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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관련 규정] 한국조사협회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 (2023-)
 
● 한국조사협회는 국내 대표 조사회사들이 가입한 비영리단체로, 1992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 조사업계와 관련 학계 발전을 위한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는 2023년 10월 21일부터 아래 기준에 따라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
한국조사협회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는 언론과 함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버금가는 제4부로서의 위상이 부여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론조사, 특히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회원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의 신뢰를 회복하여 민주 사회에서 여론조사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으로서의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아래 기준이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 요건이라는 입장이며,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조사(Survey)와 조사자(Researcher)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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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 요건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는 여론 진단을 할 적정 시점에 가치중립적이면서 불편부당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 요건
조사자는 한국조사협회 주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습과 현장 경험 축적 등을 통해 조사자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득(得)해야 한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아야 한다.


2.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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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조사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하며 ARS는 하지 않는다. 전화면접조사와 ARS를 혼용하지도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하여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하는 ARS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통신 환경마저 훼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3.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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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가 조사 시점의 여론을 왜곡하지 않도록 항목, 척도, 설문 순서 등을 타당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설문지는 2명 이상의 조사자가 상호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한다. 설문 문항 수는 응답률과 응답자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문항과 배경문항을 제외한 본문항을 13문항 이하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4.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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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원 교육
한국조사협회가 규정하는 소기의 교육과정을 거친 조사원을 대상으로, 매 조사 시행 전에 조사개요·항목별 유의사항·조사대상자 응대 방식과 태도 등에 대한 표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조사기간
응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최근 조사환경을 고려하여 통화중·부재중인 전화에 대한 재접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일 이상 조사를 권장한다. 언론사 의뢰 긴급조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일 동안 조사를 할 수도 있으나, 조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재접촉
통화중·부재중인 전화의 경우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하여,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도록 노력한다.

④ 응답률
응답률은 조사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지만, 조사과정 관리의 엄격성을 진단할 주요한 요건이다. 응답률은 국제기준인 미국여론조사협회(AAPOR) 응답률 중 RR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준 응답률*접촉률)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전국조사의 경우 최소 4% 이상(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준 응답률 10% 이상, 접촉률 30% 이상), RDD를 이용하는 전국조사의 경우 최소 2% 이상(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준 응답률 7% 이상, 접촉률 30% 이상)을 달성한다. 한편, 응답률은 문항 수, 가용 전화번호 수, 가중방법, 가중값, 문항 난이도 등과 연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응답자 사례비 지급
전화면접조사 응답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응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를 우리 사회에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정당 등이 한국조사협회 회원사의 노력에 협조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5. 가중값과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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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중값
비확률추출인 할당추출 조사 등은 가중값이 1에 수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여심위 기준보다 가중값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확률추출인 단순무작위추출 조사 등은 가중 범위에 구애받지 않되, 확률추출 조사에 기반한 조사 절차와 기준을 준수한다.

② 결과 제시
조사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한다. 이는 오차가 존재하는 표본조사 결과 해석에 대한 과도한 정확성 신화를 경계하고자 함이다. 이를 우리 사회에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정당 등의 이해와 수용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③ 결과 해석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는 표본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이나 연령 등 하위 변수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도 하위 변수 표본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주관적인 추정에 기반한 해석을 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