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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04호(2022년 7월 3주) - 사형제 존폐, 흉악 범죄 발생 원인, 경제 전망, 부동산 집값 전망
조사일 : 2022/07/21
● 2022년 7월 22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04호 2022년 7월 3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7월 19~21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1%(총 통화 8,993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사형제 존폐
흉악 범죄 원인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부동산 집값 전망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7/17 윤석열 대통령, 제헌절 '광주 5월 정신' 강조
- 7/19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첫 비행 성공
- 7/20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전세사기 엄단'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안 발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채용 관련 발언 사과
- 7/21 소득세 과표 조정, 가업승계 지원, 종부세 감면 등 세제개편안 발표
  / 대우조선해양 파업 50일째, 민노총 '강제 진압 반대' 기자회견
-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경선 후보 등록
-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여야 공방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2%, 부정 60%
 / 긍정률 하락 6주 만에 멈췄으나, 부정률은 더 늘어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3%, 무당(無黨)층 24%
- 사형제 '유지해야 한다' 69%, '폐지해야 한다' 23%
- 흉악 범죄 발생 원인: 잘못된 사회 환경 51%,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42%
-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나빠질 것' 58%, '좋아질 것' 14%
 / 경기 전망 4개월 연속 악화, 2020년 여름만큼 부정적
- 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60%, '오를 것' 18%, '불변' 17%
 / 하락 전망 10년 내 최다, 상승 전망 최소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60%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셋째 주(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7%).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2%), 성향 보수층(55%), 60대 이상(49%)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 성향 진보층(83%), 30·40대(70%대 중반) 등에서 두드러진다.

◎ 직무 긍정률은 6월 둘째 주 53%에서부터 지난주 32%까지 한 달 넘게 연속 하락했고, 이번 주도 32%다. 긍정률 하락은 6주 만에 가까스로 멈췄으나, 부정률은 지난주보다 7%포인트가 늘어 60%에 달했다. 3주 전까지는 주로 성향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변화였으나, 7월 들어서는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 기류가 공통되게 나타났다.

◎ 참고로 제18대, 제19대 대통령 직무 부정률이 처음으로 60%대에 오른 시기는 각각 2015년 1월 셋째 주(60%, 연말정산·증세 논란 → 데일리 제147호), 2021년 4월 셋째 주(62%, 4·7 재보선 후 → 제443호 | 임기 전반)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6명, 자유응답) '소통', '주관/소신'(이상 7%),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6%), '공정/정의/원칙',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5%), '국방/안보'(4%), '경제/민생', '신뢰감/책임',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 '변화/쇄신'(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98명, 자유응답) '인사(人事)'(24%),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 '직무 태도'(이상 5%), '정책 비전 부족'(4%), '전 정부와 마찰/전 정부 탓', '공약 실천 미흡'(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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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3%, 무당(無黨)층 24%

2022년 7월 셋째 주(19~21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4%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양당 격차는 한 자릿수다.
현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 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 지역에서 지난주 대비 눈에 띄는 수치상 등락이 있긴 하지만, 섣부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주간 단위 조사에서 이들 지역 표본크기는 약 100명, 표본오차는 ±10%포인트(95% 신뢰수준)다. 향후 몇 주간 추이를 더 지켜봐야 실제 여론의 변화인지 단순 오차 변동인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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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유지해야 한다' 69%, '폐지해야 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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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과 비슷, 성향 진보층은 '폐지' 34%

2022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존폐 관련 공개 변론이 있었다. 한국갤럽이 7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사형제에 관해 물은 결과, 69%가 '유지해야 한다'고 봤으며 23%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사형제 유지론이 우세하며, 폐지론은 성향 진보층(3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여섯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2003년은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당시는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회적 폐지 논의가 활발했던 때다. 반면, 강력·흉악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 사형제 유지론에 더 무게가 실렸다. 예컨대 2012년에는 4월 수원 20대 여성 살해, 7월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연발했고, 그해 9월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론이 80%에 육박했다.

◎ 참고로, 2018년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론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89명, 자유응답) '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 사형 필요'(19%), '경각심 필요'(12%), '범죄·흉악범 증가 우려'(10%) 등 대체로 사형제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형제 폐지론자(218명, 자유응답)는 '인권·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등을 답했다(→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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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 발생 원인: '잘못된 사회 환경' 51%, '개인의 타고난 성향' 42%
- 과거 대비 전 연령대에서 '개인 성향' 지목 늘어

유권자 열 명 중 일곱은 사형제 유지론 쪽에 섰으나, 흉악 범죄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잘못된 사회 환경' 51%,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42%로 견해가 갈렸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2년, 2015년 조사보다 흉악 범죄 발생 원인으로 개인의 타고난 성향을 지목하는 사람이 늘었다(→ 제170호).
이는 최근 몇 년간 범죄심리분석 등 심리학에 관한 대중적 관심 확대, 반사회적 성격장애(특히 사이코패스·Psychopath) 범죄자를 소재로 한 방송·영상 콘텐츠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40여 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제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의 Net Score(순(純) 지수)는 낙관-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경기 전망 4개월 연속 악화, 2020년 여름만큼 부정적
-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나빠질 것' 58%, '좋아질 것' 14%
- 대선 전후 정치적 성향별 시각 교차했으나, 현재는 방향성 일치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4%가 '좋아질 것', 58%는 '나빠질 것', 23%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4개월 연속 낙관론은 줄고, 비관론이 늘어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여름만큼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2021년 1월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던 KOSPI가 지난달부터 2,500을 밑돈다. 그뿐만 아니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기조에 코로나19도 재유행하고 있다.




◎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정치적 성향별 경기 전망 방향성이 일치한다. 즉, 정파적 기대감이나 유불리를 막론하고 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 살림살이·국제관계 전망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5%, '나빠질 것' 36%, '비슷할 것' 48%다.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54%가 '증가할 것', 1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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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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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60%, '오를 것' 18%, '불변' 17%
- 하락 전망 10년 내 최다, 상승 전망 최소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0%가 '내릴 것'이라 답했고 18%는 '오를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고,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커졌다. 집값 하락 전망은 10년 내 최다, 상승 전망은 최소다.

◎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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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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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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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