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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67호(2023년 11월 5주) - 전직 대통령 10인 개별 공과(功過) 평가 (11월 통합 포함)
조사일 : 2023/11/30
● 2023년 12월 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67호 2023년 11월 5주
→ 교차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11월 28~30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2.4%(총 통화 8,135명 중 1,009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 2023년 11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 ※ 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 2016~2023년 월별 추이
→ 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평가 2012-2023: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11/26 윤석열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후 귀국
· 11/27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표 비중 강화 /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 국민의힘 당무위, 46개 당협 컷오프 권고 / 인요한, '이준석 부모' 발언 사과
· 11/28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 '간병비 급여화' 현장간담회
· 11/29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 尹, 대국민 담화
· 11/30 경주 규모 4.0 지진 / 한국은행, 기준금리 7연속 동결(3.5%)
    / 더불어민주당 발의 이동관·검사 2인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 대통령실 3실장·6수석 체제 개편
    / 대장동 의혹 법원 첫 판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5년 법정 구속
· 하마스-이스라엘 일시 휴전

요약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2%, 부정 60%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3%, 무당(無黨)층 29%
· 올해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비등한 구도 지속
[월 통합 주관적 정치 성향] 2021년 8월 이후로는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 11월 20~40대 여성이 또래 남성보다 진보적, 60대 이상은 남녀 모두 보수 쪽으로 기울어
[역대 대통령 개별 공과 평가 순지수: 공(功)-과(過) 격차]
· 노무현 +55, 김대중 +54, 박정희 +36, 김영삼 +10
· 문재인 -8, 이승만 -10, 이명박 -22, 노태우 -28, 박근혜 -45, 전두환 -53
· 김대중·노무현, 연령·성향·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적
· 문재인, 성향별 평가 양극화: 진보층 +43, 중도층 -7, 보수층 -51
· 70대 이상에서는 박정희 +85, 이승만 +46, 김대중 +41, 노무현 +34 순
· 40대에서는 노무현 +73, 김대중 +67, 문재인 +15, 박정희 +7 순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60%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다섯째 주(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9%), 70대 이상(63%)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5%), 30·40대(70%대) 등에서 많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59%, 중도층 23%, 진보층 10%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324명, 자유응답) '외교'(4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5%), '국방/안보'(4%), '경제/민생', '공정/정의/원칙'(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00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21%), '외교'(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5%), '서민 정책/복지',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고, 그 외 소수 응답 중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새로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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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무당(無黨)층 29%

2023년 11월 다섯째 주(28~30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3%, 기타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9%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6%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3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를 차지했다.

◎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다. 8월 말 그 범위를 살짝(1%포인트) 벗어나기도 했지만, 이내 되돌아왔다.

◎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 지역이나 연령대 등 응답자 특성별 주요 지표 추이는 → 아래 월간 통합 자료 기준으로 보시길 권한다.
→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설명
→ [참고] 한국기자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2016)








월간 통합 자료 공개에 앞서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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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4%P(포인트), 100명/±10%P, 200명/±7%P, 300명/±6%P, 400명/±5%P, 500명/±4%P, 1,000명/±3%P(이상 소수점 이하 반올림),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 2013~2022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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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월별 통합 대통령 직무 긍정률 흐름을 보면 작년 6월 평균 49%에서 7월 32%, 8~11월 20%대 후반까지 하락한 바 있다. 올해는 1월 36%로 출발해 4월 30%, 5월 이후 30%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며 횡보 중이다. 성·연령별로 보면 작년 6월에는 20·30대 남녀 간 대통령 평가가 상반했으나(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 7월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정 평가 우세로 방향성이 일치한다(→ 2022년 월별·연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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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정당 지지도
월별 통합 정당 지지도 흐름은 작년 6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29%에서 7월 38%, 33%로 양대 정당 격차가 감소했고 이후 비등하다. 20·30대에서는 무당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남성은 양당 엇비슷, 상대적으로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편이다. 40대 이상에서는 성별 정당 지지 구도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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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주관적 정치 성향
‘보수적’ 31%, '중도적+성향유보' 43%, ‘진보적’ 26%

11월 한 달간 전국 유권자 5,012명 조사에서 스스로 중도적이라거나(이하 성향 '중도층') 자신의 성향을 밝히지 않은 사람('유보층')이 절반(43%)에 가깝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수층')은 31%,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진보층')은 26%다. 성·연령별로 보면 20~40대 여성이 또래 남성보다 진보적이고, 60대 이상은 남녀 모두 보수 쪽으로 기운다.

◎ 성향 보수층 비율이 높은 응답자 특성은 국민의힘 지지자(61%),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54%), 70대 이상 남성(46%) 등이다. 성향 진보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49%), 정의당 지지자(44%),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38%), 20대·40대 여성(37%·39%) 등에서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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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진보층 2017년 1월 최대 37%, 2023년 현재 20%대 중반
- 2021년 8월 이후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2016년 이후 매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성향 보수층 비율은 2016년 31%에서 2017년부터 20%대 중반으로 줄어 2021년 상반기까지 진보층에 뒤졌고, 이후 다시 늘어 2022년부터 가끔 30% 선을 넘나든다. 진보층 비율은 2016년 25%에서 2017년 37%로 크게 늘었고,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21년부터 30%를 밑돈다.

◎ 지난 7년여를 되돌아볼 때, 성향 진보층이 37%까지 늘었던 2017년 1월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정치사상 상당히 이례적인 시기였다. 그때를 제외하면 유권자 절반 가까이는 스스로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머지가 보수층과 진보층으로 나뉘고, 양자 격차 10%포인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각각 증감했다. 보수와 진보 스펙트럼 양 끝에 일단(一團)의 유권자가 있고,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그 주변부에 자리하며 상황에 따라 중간 지대('중도+성향유보')를 넘나들어 나타나는 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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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평가 20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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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찾곤 한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그러했다. 어떤 이의 뜻은 계승하고, 또 어떤 이의 지난날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한다. 대통령들에 대한 공과(功過)는 시대에 따라 재조명되고, 동시대인이라 해도 각자 처한 상황이나 세대별 경험에 따라 시각을 달리한다.
최근 한편에서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다른 한편에서는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어 과거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1948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제3대까지 역임한 이승만부터 제19대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모두 12명이다. 그중 재임 기간이 짧았던 제4대 윤보선, 제10대 최규하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10인 각각의 공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봤다. 일부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2년, 2015년,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다(→ 제174호 | 제470호).

개별 공과 평가,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
노무현 70%, 김대중 68%, 박정희 61%, 김영삼 40%, 문재인 38%...
- '잘못한 일이 많다': 전두환 71%, 박근혜 66%, 이명박 54%, 노태우 49%, 문재인 46%...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에게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각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功)이 많다고 보는지 잘못한 일(過)이 많다고 보는지 물었다(2점 척도, 10인 순서 로테이션). 그 결과를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70%, 김대중 68%, 박정희 61%, 김영삼 40%, 문재인 38%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전두환 71%, 박근혜 66%, 이명박 54%, 노태우 49%, 문재인 4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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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과 평가 순지수, 공(功)-과(過) 격차:
노무현 +55, 김대중 +54, 박정희 +36, 김영삼 +10,
문재인 -8, 이승만 -10, 이명박 -22, 노태우 -28, 박근혜 -45, 전두환 -53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기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0년 이상에 걸쳐 있어, 세대별 직간접 경험이 다르다. 대통령별 평가 유보 비율도 11~30%로 편차가 커서 공과(功過) 어느 한쪽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아래 분석은 대통령 공과 평가 결과 교차집계표에 제시한 Net Score(순(純)지수)를 기준으로 삼아 기술한다. 양수가 클수록 '잘한 일이 많다', 음수가 클수록 '잘못한 일이 많다' 평가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 역대 대통령 개별 공과 평가 순지수는 노무현 +55, 김대중 +54, 박정희 +36, 김영삼 +10, 문재인 -8, 이승만 -10, 이명박 -22, 노태우 -28, 박근혜 -45, 전두환 -53 순이다. 노무현(2015년 +34, 2021년 +39, 2023년 +55)과 김대중(+30, +43, +54)은 지난 8년간 순지수가 상승했고, 특히 연령·성향·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공적을 높이 샀다.



◎ 이승만에 대해서는 2015년 기준 60대 이상(+42), 2023년 현재 70대 이상(+46)에서 주로 높이 평가받았고, 50대 이하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박정희 공과 평가 순지수는 과거보다 하락했으나(2012년 +52, 2015년 +51; 2023년 +36),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최고로 봤다(60대 +69, 70대 이상 +85). 전두환, 노태우는 2015년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 김영삼은 2015년 8월 조사에서 순지수 -26이었으나, 그해 11월 별세 직후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부터 민주화에 헌신했던 일대기와 업적이 재조명됨에 따라 인식이 급변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에는 김영삼에게 '호감 간다'는 응답이 19%였으나, 11월 별세 직후 조사에서는 51%로 늘었다(→ 제189호).

◎ 이명박 공과 평가 순지수는 -22로 부정적이지만, 2015년(-52)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상당히 완화됐다. 특히 20~40대에서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져, 지난 몇 년간 모종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 8인에 대해서는 하단에 → 2015년 각각의 공과 평가 상위 이유를 요약 제시했다.

문재인, 성향별 평가 양극화: 진보층 +43, 중도층 -7, 보수층 -51
- 박근혜, 성향 중도·진보층에서는 전두환 수준으로 부정적

박근혜와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됐다가 최근 사면복권됐다. 그에 대한 공과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며, 특히 성향 중도·진보층에서는 전두환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6년 11~12월 평균 직무 긍정률 5%였고, 이듬해 3월까지 세 차례 조사에서 약 80%의 유권자가 탄핵에 찬성했다(→ 제248호).

◎ 문재인 공과 평가 순지수는 -8로 이번 평가 대상 10인 중 중간쯤 자리하는데, 성향별로는 가장 양극화되어 있다: 진보층 +43, 중도층 -7, 보수층 -51. 이는 재임 마지막 주간(2022년 5월 1주) 직무 평가 순지수와 유사하다: 전체 -6, 진보층 +48, 중도층 -7, 보수층 -61. 그는 작년 5월 퇴임 후에도 여러 활동과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유권자의 인식도 임기 막바지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다(→ 제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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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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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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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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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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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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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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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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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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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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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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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5년 7~8월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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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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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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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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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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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5% 미만: 매우 좋음
5% 이상 ~ 15% 미만: 좋은 편
15% 이상 ~ 25% 미만: 허용 가능한 수준
25%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