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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65호(2015년 6월 1주) - 국회법 개정안, 여야 원내대표, 메르스

조사일 : 2015/06/04

● 한국갤럽 2015년 6월 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65호 2015년 6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6월 2~4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494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국회법 개정안 관련
- 국회법 개정안 찬반
-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 반드시 따라야 vs. 수용 여부는 정부가 결정
-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관련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
-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역할 수행 평가

메르스 관련
- 메르스 감염, 얼마나 우려되는가?
- 메르스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한 적 있는가?
- 메르스 때문에 평소보다 손을 더 자주 씻는 편인가?

주요 사건
- 5/30 한일 국방장관 회담
- 5/3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메르스 대응 미흡 사과
- 6/1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표명
- 6/2 새정치민주연합 1박2일 워크숍 / 6.15 남북 공동행사 무산
- 6/3 청와대, 당정청 회의 거부
- 6/4 정의당·노동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 통합 진보 정당 추진 공식화
- 메르스 확산 / 황교안 총리 후보 청문회 준비 / 국회법 개정안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6월 첫째 주(2~4일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4%는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8%포인트 상승해 긍정-부정률 격차가 다시 21%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률은 지난 주까지 5주 연속 39~40%에 머물렀으나, 이번 급락으로 4.19 재보선 직전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와 비슷해졌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1%/74%, 30대 14%/78%, 40대 24%/64%, 50대 50%/39%, 60세+ 66%/24%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6명)은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8명)은 8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37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7%, 부정 65%).

◎ 전 세대에 걸쳐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이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지난 주 38%/50% → 이번 주 35%/57%)보다 여성(42%/44% → 34%/53%)에서,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5%/29% → 39%/47%)에서의 변화폭이 컸다.
가정주부 직업군은 50대 이상 여성이 약 60%를 차지하며,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건강/안전/위생 문제에 민감한 편이다. 이들은 평소 박 대통령에 우호적이었지만, 메르스 사태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우려와 실망이 큰 듯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4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0%)(+3%포인트),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7%)(+6%포인트), '외교/국제 관계'(14%)(-6%포인트), '복지 정책'(7%), '서민 위한 노력/정책 추진'(5%)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52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6%),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14%)(+14%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0%), '경제 정책(9%)(-4%포인트),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8%)(+5%포인트), '독선/독단적'(8%)(+4%포인트), '인사 문제'(6%)(-7%포인트), '복지/서민 정책 미흡'(5%), '안전 대책 미흡'(5%)(+4%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메르스 대처 미흡'이 새롭게 추가됐고, 지난 주 대비 증가한 '안전 대책 미흡' 역시 메르스 사태와 무관치 않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대립도 불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긍정 평가 이유에서 '주관/소신'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리더십 부족', '독선/독단' 응답이 증가해 지지층과 비지지층의 평가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기타 정당 1%, 없음/의견유보 34%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해 4.29 재보선 이후 상승세가 꺾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포인트 하락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5%포인트 늘었다.

◎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청 대립 중이며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도 일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박2일 워크숍에서 최고위원회의 갈등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화합과 혁신을 다짐했으나, 기존 지지층을 다잡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6월 4일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가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

지난 5월 29일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치열했으나, 통과 후에는 오히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를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야 협상 당사자인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 여부 해석을 달리했으며, 박 대통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당정청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도 제기됐다.

● 한국갤럽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국회 수정 요구의 강제성,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 등과 함께 이번 여야 합의를 이끈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봤다.

국회법 개정안, '찬성' 30% vs. '반대' 32% - 찬반 입장 유보 38%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40% '찬성' vs. 새누리당 지지층 43% '반대'


최근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변경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찬성' 30%, '반대' 32%로 찬반이 비슷했으며 38%는 찬반 입장을 유보했다.

◎ 새누리당 지지층(416명)은 찬성 26%, 반대 43%,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8명)은 찬성 40%, 반대 24%로 여야 지지층은 찬반이 엇갈렸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37명)은 찬성(26%)과 반대(24%)가 비슷한 가운데 절반(50%)은 찬반을 답하지 않았다.

◎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선명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갈등, 법 조항의 '강제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 주장 대립, 법조계가 제기한 위헌성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논란에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다.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 '수용 여부는 정부가 결정' 50% > '반드시 따라야' 27%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국회법 개정안 찬성자도 '강제성' 여부에는 의견 갈려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 요구할 경우 새누리당은 '강제성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성 있다'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수용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 50%, '정부가 국회 요구를 반드시 따르는 것이 좋다' 27%로 강제성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수용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전 세대에서 우세했고,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416명, 66%), 국회법 개정안 반대자(325명, 67%)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8명)과 국회법 개정안 찬성자(299명)에서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좋다'와 '수용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가 각각 40% 내외로 비슷하게 갈려 강제성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론과는 일부 견해를 달리했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 발언, '공감한다' 48% > '공감하지 않는다' 35%
- 새누리당 지지층 75% '공감' vs.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59% '비공감'


박 대통령은 6월 1일 '국회가 번번이 정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경우 국정은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 등의 발언으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8%는 '공감한다', 3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마찬가지로 지지정당별, 세대별로 상반됐다. '공감'은 새누리당 지지층(75%), 60세 이상(67%), 국회법 개정안 반대자(69%) 등에서 특히 두드러졌고, '비공감'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9%), 2030 세대(약 50%), 국회법 개정안 찬성자(55%)에서 많았다.

◎ 이상의 국회법 개정안 관련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은 국회법 개정안에 찬반 입장 유보가 많으며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을 전제하거나 빈번한 요구로 국정 운영을 저해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정쟁 유발 요소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로도 읽힌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국민의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합의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잘한다' 28% vs. '잘못한다' 40%
-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긍정-부정 평가 비슷


주로 국회 안에서의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대표는 대외 활동이 많은 당대표에 비해 일반의 주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에 눈길이 쏠렸다. 이를 계기로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봤다.

◎ 먼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8%는 '잘하고 있다', 40%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26%).

◎ 지지정당별 긍정/부정률은 새누리당 지지층 32%/4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31%/44%로 비슷했다. 비록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높긴 하지만, 여당 정치인이 여야 지지층에서 이처럼 비슷한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한다'는 응답은 남성(37%), 40/50대(30% 중반), 국회법 개정안 찬성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잘한다' 18% vs. '잘못한다' 46%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긍정' 25%, '부정' 44%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잘한다' 18%, '잘못한다' 46%였고 3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31%). 이 원내대표는 선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 지지정당별 긍정/부정률은 새누리당 지지층 19%/5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25%/44%로 여당 지지층의 평가가 더 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20% 중반을 넘지 못했으나, 국회법 개정안 찬성자에서는 가장 높은 30%를 기록했다.




메르스 관련

현재 한국 사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최초 감염자 확진 판정(5월 20일) 이후 2주 경과 시점(6월 4일 오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현재 확진자 36명, 사망자 3명, 격리 대상은 1,600명을 넘었다.

● 보건당국은 아직 병원 밖에서의 지역 감염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1,000곳 이상의 유치원, 학교가 휴업에 들어갈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며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 정도,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적이 있는지, 손씻기를 평소보다 더 자주 하는지 물었다.

메르스 감염, '(매우+어느 정도) 우려된다' 67%
- 특히 30대(80%), 가정주부(77%) 우려 높아


메르스 감염이 얼마나 우려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우려된다' 35%, '어느 정도 우려된다' 32% 등 성인의 67%가 감염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24%,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 8%였고 1%는 의견을 유보했다.

◎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50%를 넘었고, 특히 30대(80%)와 가정주부(77%)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주 들어 확진자, 감염 의심자, 격리 대상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 착용한 적 있다' 15%, '평소보다 손 더 자주 씻는 편' 60%
- 메르스 감염 우려자는 20%가 마스크 착용 경험, 72%는 손 더 자주 씻어


성인 중 15%가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적이 있으며 세대별로 보면 20/30대 약 20%, 40대 이상 10% 초반으로 파악됐다. 메르스 고위험군은 고령층이지만, 마스크 착용 경험률은 오히려 20/30대에서 높았다.

◎ '메르스 때문에 평소보다 손을 더 자주 씻는 편'이라고 밝힌 사람은 60%였고 남성(53%)보다 여성(67%)에 더 많았다. 손 씻기는 평소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마스크는 구입과 착용이 모두 번거롭다는 점에서 실천이 어렵다. 또한 지금은 마스크 착용을 원해도 품귀 현상으로 구입이 쉽지 않다.

◎ 메르스 감염 우려자(670명) 중에서는 20%가 마스크 착용 경험이 있으며, 72%는 평소보다 손을 더 자주 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보듯, 감염병 유행 시기에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개인을 위한 이기적 행위가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