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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선거 관련 인식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
조사일 : 2023/12/15
● 2024년 4월 4일(목)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거해 선거 전 6일간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4월 첫째·둘째 주(1~12일)는 데일리 조사를 쉽니다. 제581호는 4월 19일(금)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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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조지 갤럽 박사가 설립한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은 1977년부터 전 세계 회원사들이 매년 말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제, 노동, 국제 관계 등 현안에 대한 인식과 새해 전망을 알아보는 〈End of Year Survey〉를 해왔습니다.
→ Press release for the 120th Anniversary of Dr. George Gallup

●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45년간 이 조사에 참여하며, 매년 상반기 몇 차례에 걸쳐 그 결과를 전합니다. 앞서 공개한 〈새해 전망과 핵무기 실사용 위험성〉 〈브릭스 확대 관련 인식〉 〈자국 연루 전쟁 발발 시 참전 의향〉에 이어 오늘은 〈민주주의와 선거 관련 인식〉을 알려드립니다.

민주주의와 선거 관련 인식: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

→ 한국+세계 조사 결과 파일 다운로드(PDF)

/ 세계 조사 개요
· 2023년 10~12월 43개국 성인 총 44,603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주제별 참여국 상이)

/ 한국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11월 2일~12월 4일
· 표본추출: 층화 집락 확률 비례 추출
·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CAPI)
·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50명
·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9.8%(총 접촉 5,196명 중 1,55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Gallup International 자체 조사

/ 조사 항목(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민주주의 통치 체제
→ 자국민 뜻에 따른 통치
→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 응답자 특성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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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결점 있지만 가장 나은 통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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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국 시민 중 59% 동의, 비동의 14%, 중립+의견유보 27%
- 동의율 상위국: 스웨덴(85%), 오스트리아(77%), 독일·포르투갈·스페인(76%)...
- 비동의율 상위국: 파키스탄(38%), 이라크(34%), 몰도바(32%), 페루(31%)...


2023년 10~12월 갤럽 인터내셔널이 세계 43개국 성인 44,603명에게 민주주의와 선거 관련 3개 항목 각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물었다. 먼저 '민주주의에도 결점이 있지만, 가장 나은 통치 체제'라는 주장에 59%가 동의했고(5점 척도 중 '매우 동의한다'+'동의하는 편'), 14%는 동의하지 않았다. 21%는 중립('어느 쪽도 아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동의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85%), 오스트리아(77%), 독일·포르투갈·스페인(76%), 스위스(75%), 코소보(73%) 순이며, 비동의율이 높은 나라는 파키스탄(38%), 이라크(34%), 몰도바(32%), 페루(31%), 케냐(26%) 순이다. G7/EU 국가들의 동의율이 67%(:비동의 8%)로, 그 외 국가들의 55%(:18%)보다 높은 편이다.

◎ 러시아와 일본에서는 시민 과반수가 민주주의가 최선의 통치 체제라는 주장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동의율은 43개국 중 가장 낮은 22%, 비동의율 역시 13%에 그쳤다(중립 32%, 의견유보 34%). 현재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이원집정부제, 공화제, 다당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2024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율 77.4%, 득표율 87.3%로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개헌으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고, 당선 시 2036년 5월까지 36년간 집권 가능하다.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1955년 이후 자유민주당(자민당) 장기 집권하에 있다.

◎ 한국 조사는 2023년 11월 2일~12월 4일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50명을 대상으로 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통치 체제라는 데 58%가 동의, 11%는 동의하지 않았다(중립 29%, 의견유보 2%). 이는 조사 참여국 평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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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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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국 전체 동의:비동의=35%:40%, 중립/의견유보 25%
- 동의율 상위국: 인도(68%), 아프가니스탄·스웨덴(61%), 코소보(58%), 스위스(57%)...
- 비동의율 상위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73%), 파키스탄(66%), 불가리아(61%)...


'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는 데는 35%가 동의했고(5점 척도 중 '매우 동의한다'+'동의하는 편'), 40%는 동의하지 않았다(중립 21%, 의견유보 4%).

◎ '자국민 뜻에 따른 통치' 동의율은 43개국 중 인도에서 68%로 가장 높았고, 아프가니스탄·스웨덴(61%), 코소보(58%), 스위스(57%) 등에서도 60% 내외지만, 일본(16%), 북마케도니아(14%), 불가리아·러시아(1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그 비율이 20%를 밑돌아 국가별 차이가 크다.

◎ 한국은 동의율 34%, 그 외 주요국은 영국 31%, 독일 29%, 미국 25%, 홍콩 24%, 일본 16% 등으로 참여국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밑돌았다. 단,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해당 국가의 문화적 배경, 제도, 현시점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자국민의 평가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별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기대,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경향 등은 상당히 다르다.

◎ 자국민 뜻에 따른 통치 순지수(Net Score: 동의-비동의 비율 격차) 기준으로 보면 12개국은 +10 이상, 17개국은 -10을 밑돌며 그 외 14개국은 +8부터 -9 사이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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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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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국 전체 동의:비동의=44%:33%, 중립/의견유보 22%
- 동의율 상위국: 스웨덴(88%), 포르투갈(77%), 스위스(76%), 독일(73%)...
- 비동의율 상위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75%), 나이지리아(71%), 이라크(63%), 케냐(57%)...


'자국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다'는 주장에는 43개국 성인 중 44%가 동의했고, 33%는 동의하지 않았다(중립 18%, 의견유보 4%).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민주적 통치 방식보다 더 일관성 있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소일지 모른다. 통치는 조사 시점 당시 집권 세력 영향을 반영하므로 가변적이다.

◎ 자국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동의율은 스웨덴에서 88%로 가장 높았고, 포르투갈(77%), 스위스(76%), 독일(73%) 등에서도 70%대지만, 러시아·이라크(22%), 불가리아(21%), 북마케도니아(20%)에서는 20%대 초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9%에 그쳤다. 그 외 주요국 동의율은 영국 61%, 한국·미국 49%, 일본 35%, 홍콩 29% 등이다.

◎ 이상을 요약하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43개국 시민 열 명 중 여섯 정도는 민주주의가 최선의 통치 체제라고 보지만, 자국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믿음은 그보다 덜한 편이며 현재 자국민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우세한 나라가 더 많다. 이 결과만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파편화된 미디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 정치적 양극화 경향 등은 분명 과거와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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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REMAINS POPULAR
BUT PEOPLE WORLDWIDE ARE QUESTIONING IT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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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is still the best form of governance for a clear majority across 43 countries around the world but many are becoming less convinced and the dominant public opinion is that they are not ruled by the will of people.

Further, while elections are considered mostly free and fair, trust in them is shattered (even in some of the most stable democracies).


These are some highlights by the new poll on democracy, conducted in 43 countries and representing around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Democracy may have its flaws, but it is the best system of governance for the majorly of the population around the world – so say 59% across 43 countries. Just 14% disagree with one in five neither agreeing nor disagreeing.

EU countries seem to agree the most that despite its flaws democracy is the best form of governance (71%). Those attitudes, however, are more prominent in the western parts of the Union (77%) than in the Eastern (60%). Non-EU European countries also favour democracy, yet not with the same confidence (57%). There are of course exceptions such as Kosovo, which is among those countries globally which are most confident in the democracy as a system.

Democracy seems to be favoured all around the world, however in regions as West Asia and East Asia and Latin America approval of democracy is not so prominent – around 50%, as in the Western parts of the world it reaches between 60% and 70% of the respondents’ answers.

The case of Russia is particularly interesting – where only 22% of the respondents agree that democracy is the best system of governance and 13% disagree; the remainer are either unsure (32%) or don’t know (34%).

Two of the basic preconditions for democracy are however at risk. A lesser share around the world agrees that their country is in fact ruled by the will of people (35%) with 40% disagreeing with the statement.

Results show that some of the countries and regions around the world, many of which are considered staples of democracy, seem to be most critical towards the way their country is ruled. In USA (25%), Canada (30%) and EU (32%) some of the smallest shares of agreement are registered with the statement “My country is ruled by the will of people”.

In the run up to a Presidential election in Russia our survey reveals only 13% of the respondents agree that they are ruled by the will of the people.

In huge countries and regions like India (68%) some countries from Latin America (42%) and the Middle East (44%) people are much more prone to say the feel that their country is ruled by their will.

Similar are attitudes towards elections – 44% consider them to be fair and free, a third around the world however does not agree with such a statement.

Elections are considered most free and fair in India (66%), EU (especially the Western countries – around 68%, and less so in the eastern EU– 36%). Canada and USA also have relatively high shares of people trusting the elections to be fair and free – around a half of the respondents. In Africa, West Asia and Russia more people think that the elections are not free and fair than those who are confident that their elections actually represent people’s will.

Kancho Stoychev,
President of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There is no majority around the world believing that their country is not ruled by the will of the people, but less than half of the global citizens are convinced that the elections in their own country are free and fair – does this indicate a crisis of democracy? A crisis which according to our research is deepening in the last 25 years? This is a complex issue. In a world in which every voice is a media of its own and in which we witness a war on fake news, the perception of “rule of the people” and “free and fair” loses its contours. But the gap between people and elites is not only growing – it seems that it is becoming insurmountable. And radicalization is an obvious reaction in almost all over the political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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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응답자 특성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