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21호(2018년 8월 5주) - 분야별 정책 평가, 소득주도성장 (8월 통합)
  한국갤럽   2018/08/30
  [GallupKoreaDailyOpinion_321(20180831).pdf]

● 한국갤럽 2018년 8월 3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21호 2018년 8월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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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8월 28~30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총 통화 7,49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 경제/고용노동/복지/교육/대북/외교/인사
- 경제 정책 중점: 경제성장 vs 소득분배
-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반

주요 사건
- 8/24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 8/2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출
- 8/26 통계청장 등 차관급 6명 교체 / 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 8/27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검토'
- 8/27 '드루킹'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8/28 정부, 470.5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확정
- 8/29 금융위원회, 다주택·고소득자 등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 / 전국 집중 호우 피해
- 8/30 교육부총리 등 장·차관급 9명 교체
-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취소 파문 / 여야, '소득주도성장' 공방
- (8/18~9/2)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3% vs '잘못하고 있다' 38%

한국갤럽이 2018년 8월 다섯째 주(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3%가 긍정 평가했고 38%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5%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긍정률 53%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38%는 최고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5%, 30대 67%/29%, 40대 62%/29%, 50대 42%/50%, 60대+ 37%/50%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6%로 높은 수준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6%·24%)보다 부정률(78%·69%)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2%/49%로 6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며 격차도 커졌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35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1%), '대북/안보 정책'(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외교 잘함',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전 정권보다 낫다', '최저임금 인상'(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377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10%), '최저임금 인상'(9%),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과도한 복지'(이상 4%), '세금 인상', '부동산 정책'(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무당(無黨)층 28%, 자유한국당·정의당 12%

2018년 8월 다섯째 주(28~30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8%,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2%,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으며 무당층도 1%포인트 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신임 대표를 선출했고, 바른미래당은 오는 9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외 긍·부정 평가 이유까지 묻고 있으나, 자유응답 방식 특성상 조사 시점 당시 관심 이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데일리 제272호), 6개월(데일리 제282호), 1년(데일리 제305호) 시점에 경제, 대북, 외교, 복지, 교육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정책을 평가한 바 있으며, 출범 1년 4개월째인 이번에는 '고용노동' 분야를 더해 조사했다.

● 또한 경제 정책의 양축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정부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길 바라는지 1990년대, 2000년대와 비교했고 현재 여야 공방 중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도 알아봤다.

출범 1년 4개월,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 대북·외교·복지 분야 긍정 평가 50% 상회
- 경제·고용노동·교육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26~30%


한국갤럽이 2018년 8월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째인 현 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58%, 외교 정책 55%,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52%가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고용노동·교육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6~30%에 머물렀고, 특히 경제·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 분야별 긍정률을 취임 1년 즈음인 올해 5월 초와 비교하면 대북(83%→58%), 외교(74%→55%), 공직자 인사(48%→30%), 경제(47%→26%) 분야에서 하락폭이 20%포인트 내외로 큰 편이며 복지(55%→52%)와 교육(30%→26%)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았다.
올해 5월 조사 시점은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때여서 대북, 외교 분야 긍정 평가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라 할 수 있다. 최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치렀고 9월 3차 남북정상회담도 예고되어 있으나 폼폐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는 등 상반기보다는 남북·북미 관계 진척 속도가 더뎌진 상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직무 수행 전반적 평가에서 40대 이하에서 높은 긍정률을 기록해왔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인 정책 분야 평가 역시 연령별로 비슷한 경향이다. 그러나 대북·외교·복지 분야에서는 50대도 긍정적, 6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 한해서는 40대 이하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소폭 앞선다.




















경제 정책 중점, '경제성장' 49% vs '소득분배' 40%
- 20·30대 '소득분배' vs 50대 이상 '경제성장' 더 중시, 40대는 의견 갈려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경제성장', 40%는 '소득분배'를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대는 약 55%가 '소득분배'를, 50대 이상은 약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으며 40대에서는 '경제성장' 46%, '소득분배' 48%로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74%, 60%가 '경제성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53%가 '소득분배'에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선택은 '경제성장' 54%, '소득분배' 27%로 보수 정당 지지층 쪽 의견에 가깝다.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오래된 화두다. 1990년대 초반 조사에서는 소득분배(50% 후반)가 경제성장(40% 내외)을 앞섰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경제성장(60% 내외)이 소득분배(30% 선)보다 중시되었다. 2018년 이번 조사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경제성장이 10%포인트 줄고, 소득분배가 7%포인트 늘어 양자 간 격차가 10%포인트 내로 줄었다.

◎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경제가 고성장기였고 매년 말 조사에서 새해 가구 살림살이 전망도 낙관론이 우세했던 시기였다. 1997년 IMF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르는 기간은 지난날 고성장기를 회복하려는 열망이 강했던 기간이며, 2018년 현재는 저성장·고령화 추세를 인정하고 대비 중이다. 참고로 2017년 9~10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성인 8,000명 중 73%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성' 60% vs '반대' 26%
- 현 정부 경제 정책 부정 평가자,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 우선론자 중에서도 찬반 비슷
- 소득주도성장 논란, 방향보다 정책 실행 방법과 속도의 문제로 보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어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26%가 '반대'하며 14%는 판단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성이 우세하며 특히 저연령일수록(20대 70% 내외; 60대+ 45%),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약 80%)에서 두드러졌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0%를 웃돌았다.

◎ 선행 질문에서 소득분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400명) 중에서는 84%가 소득주도성장 방향에 찬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493명)이나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531명) 중에서도 찬반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팽팽하게 갈렸다.

◎ 관련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과거와 달리 저성장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 못지않게 소득분배를 중시한다. 둘째,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현 정부 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는 부정적이다. 즉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과 정책 효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동반되는 부작용이 다수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지향점은 결국 경제성장이므로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기보다 정책 실행 방법과 속도 측면에서 변화와 묘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로 올해 7월 조사(데일리 제315호)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56%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 또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보다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학생, 블루칼라 직군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8년 8월 통합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특히, 강원과 제주 지역은 표본수가 매주 50명 미만이어서 수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 2013~2017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241~288호(2017년) | 제193~240호(2016년) | 제145~192호(2015년)
제98~144호(2014년) | 제50~97호(2013년)

2018년 8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18년 8월 정당 지지도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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