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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91호(2020년 3월 1주) -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코로나19
조사일 : 2020/03/05
● 2020년 3월 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91호 2020년 3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0년 3월 3~5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853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 5주간 비교
- 본인 감염 우려 정도
- 본인 감염 가능성 인식 정도
-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보유 주택 수

주요 사건
- 2/27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차단' 강조
- 2/28 文, 코로나19 관련 여야 4당 대표 청와대 회동
- 3/1 文, 배화여고에서 3·1절 101주년 기념식 / 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지도부 고발
- 3/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구 의료 자원봉사 시작
- 3/2 코로나19 추경 편성 당정 협의 / 유치원·초중고 개학 3월 23일로 연기
- 3/2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기자회견, 시계 진위 논란 / 북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 3/3 文, 마스크 부족 사태 사과 / 北 김여정, 첫 담화에서 남한 비난
- 3/3 선거구획정위원회, 독자안 국회 제출 / 우리공화당·자유통일당, '자유공화당'으로 합당 선언
- 3/4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 공개,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 3/5 남북 정상 친서 교환 / 어린이집 휴원 2주 연장 /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예고
- 재택근무·온라인 종교행사 증가 / 여권 내 '비례용 연합정당' 논의 / 美 연준, 금리 0.5%P 인하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4% vs '잘못하고 있다' 48%

한국갤럽이 2020년 3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4%가 긍정 평가했고 48%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40%/48%, 30대 54%/41%, 40대 55%/38%, 50대 44%/51%, 60대+ 32%/56%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9%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9%, 부정 61%).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8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5%), '전반적으로 잘한다'(6%), '정직함/솔직함/투명함'(5%), '복지 확대', '서민 위한 노력'(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76명, 자유응답) '코로나19 대처 미흡'(5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8%), '외교 문제',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4%),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소통 미흡'(이상 3%) 등을 지적했다.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코로나19 관련 응답이 지난주보다 늘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상반된 시각이 한층 첨예해졌음을 보여준다.

◎ 참고로, 우리 사회는 지난 2015년 여름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그해 최초 감염자 확진 판정(5월 20일) 이후 6주 경과 시점(7월 2일 오전 9시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확진자 183명, 사망자 33명, 격리 대상 2,238명, 격리 해제는 13,821명이었다. 감염 우려감(45%)은 잔존했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잦아들면서 사태 종식 낙관론이 급격히 늘었다. 2015년 5월 한 달간 40% 내외였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월 첫째 주 34%, 셋째 주 29%까지 하락했다가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30%대를 회복했다(→ 데일리 제165호~제169호).

◎ 코로나19 때문에 휴교·휴원·휴업, 재택근무, 각종 행사 취소, 마스크 수급 문제 등 불편함이 작지 않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현황은 감염 범위 면에서 5년 전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크지만, 대통령 직무 평가는 그때만큼 급락하지 않았다. 그 차이는 조사 결과와 두 가지 상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첫째, 5년 전에는 메르스 대응 관련 내용이 줄곧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만 언급됐다. 당시 박 대통령 긍정 평가자도 잘하는 이유로 메르스 대응을 꼽지는 않았다. 반면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 '대처 잘한다'가 5주 연속 1순위,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처 미흡' 지적이 최근 2주 연속 1순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5년 전보다 국내외 감염병 정보가 폭넓고 빠르게 공유·갱신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의 검사 속도, 정보 공개, 감염(의심)자에 대한 의료·생계 지원 측면이 비교되고 있다. 셋째, 2월 중순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사태 심화의 책임이 정부뿐 아니라 교단으로 분산된 점도 들 수 있다.



"내 주변 여론은 전혀 딴판인데 여론조사 결과는 왜 그럴까?"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의 집합체 또는 평균에 가까운 지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극명한 주장과는 동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는 양극으로 강한 주장일수록 최근 미디어 환경-정보 편식, 편파 미디어 횡행(橫行)-에 편승해 과다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의 중간 지점이 어디쯤인지 가늠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조사담:調査談] 여론조사가 내 생각과 다른 이유 - 정치적 성향과 특성 분석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 무당(無黨)층 31%, 미래통합당 22%, 정의당 6%

2020년 3월 첫째 주(3~5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31%, 미래통합당 22%, 정의당 6%, 국민의당 2%, 민생당·민중당·우리공화당이 각각 1%다. 대부분의 정당이 지난주와 1%포인트 이내 차이로, 전체 정당 구도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1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비드-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며칠간 확진자 증가 없이 진정되는 듯하다가, 2월 18일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등지의 집단 감염이 급증했다. 정부는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고, 누적 확진자는 26일 1천 명을 넘어섰다.

●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3월 5일(목) 0시 정부 발표 확진자는 5,766명, 그날 16시 기준 6,088명이며 그때까지 사망자는 41명이다. 한국갤럽이 코로나19 본인 감염에 대한 우려 정도와 감염 가능성 인식,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를 물었다.

코로나19 본인 감염 우려감, 2월 1주 64% → 2주 56% → 3주 63% → 4주 77% → 3월 1주 74%
- '매우 걱정된다' 조사일별 변화: 3월 3일 48% → 4일 41% → 5일 40%

한국갤럽이 2020년 3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본인 감염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43%, '어느 정도 걱정된다' 31%,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18%,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7%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2월 1주부터 3주 연속 60% 안팎이다가 지난주 77%를 기록했으나, 이번 주는 74%로 더 늘지 않았다.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29일 909명이 정점이었고, 이번 조사 기간에는 점진적 감소세였던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3월 2일 686명, 3일 600명, 4일 516명, 5일 오후 4시까지 322명). 조사일별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3월 3일 48%, 4일 41%, 5일 40%로 바뀌었고,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그 비율이 지난주 60% 내외에서 이번 주 50% 내외로 줄었다.






코로나19 본인 감염 가능성 인식, 2월 1주 44% → 2주 39% → 3주 42% → 4주 59% → 3월 1주 52%
- 감염 가능성 '많이 있다' 조사일별 변화: 3월 3일 19% → 4일 16% → 5일 13%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정도(정서적 반응)와는 별개로, 본인 감염 가능성(인지적 판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 16%, '어느 정도 있다' 36%, '별로 없다' 29%, '전혀 없다' 12%로 나타났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감염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역시 2월 1주부터 3주 연속 40% 안팎에서 지난주 59%로 늘었으나, 이번 주는 52%로 줄었다. 조사일별 감염 가능성 '많이 있다'는 응답은 3월 3일 19%, 4일 16%, 5일 13%로 바뀌었다.

◎ 연령별로 볼 때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10%대지만, '어느 정도 있다'는 저연령일수록 많았다(20·30대 약 50%; 60대 이상 22%). 이는 평소 보건위생에 대한 태도, 의무적인 등교(학생)나 출근(직장인) 등 단체 생활 정도, 대중교통 이용 등 불가피한 대인 접촉이 많은 생활 패턴에 따른 차이로 추정된다. 2월 1~4주 조사에서도 일관된 경향이었다.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때문에 가구 소득 '줄었다' 46%, '늘었다' 1%, '변화 없다' 51%
- '코로나19 때문에 가구 소득 줄었다': 자영업 종사자 90%, 50대 62%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수입 변화 여부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줄었다' 46%, '늘었다' 1%, '변화 없다' 51%로 나타났고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자영업 종사자에서 90%에 달했고, 연령별로 볼 때도 자영업 비중이 큰 50대(62%)에서 가장 많았다.

◎ 참고로, 5년 전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한 달 경과 시점인 2015년 6월 23~24일 조사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26%, '변화 없다'가 73%였다. 그때도 자영업 종사자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소득 줄었다' 64%)(→ 데일리 제168호).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정부는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7% vs '내릴 것' 21% vs '변화 없을 것' 24%
- 현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전망 최고치(55%) 기록했던 작년 12월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여

한국갤럽이 2020년 3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3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21%는 '내릴 것', 24%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8%포인트 감소, 하락 전망은 9%포인트 증가했다. 즉,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55%)를 기록했던 작년 12월의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 작년부터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는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 부동산 대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월 27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되어 왔다.

◎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은 전역에서 감소했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12월 54 → 3월 28), 인천·경기(49 → 27),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40 초반→10 초반), 대구·경북(27 → 5), 부산·울산·경남(41 → -5) 등이다. 전반적으로 작년 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 집값 전망 순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35; 60대 이상 1),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4)보다 부정 평가자(22)에서 더 높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19% vs '잘못하고 있다' 54%
- 긍정 평가 이유: 집값 안정·하락 기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규제 강화 등
-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너무 비싸다는 언급 줄고 정책 부작용 지적 늘어, 규제 관련 상반된 내용 혼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9%가 '잘하고 있다', 5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7%는 평가를 유보했다. 3개월 전보다 긍정률이 1%포인트 줄고, 부정률도 3%포인트 줄었다.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던(상승 전망 역시 감소) 시기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32%까지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집값 상승 전망은 감소했으나, 정책 평가 결과는 12월과 대동소이하다.

◎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20%대 중반)보다 상승 전망자(16%)에서 낮은 편이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92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하락 기대'(15%),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2%), '대출 억제/금리 인상'(9%), '최선을 다함/노력함'(8%), '투기·과열 지역 억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6%),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5%),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4%),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3%)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 관련 내용이 많았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544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3%), '지역 간 양극화 심화',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상 11%), '규제 심함'(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4%),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3개월 전보다 정책 부작용·실효성 관련 언급이 늘어, 거듭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데서 비롯한 피로 또는 우려로 읽힌다.



◎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9%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52%, 40대 73%, 50대 82%,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8%, 0채(비보유)가 41%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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