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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49호(2023년 7월 1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총선
조사일 : 2023/07/06
● 2023년 7월 7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9호 2023년 7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7월 4~6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표본추출 프레임 변경 안내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8%(총 통화 7,233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내년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부동산
  · 향후 1년간 집값·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최근 10년 추이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6/30 '출생통보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7/4 IAEA, 후쿠시마 방류 안전 검토 보고서 공개 / 전세 반환 목적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 7/5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야권, 언론 탄압 반발
· 7/6 원희룡 국토부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 야권, 후쿠시마 방류 규탄 장외집회

요약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8%, 부정 54%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무당(無黨)층 30%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엎치락뒤치락 비등한 구도
[내년 총선 결과 기대] 여당 다수 당선 38%, 야당 다수 당선 50%
· 무당층·성향 중도층,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 많아
[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37%, 오를 것 25%, 불변 28%
· 하락론 10년 내 최다 수준에서 급감, 상승론 저점에서 반등세 지속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저연령대 상승 전망 강한 편: 20대 60%, 70대+ 14%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44%
· 긍정 평가 이유는 주로 집값 안정화·하락
·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비싼 집값, 전세사기 문제,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 혼재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54%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0%), 70대 이상(64%)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 40대(74%)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4%, 중도층 32%, 진보층 14%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76명, 자유응답) '외교'(20%), '결단력/추진력/뚝심', '국방/안보', '노조 대응'(이상 6%), '공정/정의/원칙', '주관/소신', '부정부패·비리 척결'(이상 4%), '변화/쇄신', '서민 정책/복지', '신뢰감/책임',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42명, 자유응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7%), '외교'(13%), '독단적/일방적'(10%), '경제/민생/물가', '일본 관계'(이상 5%),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 '교육 정책'(이상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주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언급이 줄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1순위로 꼽혔다.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달부터 30%대 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물며 각각의 평가 이유 내용만 조금씩 달라져,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태도 변화를 이끌 만큼 영향력 있는 사안은 부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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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무당(無黨)층 30%

2023년 7월 첫째 주(4~6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30%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6%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5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3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0%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다. 또한, 지역이나 연령대 등 응답자 특성별 주요 지표 추이는 → 월간 통합 자료 기준으로 보시길 권한다.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설명
[참고] 한국기자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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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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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다수 당선' 38%, '야당 다수 당선' 50%
- 70대 이상 '여당 승리(정부 지원)', 50대 이하 '야당 승리(견제)' 우세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여권은 정부 지원론을, 야권은 정부 견제(또는 심판)론으로 맞서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앞으로의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0%로 나타났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성향 보수층의 68%는 여당 승리, 진보층의 78%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고 중도층도 여당 승리(32%)보다는 야당 승리(55%) 쪽으로 쏠렸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으며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제532호), 4월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제537호) 지금까지 넉 달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으로 대비되는 응답자 특성별 경향은 여섯 차례 조사에서 일관된 경향이다.

◎ 이번 주 양대 정당 지지도는 비슷하지만, 선거 전제하에서는 꽤 격차가 있다. 이처럼 평소 정당 지지도는 현시점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태도일 뿐, 투표 행동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의석수 예상용 가늠자로는 부적절하다(→ [조사談] 정당 지지도와 정당별 의석수 비율이 다른 7가지 이유).




◎ 참고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년 전인 2019년 4월 조사에서는 47%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제349호). 이듬해인 2020년 2월과 3월 초에는 지원·견제론이 팽팽했으나,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고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 압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석)으로 귀결했다.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무당층 18%였다(→ 제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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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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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37%, '오를 것' 25%, '불변' 28%
- 하락론 10년 내 최다 수준에서 급감, 상승론 저점에서 반등세 지속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37%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 25%, '변화 없을 것' 28%, 의견 유보 9%다. 작년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고, 이후 11월까지는 조사할 때마다 격차가 커졌으나, 올해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하락론은 10년 내 최다 수준(60%대 후반)에서 급감, 상승론은 저점(10%대 초반)에서 반등세다.

◎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 현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작년 한 해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1월 이후 3.5%에서 멈춰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작년 12월 15일 사상 최고치인 4.34%에 달했고, 이후 하락해 3~6월 3.5% 안팎에 머물러 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36%, '내릴 것' 26%, '변화 없을 것' 29%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3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6%는 '내릴 것', 29%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은 여전히 하락론 우세지만, 주택 임대료 전망은 올해 4월 상승·하락·보합론 비중이 엇비슷해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상승론이 더 많아졌다. 이는 주택 매수 대기 수요 증가, 전세사기 우려로 인한 전세의 반전세·월세 가속화 등 영향으로 추정된다.

◎ 임대료 상승론은 무주택자가 많은 저연령대에서 강하다(20대 60%; 70대 이상 14%).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주택 임차인의 처지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참고로, 직전 부동산 경기 침체기였던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집값 상승론이 30% 안팎일 때 임대료 상승론은 50% 내외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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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44%
- 집값·임대료 보합론자, 유주택자가 더 긍정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31%가 '잘하고 있다', 4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외는 평가를 유보했다. 집값 또는 임대료 상승·하락론자보다 보합론자,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더 긍정적으로 봤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 정부 후반기 평가보다는 나은 편이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 최저치는 2021년 9월 6%다.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 제466호).






/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는 주로 '집값 안정화·하락'
/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비싼 집값, 전세사기 문제,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 혼재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08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화'(27%)와 '집값 하락'(13%)이 주를 이뤘고, '전 정부보다 낫다'(9%), '규제 완화'(5%), '임대주택 정책', '세금 인하'(이상 4%) 등이 뒤이었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437명, 자유응답)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13%),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 안 됨'(8%), '규제 완화'(7%), '부자 위한 정책', '실효성·효과 없음', '시장 불안정/변동 심함'(이상 5%), '임대주택 부족/임대료 상승'(4%) 등을 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집값과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한다.




◎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61%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는 열 명 중 일고여덟이 집을 소유하지만, 30대는 열에 넷, 20대에서는 한 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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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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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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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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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모집단 대표성을 우선시하여 2012년부터 무선전화 RDD를 기본 표본추출 프레임으로 활용해왔으나, 아래 세 가지 사유로 2023년 7월부터 무선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합니다.

첫째, 최근 전화조사 응답률(접촉 대비 조사 참여 완료 비율) 급락과 무선전화 이용자 특성별 응답률 불균형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데일리 오피니언 기준 연평균 응답률은 15~20%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주요 선거나 정치적 국면(국정농단, 탄핵 등) 전후 한동안 오르거나 낮아졌다가 다시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곤 했는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10% 내외로 낮아진 응답률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 대비 여성, 20·30대 조사는 한층 어려워져 주민등록인구 기준 가중 처리 시 가중값 배율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무차별적 텔레마케팅과 선거홍보전, 무분별한 ARS 조사와 왜곡된 해석 난립, 정치적 양극화 등이 전반적인 조사 환경 황폐화의 원인으로 짐작됩니다.
무선전화 RDD는 사전 정보 확인을 위해 아주 많은 사람과 통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비적격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통화를 부담하게 되는데, 성·연령대·거주지 정보가 포함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조사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것입니다.

둘째, 무선전화 가상번호는 이동통신 3사만 제공하므로 알뜰폰 이용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전체 무선전화 회선에서 알뜰폰 이용자가 차지하는 추정 비율은 2020년 10%에서 2023년 14%로 늘었지만,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이용자 간 인구적 특성이나 정치적 성향 차이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 알뜰폰 이용자가 장기적으로 더 증가하면 그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선거여론조사 이외 대부분 전화조사에 무선전화 RDD를 활용하므로, 알뜰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차이를 계속해서 주시 분석할 것입니다.
[조사談] 무선전화 RDD, 가상번호, 알뜰폰: 이용자 특성과 성향

셋째, 데일리 오피니언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기획·운영·공표하는 조사 프로그램입니다. 진행 과정을 철저히 관찰·기록하여 조사회사뿐 아니라 유관 분야 연구자들이 학습하고 전문 지식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주 무선전화 RDD 조사를 진행하면서 과정과 데이터에 관한 발견 사항을 여러 담론과 학술 논문으로 공유했고, 앞으로는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대해서도 그런 연구를 할 것입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적용한 표본설계 보고서는 7월 중 공개 예정입니다.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여론 수렴은 조사회사의 노력, 언론의 신중한 접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조사회사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언론 또한 여러 조사 결과를 ‘들쑥날쑥 못 믿을 조사’로 싸잡아 비난하기보다 좋은 조사를 가려 인용해야 합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 뿐입니다. 평상시 다양한 현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 못지않게 시민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란 인식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