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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62호(2023년 10월 4주) - 제21대 국회 역할 수행, 국정감사 평가, 활약한 국회의원 (10월 통합 포함)
조사일 : 2023/10/26
● 2023년 10월 27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62호 2023년 10월 4주
→ 교차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10월 24~26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표본오차: ±3%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6%(총 통화 7,36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 2023년 10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 ※ 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 2016~2023년 월별 추이
→ 제21대 국회 활동 전반적 평가 / 100점 만점 기준 평점
→ 국회 국정감사 성과 여부 / 평가 이유(자유응답)
→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자유응답)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10/21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 일정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차 출국
· 10/22 한미일, 첫 3국 연합공중훈련
· 1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5일 만에 당무 복귀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임명 / 유진그룹, YTN 최대 지분 인수
· 10/24 더불어민주당, 10.29 참사 유가족 면담
    / 한·사우디, 건설·에너지·방산·안보 협력 확대 등 공동성명 채택
· 10/26 尹, 귀국 후 박정희 44주기 추도식 참석 /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법안 등 입법 예고
    / 헌재, '군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 결정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 / 소 럼피스킨병 확산

요약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3%, 부정 58%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4%, 무당(無黨)층 28%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엎치락뒤치락 비등한 구도
[월 통합 주관적 정치 성향] 2021년 8월 이후로는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 10월 20·30대 성별 성향 상반, 60대 이상은 남녀 모두 보수 쪽으로 기울어
[제21대 국회 활동]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잘했다' 13%, '잘못했다' 80%
· 100점 만점 기준 평점은 42점, 이전 제19·20대 국회와 도긴개긴
[국회 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15%, '없었다' 49%
· 활약 의원으로 용혜인, 이탄희, 한준호, 조정훈, 이소영 등 초선 부상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8%

한국갤럽이 2023년 10월 넷째 주(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7%).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4%), 70대 이상(64%)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30·40대(70%대) 등에서 많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58%, 중도층 28%, 진보층 7%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329명, 자유응답) '외교'(44%), '국방/안보'(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84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23%),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비중이 상당히 증가해, 최근 사우디·카타르 순방 중 전해진 건설·에너지·방산 협력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3월부터 주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추석 지나서는 3주 연속해서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며 비중 또한 늘었다(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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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無黨)층 28%

2023년 10월 넷째 주(24~26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7%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1%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를 차지했다.

◎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다. 8월 말 그 범위를 살짝(1%포인트) 벗어나기도 했지만, 이내 되돌아왔다.

◎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 지역이나 연령대 등 응답자 특성별 주요 지표 추이는 아래 → 월간 통합 자료 기준으로 보시길 권한다.
→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설명
→ [참고] 한국기자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2016)
→ [참고] 한국조사협회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2023)








월간 통합 자료 공개에 앞서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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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4%P(포인트), 100명/±10%P, 200명/±7%P, 300명/±6%P, 400명/±5%P, 500명/±4%P, 1,000명/±3%P(이상 소수점 이하 반올림),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 2013~2022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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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난 1년간 월별 통합 대통령 직무 긍정률 흐름을 보면 작년 6월 평균 49%에서 7월 32%, 8~11월 20%대 후반까지 하락한 바 있다. 올해는 1월 36%로 출발해 4월 30%, 5~7월 35%로 재상승해 횡보하다가 9~10월 32%로 소폭 하락했다. 성·연령별로 보면 작년 6월에는 20·30대 남녀 간 대통령 평가가 상반했으나(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 7월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정 평가 우세로 방향성이 일치한다(→ 2022년 월별·연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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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정당 지지도
지난 1년간 월별 통합 정당 지지도 흐름을 보면 작년 6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29%에서 7월 38%, 33%로 양대 정당 격차가 감소했고 이후 비등하다. 20·30대에서는 무당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남성은 양당 엇비슷, 상대적으로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편이다. 40대 이상에서는 성별 정당 지지 구도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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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주관적 정치 성향
‘보수적’ 30%, '중도적+성향유보' 44%, ‘진보적’ 26%

10월 한 달간 전국 유권자 3,005명 조사에서 스스로 중도적이라거나(이하 성향 '중도층') 자신의 성향을 밝히지 않은 사람('유보층')이 절반(44%)에 가깝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수층')은 30%,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진보층')은 26%다. 성·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주관적 정치 성향이 상반되고, 60대 이상은 남녀 모두 보수 쪽으로 기운다.

◎ 성향 보수층 비율이 높은 응답자 특성은 국민의힘 지지자(59%),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54%), 70대 이상 남성(45%) 등이다. 성향 진보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49%), 정의당 지지자(47%),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39%), 40대 여성(42%) 등에서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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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진보층 2017년 1월 최대 37%, 2023년 현재 20%대 중반
- 2021년 8월 이후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2016년 이후 매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성향 보수층 비율은 2016년 31%에서 2017년부터 20%대 중반으로 줄어 2021년 상반기까지 진보층에 뒤졌고, 이후 다시 늘어 2022년부터 가끔 30% 선을 넘나든다. 진보층 비율은 2016년 25%에서 2017년 37%로 크게 늘었고,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21년부터 30%를 밑돈다.

◎ 지난 7년여를 되돌아볼 때, 성향 진보층이 37%까지 늘었던 2017년 1월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정치사상 상당히 이례적인 시기였다. 그때를 제외하면 유권자 절반 가까이는 스스로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머지가 보수층과 진보층으로 나뉘고, 양자 격차 10%포인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각각 증감했다. 보수와 진보 스펙트럼 양 끝에 일단(一團)의 유권자가 있고,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그 주변부에 자리하며 상황에 따라 중간 지대('중도+성향유보')를 넘나들어 나타나는 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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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활동 전반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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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지금까지 '잘했다' 13%, '잘못했다' 80%
- 100점 만점 기준 평점은 42점, 이전 19·20대 국회와 도긴개긴

한국갤럽이 2023년 10월 24~2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제21대 국회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13%가 '잘했다', 8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6%).

◎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와 과반 의석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21대 국회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20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63%가 향후 4년간 '국회가 잘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제403호), 현시점 국회(정치권)는 그러한 바람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0월 19대 국회, 2019년 10월 20대 국회 활동 평가에서도 당시 유권자 열에 여덟이 부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제182호, 제375호).



◎ 21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잘잘못이 아닌 100점 만점 기준 평점을 요청한 결과, '0~19점' 15%, '20~39점' 18%, '40~59점' 36% 등 '60점 미만'이 전체 응답의 69%를 차지했다. '60~79점'이 19%, '80점 이상'은 7%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체 평균은 42점으로, 19대(42점)·20대(40점) 국회와 도긴개긴이다.

◎ 선행 질문에서 21대 국회가 잘했다고 평가한 유권자(129명)의 평점은 72점, 잘못했다고 평가한 유권자(801명)의 평점은 37점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의 국회 활동 긍정 평가(32%; 30대 이상 6~14%)와 평점(52점; 30대 이상 38~46점)이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다. 4년 전에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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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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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있었다' 15%, '없었다' 49%
- 양평고속도로 외 파급력 큰 이슈 부재, 비방·정쟁 지적 많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 즈음인 2023년 10월 24~2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성과 있었다' 15%, '없었다' 49%, 의견 유보 37%로 나타났다.

◎ '성과 있었다'고 보는 견해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20%를 밑돈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 이번 국정감사 성과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49명, 자유응답) '정부 여당의 실정/잘못 밝힘'(16%), '양평고속도로 문제 밝힘'(13%),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7%), '감사 필요/그 자체로 의미'(5%), '대통령 주변·공직자 비리 밝힘'(4%) 순으로 나타났다.

◎ 국정감사 성과 부정 평가자는(487명, 자유응답)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22%), '개선·해결된 일 없음'(19%), '의원들 준비 부족/자질 문제', '답변 제대로 않음/핑계만 댐'(이상 5%), '당리당략/자기편 감싸기'(4%), '정부 실정·의혹 해소 미흡', '이슈를 만들지 못함'(이상 3%) 등 주로 국감 참석자 태도와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외 파급력 큰 이슈가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 성과 평가에서는 긍·부정 이유 양쪽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항목이 최상위에 올라 '기승전(起承轉) 조국'이란 말까지 나왔던 당시 국감 현장 분위기를 반영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긍정 평가자 상당수가 '사립 유치원 비리 공개'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를 언급했다(→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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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감 활약 국회의원 35명 이름 언급, 78%는 '없거나 모르겠다'
- 용혜인(5%), 이탄희(4%), 한준호(3%), 조정훈, 이소영 등 초선 부상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대표, 5%),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4%),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3%), 조정훈(시대전환, 비례대표, 2%),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1%) 순으로 나타났다.

◎ 한 사례 이상 응답된 국회의원은 총 35명이다. 소속 정당별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각 1명이다.

◎ 올해 1% 이상 언급된 의원 5명은 모두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이라는 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활약상이 미미하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로, 지난 2019년 국감 활약 의원 상위 9명은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여야 고루 포함됐고, 2018년 국감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16%)이 거의 독보적으로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지난 2013·2014년 국감 직후 조사에서는 '활약한 의원이 없거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90%를 웃돌았으나, 2018·2019년과 올해는 그 비율이 80%를 밑돈다. 이는 국정농단·탄핵 사태 이후 달라진 정치 의식, 과거보다 각종 SNS를 통해 화제의 영상이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되는 미디어·통신 여건 변화도 한몫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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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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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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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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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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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5% 미만: 매우 좋음
5% 이상 ~ 15% 미만: 좋은 편
15% 이상 ~ 25% 미만: 허용 가능한 수준
25%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