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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75호(2019년 10월 4주) - 20대 국회 역할 수행, 국정감사 평가
조사일 : 2019/10/24
● 한국갤럽 2019년 10월 2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75호 2019년 10월 4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10월 22~24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52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20대 국회 역할 수행, 마지막 국정감사 평가
- 20대 국회 역할 수행 평가 / 100점 만점 기준 평점 - 19대 국회와 비교
- 올해 국회 국정감사 성과 여부 - 2013/2014/2018/2019년 비교
- 국정감사 성과 긍·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자유응답)

주요 사건
- 10/20 청와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논의·계도 기간 도입 검토
- 10/21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 의혹 제기 / 자유한국당 강력 반발
- 10/22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대입 정시 확대 언급
- 10/23 한·스페인 정상회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 10/24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외교·안보 정책 비전 '민평론' 발표
- 10/24 文,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
-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 격화 / 정치권,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추진
-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방침, 조국 인사청문회대책TF 표창장 수여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1% vs '잘못하고 있다' 50%

한국갤럽이 2019년 10월 넷째 주(22~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해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났고,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39%/43%, 30대 55%/39%, 40대 52%/42%, 50대 41%/57%, 60대+ 27%/63%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변화는 지난주 하락 폭이 컸던 30대(10월 2주 60% → 3주 46% → 4주 55%)와 서울 지역(39%→34%→44%) 중심으로 나타났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4%,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3%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56%).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11명, 자유응답) '검찰개혁'(13%), '외교 잘함',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9%), '전반적으로 잘한다'(8%),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이상 6%),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5%), '복지 확대', '서민 위한 노력', '주관·소신 있다'(이상 3%), '전 정권보다 낫다', '소통 잘한다', '경제 정책'(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03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인사(人事) 문제'(13%),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독단적/일방적/편파적'(8%), '국론 분열/갈등'(7%), '소통 미흡'(4%), '주관·소신 부족/여론에 휘둘림', '외교 문제'(이상 3%), '북핵/안보'(2%) 등을 지적했다.

◎ 지난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아 관심이 집중되긴 했으나, 좀 더 긴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 평균은 76%/16%, 2018년 한 해는 65%/25%,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긍/부정률이 모두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했다(평균 46%/45%). 9월 추석 직후부터 이번 주까지 6주간 평균 긍/부정률은 41%/51%로, 부정률이 우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척도와 재질문 여부에 따른 차이
조국 장관 취임부터 사퇴까지,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7%, 자유한국당 26%, 무당(無黨)층 23%,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

2019년 10월 넷째 주(22~2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7%, 자유한국당 2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각각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포인트씩 상승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








20대 국회 역할 수행, 마지막 국정감사 평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현시점 우리 국민은 20대 국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은 누구라고 보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 평가, 2013/2014/2018년 국정감사 직후 조사 결과와도 비교했다.

20대 국회 역할 수행,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잘했다' 10% vs '잘못했다' 83%
- 100점 만점 기준 평점은 40점, 지난 2015년 19대 국회 평가와 비슷한 수준

한국갤럽이 2019년 10월 22~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20대 국회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고 8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

◎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20대 국회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회(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도를 짐작케 했다. 4년 전인 2015년 10월 당시 19대 국회 활동 평가에서도 '잘했다' 10%, '잘못했다' 82%로 이번 조사와 비슷했다.



◎ 20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잘잘못이 아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을 요청한 결과, '0~19점' 17%, '20~39점' 19%, '40~59점' 37% 등 '60점 미만'이 전체 응답의 73%를 차지했고 '60~79점' 17%, '80점 이상' 4%였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에서 20대 국회가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들(102명)의 평점은 73점, 잘못했다고 평가한 사람들(834명)의 평점은 35점이며 전체 평균은 40점이다. 4년 전 19대 국회 역할 수행 평점은 42점이었다.




올해 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13% vs '성과 없었다' 58%
- 성과 있다고 보는 이유: '조국 관련 비리 밝힘/조국 퇴진'(20%), '관심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12%)
- 성과 없다고 보는 이유: '조국 문제만 치중'(21%), '상대 비방'(16%) 등 주로 의원 태도·실리 없음 지적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 즈음인 2019년 10월 22~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3%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58%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그리고 지난 정부 때인 2013년, 2014년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너 명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28명, 자유응답) '조국 관련 비리 밝힘/조국 퇴진'(20%),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12%), '정부 여당 잘못된 점 지적', '검찰총장 입장 들은 것/소신있게 답함'(이상 6%), '검찰개혁 필요성 제기'(4%), '전반적 비리·잘못 밝혀냄', '합의/협치/협력'(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국정감사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은(578명, 자유응답) '조국 문제만 치중'(21%),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6%), '개선·해결된 일이 없음'(15%),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9%), '감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됨/내용 없음'(5%), '경제·민생 문제 다루지 못함'(4%), '국민을 생각하지 않음'(3%) 등 주로 의원 태도와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 올해 국정감사 평가에서는 긍·부정 이유 양쪽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항목이 최상위에 오른 점이 특징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월 초 장관 후보 지명 무렵부터 10월 14일 사퇴까지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있었고, 10월 2일 시작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기승전(起承轉) 조국'이란 말이 나올 만큼 자주 다뤄진 탓으로 보인다.
2018년 국정감사 직후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자(193명) 중 43%가 '사립 유치원 비리 공개', 8%는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를 답했다(→ 데일리 제329호).




2019년 뚜렷한 국감 스타 없어: 국회의원 33명 이름 언급, 77%는 '활약한 의원 없다'
- 박주민, 이철희(이상 3%,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주광덕(이상 2%, 자유한국당) 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박주민, 이철희(이상 3%,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주광덕(이상 2%, 자유한국당) 순이며 김종민, 금태섭,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진태(자유한국당), 박지원(대안신당) 등이 1% 이상 언급됐다.

◎ 한 사례 이상 응답된 국회의원은 총 33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합계 12%),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3명(10%), 대안신당 소속 의원 1명(1.2%),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3명(0.5%), 정의당 소속 의원 3명(0.4%), 무소속 의원 2명(0.2%)이 포함됐다.

◎ 공교롭게도 올해 1% 이상 언급된 의원 9명은 모두 지난 9월 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국감 활약보다 최근의 '조국 정국'에서 언론 노출 빈도나 기존 인지도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다.

◎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16%가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꼽았다. 박 의원을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총 25명이었으며, 78%가 '활약한 의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올해는 박용진 의원 정도의 국감 스타가 없었다.

◎ 참고로, 전 정권 초기인 2013년 국정감사 직후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의원 41명(→ 데일리 제91호), 2014년에는 43명 이름이 한 사례 이상 언급됐고(→ G20141104) 두 해 모두 '활약한 의원이 없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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