선호도 변화폭은 1%포인트 이내로 미미했다. 이들 네 명은 작년 8월 이후 매월 조사에서 1~4위에 들었다.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2명)에서는 김무성(28%), 오세훈(16%), 정몽준(7%), 김문수(6%) 순이며 25%는 의견을 유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7명)에서는 박원순(33%), 문재인(28%), 안철수(17%), 이재명(6%)이 뒤를 이었고 의견유보는 11%에 그쳤다. 한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9명)은 박원순(18%), 문재인(11%), 안철수(11%) 등 야권 인물을 선호했다(의견유보 43%).



만약 다음 대선에 현 여야 대표가 출마한다면: 김무성 40% vs. 문재인 42%
- 새누리당 지지층 74%가 김무성 선택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84%, 무당층 41%가 문재인


현 여야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정치 지도자, 즉 대선 후보로도 꼽히는 인물들이다. 만약 다음 대선에 이 두 사람이 출마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40%는 김무성, 42%는 문재인을 답했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올해 4월까지 3개월간 김무성이 문재인에 14~20%포인트 열세였으나, 5월 이후로는 양자 격차가 4%포인트 이내로 줄어 비등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74%가 김무성을 꼽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84%가 문재인을 선택했다. 무당층은 문재인 41%, 김무성 22%, 의견유보 37%다.




사형제 존폐 관련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새누리당 43명, 정의당 5명 등 국회의원 172명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1999년 이후 6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폐기됐고, 이번이 일곱 번째다.

●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할 때면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한다. 2015년 현재 사형제 존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사형 제도, '유지해야 한다' 63% > '폐지해야 한다' 27%

한국갤럽이 7월 7~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사형 제도 존폐에 대해 물은 결과 63%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폐지해야 한다'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사형제 유지' 응답이 '폐지'보다 많았다.

◎ 사형제 존폐 여론은 조사 시점 당시 강력/흉악 범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흉악 범죄 다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클 때는 사형제 유지 여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012년에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79%, '폐지해야 한다'가 16%였는데, 그해 4월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 7월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사건 등 흉악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 2003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존폐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당시는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형제 폐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흉악 범죄 원인, '잘못된 사회 환경' 58% > '범죄자의 타고난 성향' 24%

사형제 유지론이 전반적으로 우세하지만, 범죄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환경 영향을 더 크게 봤다. 흉악 범죄 발생의 원인에 대해 물은 결과 58%는 '잘못된 사회 환경', 24%는 '범죄자의 타고난 성향'을 꼽았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흉악 범죄가 많았던 2012년에도 70%가 '잘못된 사회 환경', 28%가 '범죄자의 타고난 성향'을 지적한 바 있다.

◎ 흉악 범죄 원인으로 '범죄자의 타고난 성향'을 꼽은 사람은 사형제 폐지론자(15%)보다 유지론자(28%)에 더 많았고, 세대별로는 40대 이하(20% 내외)보다 50대 이상(약 30%)에 더 많았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