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오피니언 제638호(2025년 10월 4주) - 경제 전망,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부동산 세제 관련 인식 #보유세 #거래세
- 조사일 : 2025/10/23
- [GallupKoreaDailyOpinion_638(20251024).pdf] 다운로드
● 2025년 10월 2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38호 2025년 10월 4주
→ 교차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5년 10월 21~23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접촉률: 43.9%(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 응답률: 12.3%(총통화 8,163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 부동산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절성
· 부동산 보유세 방향: 인상, 인하, 현 수준 유지
· 보유세 강화, 거래 시 취득세·양도세 완화 주장 찬반
· 본인/배우자 명의 집 소유 여부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10/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 10/18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국내 송환, 체포·수사
· 10/19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허가제 확대 불가피, 실수요자에 죄송'
· 10/20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14→26명),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 6대 과제 공개
/ 이재명 대통령,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 / KOSPI 종가 첫 3,800 돌파
· 10/21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 10/22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강공 / 민주당, 정부 고위직 부동산 관련 부적절 발언 사과
· 10/23 李, '사정기관 조작, 엄정 단죄'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부동산 실언·갭투자 사과
/ KOSPI 장중 첫 3,900 돌파 / 한은 기준금리 3연속 유지(2.5%)
/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 국정자원 화재 마비 시스템 복구율 64.3%
· 국정감사(10/13~11/6)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공방
· 한미 관세 협상 계속, 원달러 환율 고공(1,430원대) / APEC 정상회의 준비 막바지
요약
[대통령 직무 평가] '잘하고 있다' 56%, '잘못하고 있다' 33%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무당(無黨)층 25%
· 대통령·여당에 10.15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부정 평가 이유에서만 선순위 부상
[경제] 경기·살림살이 전망 전월 수준 답보, 연일 기록 경신 중인 국내 증시와 온도 차
·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것 33%, 나빠질 것 42%, 비슷할 것 22%
· 경기 낙관론 6월 대선 직후 대비 19%포인트 감소, 비관론 17%포인트 증가
· 성향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낙관론 우세지만, 고점 대비 낙폭 큰 편
· 살림살이 좋아질 것 24%, 나빠질 것 26%, 비슷할 것 49%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
[부동산 보유세]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낮춰야 한다 27%, 현 수준 유지 33%
· 주택 유무별,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 차 큰 편
[보유세 강화, 거래 시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주장] 찬성 54%, 반대 27%
· 10.15 대책, 보유세 증감, 주택 유무, 정치적 태도 불문하고 절반가량 찬성으로 수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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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긍정 56%, 부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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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2025년 10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56%가 긍정 평가했고 33%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성향 진보층(89%),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5%)과 보수층(60%)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59%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0%대 중반으로 높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긍·부정률 격차가 15%포인트 이내로 쏠림이 덜한 편이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63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상 7%),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서민 정책/복지', '전 정부 극복'(이상 4%), '주가 상승', '열심히 하다/노력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325명, 자유응답)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독재/독단',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4%), '좌 편향', '법을 마음대로 변경'(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전반적 직무 평가 수치는 추석 전(9월 23~25일)이나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고, 부정 평가 이유만 일부 바뀌었다.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지난주는 외교, 중국 문제, 이번 주는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 이는 지난 수요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 후행 질문 결과로 보면 10.15 대책에는 적절·부적절 시각이 엇비슷하고, 여당 지지도 역시 한 달여 만에 40%선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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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무당(無黨)층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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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넷째 주(21~2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다. 추석 전후 40%를 살짝 밑돌던 여당 지지도가 40%선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석 달째 20%대 중반이다.
◎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6%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4%다.
◎ 지역이나 연령대 등 응답자 특성별 주요 지표 추이는 → 월간, → 연간 통합 자료 기준으로 보시길 권한다.
→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설명
→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참고] 한국기자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2016)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것 33%, 나빠질 것 42%, 비슷할 것 22%
- 경기 낙관론 6월 대선 직후 대비 19%포인트 감소, 비관론 17%포인트 증가
- 성향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낙관론 우세지만, 고점 대비 낙폭 큰 편
한국갤럽이 2025년 10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3%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42%는 '나빠질 것', 22%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경기 낙관론은 지난 6월 8년 내 최고치(52%)에서 19%포인트 감소, 같은 기간 비관론은 최저치(25%)에서 17%포인트 증가했다. 두 달째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선다.
◎ 현 정부 출범 후 급등한 코스피(KOSPI, 종합주가지수)는 한동안 3,100~3,200선에 머물다 9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일명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 철회 결정 등에 힘입어 3,400, 10월 20일 종가 기준 첫 3,800, 23일 장중 첫 3,900 돌파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000 달성을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거듭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이번 달 경기·살림살이 전망은 연일 기록 경신 중인 국내 증시와 온도 차가 있다. 이는 집값·환율 불안정, 관세 협상 불확실성, 대외 관계 등 불안 요소가 산재한 탓으로 추정된다. 국내 증시 활황 수혜 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주식(국내외 불문) 보유자는 18세 이상의 절반쯤으로 파악되며, 30~50대, 사무/관리직 종사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 제633호).
◎ 2017년 9월 이후 매월 경기 전망 조사에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다. 낙관론이 비관론을 1%포인트나마 앞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낙관론 35%(:비관론 22%), 백신 접종 가속화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가 걷히던 시기인 2021년 6월 38%(:28%)를 비롯해 올해 6, 7월까지 열한 번이다(→ C2023#A).
◎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보수층의 경기 비관론이 늘고, 진보층에서는 줄었으며 중도층은 거의 변함없었다. 올해 1, 2월 지속된 국가적 리더십 부재 국면에는 성향별 경기 전망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인 4월부터는 진보층에서 낙관론이 급증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78%에 달했다.
10월 현재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경기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6월 고점 대비 낙폭이 크고(8월 61%, 10월 53%), 중도층도 마찬가지다(6·7월 50% 안팎, 8월 이후 30%대). 한편, 보수층에서는 경기 비관론이 한층 강해졌다(6월 50%→10월 66%).
경기·살림살이 전망 전월 수준 답보, 연일 기록 경신 중인 국내 증시와 온도 차
- 향후 1년간 살림살이 좋아질 것 24%, 나빠질 것 26%, 비슷할 것 49%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24%, '나빠질 것' 26%, '비슷할 것' 49%다. 살림살이 전망 역시 지난 6월에 8년 내 가장 긍정적 수치를 기록했으나 8월부터는 한풀 꺾인 모양새다(→ C2023#B).
◎ 정권 교체 전까지 살림살이 전망은 경기 전망에 비해 정치적 태도보다 생활수준 상하 간 차이가 컸는데, 6월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 경기 전망 못지않게 살림살이 전망에서도 성향별 대비가 뚜렷하다: 살림살이 전망 순지수(낙관-비관) 기준 생활수준 상/중상층 +11, 하층 -28; 성향 진보층 +22, 보수층 -25;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25, 부정 평가자 -43.
향후 1년간 국제분쟁 감소할 것 14%, 증가할 것 54%, 비슷할 것 24%
- 8년 내 낙관론이 비관론 앞선 것은 2018년 5월 유일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54%가 '증가할 것', 14%가 '감소할 것', 24%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해, 지난달과 크게 변함없다. 2017년 9월 이후 국제관계 전망에서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선 것은 문재인 정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단 한 번이다 (→ C2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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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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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
- 주택 유무별,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 차 큰 편
정부가 10월 15일 서울 전체·경기 12곳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대한 여론은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로 엇비슷하게 나뉘었고, 19%는 의견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은 57%가 적절,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진 유주택자(적절 41%:부적절 44%)와 무주택자(31%:44%)나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 차가 더 큰 편이다.
◎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은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고 이튿날 즉각 시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전입 의무화 등 대출 규제책이었다. 한국갤럽의 7월 8~10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5%, 부정 25%였고, 40%가 평가를 유보했다. 당시로서는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후속 정책이 어떨지 관망하는 것으로 봤다(→ 제628호). 이어 출범 100일 무렵인 9월 9~11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2%, 부정 35%로 7월 대비 부정률이 10%포인트 늘었다(평가 유보 34%)(→ 제634호).
◎ 참고로,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30% 안팎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17%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 최저치는 2021년 9월 6%다(19회 조사 평균 22%).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 제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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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낮춰야' 27%, '현 수준 유지' 33%
- 성향 진보층 44% '인상', 보수층 40% '인하', 중도층 37%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한다. 부동산 보유세 수준에 관해서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 27%,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 33%로 갈렸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선행 10.15 대책 적절성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 유무나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성향 진보층은 44%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유지 31%, 인하 17%), 보수층 40%는 인하(유지 34%, 인상 15%), 중도층은 37%가 유지(인상 28%, 인하 23%)를 바랐다.
◎ 단, 부동산 보유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다수 유주택자 대상 재산세보다 소수의 고가·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더 빈번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할 때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더 비중 있게 고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구간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최소 0.1%; 최대 57만 원+3억 초과분 0.4%). 2024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약 45.5만 명(결정 세액 1.9조 원)이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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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거래 시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주장: 찬성 54%, 반대 27%
- 10.15 대책, 보유세 증감, 주택 유무, 정치적 태도 불문하고 절반가량 찬성으로 수렴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낮출 것을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찬성 54%, 반대 27%, 의견 유보 18%로 나타났다. 선행 10.15 대책, 보유세 증감, 주택 유무, 정치적 태도 등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절반가량 찬성으로 수렴해, 일종의 절충안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 듯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념적 방향성에 대한 인식일 뿐, 실제 세제 개편 시에는 조정 대상과 폭에 따라 달리 반응할 수 있다.
◎ 현재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거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언급한 바 있다.
◎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62%며, 연령별로는 20대 12%, 30대 40%, 40대 71%, 50대 이상 80% 내외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 중하층 이상(60%대; 하층 48%), 정치 관심도가 높을수록(고관심층 70%; 무관심층 50%) 유주택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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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5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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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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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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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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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로, 표준오차를 평균(추정치)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작을수록 측정값의 변동성이 작고,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단, 추정치가 극히 작으면 상대표준오차가 커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때는 95% 신뢰구간을 참고해야 한다.
5% 미만: 매우 좋음
5% 이상 ~ 15% 미만: 좋은 편
15% 이상 ~ 25% 미만: 허용 가능한 수준
25%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38호 2025년 10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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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2025년 10월 21~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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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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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국내 송환, 체포·수사
· 10/19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허가제 확대 불가피, 실수요자에 죄송'
· 10/20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14→26명),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 6대 과제 공개
/ 이재명 대통령,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 / KOSPI 종가 첫 3,800 돌파
· 10/21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 10/22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강공 / 민주당, 정부 고위직 부동산 관련 부적절 발언 사과
· 10/23 李, '사정기관 조작, 엄정 단죄'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부동산 실언·갭투자 사과
/ KOSPI 장중 첫 3,900 돌파 / 한은 기준금리 3연속 유지(2.5%)
/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 국정자원 화재 마비 시스템 복구율 64.3%
· 국정감사(10/13~11/6)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공방
· 한미 관세 협상 계속, 원달러 환율 고공(1,430원대) / APEC 정상회의 준비 막바지
요약
[대통령 직무 평가] '잘하고 있다' 56%, '잘못하고 있다' 33%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무당(無黨)층 25%
· 대통령·여당에 10.15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부정 평가 이유에서만 선순위 부상
[경제] 경기·살림살이 전망 전월 수준 답보, 연일 기록 경신 중인 국내 증시와 온도 차
·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것 33%, 나빠질 것 42%, 비슷할 것 22%
· 경기 낙관론 6월 대선 직후 대비 19%포인트 감소, 비관론 17%포인트 증가
· 성향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낙관론 우세지만, 고점 대비 낙폭 큰 편
· 살림살이 좋아질 것 24%, 나빠질 것 26%, 비슷할 것 49%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
[부동산 보유세]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낮춰야 한다 27%, 현 수준 유지 33%
· 주택 유무별,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 차 큰 편
[보유세 강화, 거래 시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주장] 찬성 54%, 반대 27%
· 10.15 대책, 보유세 증감, 주택 유무, 정치적 태도 불문하고 절반가량 찬성으로 수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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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긍정 56%, 부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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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2025년 10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56%가 긍정 평가했고 33%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성향 진보층(89%),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5%)과 보수층(60%)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59%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0%대 중반으로 높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긍·부정률 격차가 15%포인트 이내로 쏠림이 덜한 편이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63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상 7%),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서민 정책/복지', '전 정부 극복'(이상 4%), '주가 상승', '열심히 하다/노력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325명, 자유응답)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독재/독단',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4%), '좌 편향', '법을 마음대로 변경'(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전반적 직무 평가 수치는 추석 전(9월 23~25일)이나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고, 부정 평가 이유만 일부 바뀌었다.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지난주는 외교, 중국 문제, 이번 주는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 이는 지난 수요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 후행 질문 결과로 보면 10.15 대책에는 적절·부적절 시각이 엇비슷하고, 여당 지지도 역시 한 달여 만에 40%선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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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무당(無黨)층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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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넷째 주(21~2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다. 추석 전후 40%를 살짝 밑돌던 여당 지지도가 40%선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석 달째 20%대 중반이다.
◎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6%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4%다.
◎ 지역이나 연령대 등 응답자 특성별 주요 지표 추이는 → 월간, → 연간 통합 자료 기준으로 보시길 권한다.
→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설명
→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참고] 한국기자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2016)
|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40여 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목적으로 새해 경제 전망을 추적해 왔고(매년 말 전국 1,500명 면접조사), 2017년 9월부터는 매월 1회 전국 유권자 1,000명 전화조사로 한층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의 Net Score(순(純) 지수)는 낙관-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관계 급변과 정권 교체,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수급난, 고물가·고금리 등의 상황이 차례로 펼쳐졌고, 그때마다 한국인의 경제 전망도 요동쳤다. 그간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주요 사건 영향, 인구사회적 특성, 정치적 태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아래 링크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 [조사談] 경제에 대한 생각: 체감 지표의 측정과 특성 |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것 33%, 나빠질 것 42%, 비슷할 것 22%
- 경기 낙관론 6월 대선 직후 대비 19%포인트 감소, 비관론 17%포인트 증가
- 성향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낙관론 우세지만, 고점 대비 낙폭 큰 편
한국갤럽이 2025년 10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3%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42%는 '나빠질 것', 22%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경기 낙관론은 지난 6월 8년 내 최고치(52%)에서 19%포인트 감소, 같은 기간 비관론은 최저치(25%)에서 17%포인트 증가했다. 두 달째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선다.
◎ 현 정부 출범 후 급등한 코스피(KOSPI, 종합주가지수)는 한동안 3,100~3,200선에 머물다 9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일명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 철회 결정 등에 힘입어 3,400, 10월 20일 종가 기준 첫 3,800, 23일 장중 첫 3,900 돌파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000 달성을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거듭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이번 달 경기·살림살이 전망은 연일 기록 경신 중인 국내 증시와 온도 차가 있다. 이는 집값·환율 불안정, 관세 협상 불확실성, 대외 관계 등 불안 요소가 산재한 탓으로 추정된다. 국내 증시 활황 수혜 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주식(국내외 불문) 보유자는 18세 이상의 절반쯤으로 파악되며, 30~50대, 사무/관리직 종사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 제633호).
◎ 2017년 9월 이후 매월 경기 전망 조사에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다. 낙관론이 비관론을 1%포인트나마 앞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낙관론 35%(:비관론 22%), 백신 접종 가속화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가 걷히던 시기인 2021년 6월 38%(:28%)를 비롯해 올해 6, 7월까지 열한 번이다(→ C2023#A).
◎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보수층의 경기 비관론이 늘고, 진보층에서는 줄었으며 중도층은 거의 변함없었다. 올해 1, 2월 지속된 국가적 리더십 부재 국면에는 성향별 경기 전망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인 4월부터는 진보층에서 낙관론이 급증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78%에 달했다.
10월 현재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경기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6월 고점 대비 낙폭이 크고(8월 61%, 10월 53%), 중도층도 마찬가지다(6·7월 50% 안팎, 8월 이후 30%대). 한편, 보수층에서는 경기 비관론이 한층 강해졌다(6월 50%→10월 66%).
경기·살림살이 전망 전월 수준 답보, 연일 기록 경신 중인 국내 증시와 온도 차
- 향후 1년간 살림살이 좋아질 것 24%, 나빠질 것 26%, 비슷할 것 49%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24%, '나빠질 것' 26%, '비슷할 것' 49%다. 살림살이 전망 역시 지난 6월에 8년 내 가장 긍정적 수치를 기록했으나 8월부터는 한풀 꺾인 모양새다(→ C2023#B).
◎ 정권 교체 전까지 살림살이 전망은 경기 전망에 비해 정치적 태도보다 생활수준 상하 간 차이가 컸는데, 6월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 경기 전망 못지않게 살림살이 전망에서도 성향별 대비가 뚜렷하다: 살림살이 전망 순지수(낙관-비관) 기준 생활수준 상/중상층 +11, 하층 -28; 성향 진보층 +22, 보수층 -25;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25, 부정 평가자 -43.
향후 1년간 국제분쟁 감소할 것 14%, 증가할 것 54%, 비슷할 것 24%
- 8년 내 낙관론이 비관론 앞선 것은 2018년 5월 유일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54%가 '증가할 것', 14%가 '감소할 것', 24%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해, 지난달과 크게 변함없다. 2017년 9월 이후 국제관계 전망에서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선 것은 문재인 정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단 한 번이다 (→ C2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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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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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
- 주택 유무별,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 차 큰 편
정부가 10월 15일 서울 전체·경기 12곳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대한 여론은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로 엇비슷하게 나뉘었고, 19%는 의견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은 57%가 적절,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진 유주택자(적절 41%:부적절 44%)와 무주택자(31%:44%)나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 차가 더 큰 편이다.
◎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은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고 이튿날 즉각 시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전입 의무화 등 대출 규제책이었다. 한국갤럽의 7월 8~10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5%, 부정 25%였고, 40%가 평가를 유보했다. 당시로서는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후속 정책이 어떨지 관망하는 것으로 봤다(→ 제628호). 이어 출범 100일 무렵인 9월 9~11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2%, 부정 35%로 7월 대비 부정률이 10%포인트 늘었다(평가 유보 34%)(→ 제634호).
◎ 참고로,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30% 안팎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17%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 최저치는 2021년 9월 6%다(19회 조사 평균 22%).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 제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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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낮춰야' 27%, '현 수준 유지' 33%
- 성향 진보층 44% '인상', 보수층 40% '인하', 중도층 37%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한다. 부동산 보유세 수준에 관해서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 27%,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 33%로 갈렸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선행 10.15 대책 적절성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 유무나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성향 진보층은 44%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유지 31%, 인하 17%), 보수층 40%는 인하(유지 34%, 인상 15%), 중도층은 37%가 유지(인상 28%, 인하 23%)를 바랐다.
◎ 단, 부동산 보유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다수 유주택자 대상 재산세보다 소수의 고가·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더 빈번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할 때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더 비중 있게 고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구간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최소 0.1%; 최대 57만 원+3억 초과분 0.4%). 2024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약 45.5만 명(결정 세액 1.9조 원)이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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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거래 시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주장: 찬성 54%, 반대 27%
- 10.15 대책, 보유세 증감, 주택 유무, 정치적 태도 불문하고 절반가량 찬성으로 수렴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낮출 것을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찬성 54%, 반대 27%, 의견 유보 18%로 나타났다. 선행 10.15 대책, 보유세 증감, 주택 유무, 정치적 태도 등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절반가량 찬성으로 수렴해, 일종의 절충안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 듯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념적 방향성에 대한 인식일 뿐, 실제 세제 개편 시에는 조정 대상과 폭에 따라 달리 반응할 수 있다.
◎ 현재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거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언급한 바 있다.
◎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62%며, 연령별로는 20대 12%, 30대 40%, 40대 71%, 50대 이상 80% 내외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 중하층 이상(60%대; 하층 48%), 정치 관심도가 높을수록(고관심층 70%; 무관심층 50%) 유주택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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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5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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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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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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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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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로, 표준오차를 평균(추정치)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작을수록 측정값의 변동성이 작고,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단, 추정치가 극히 작으면 상대표준오차가 커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때는 95% 신뢰구간을 참고해야 한다.
5% 미만: 매우 좋음
5% 이상 ~ 15% 미만: 좋은 편
15% 이상 ~ 25% 미만: 허용 가능한 수준
25%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