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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에 대한 여론조사
조사일 : 2014/10/30
  • [한국갤럽GallupReport(20141104)_국정감사.pdf] 다운로드

● 한국갤럽 2014년 11월 4일(화)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현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672개 피감기관) 규모였으나, 준비 기간 부족과 증인 채택 공방, 막말 논란 등으로 파행과 정상화를 거듭했는데요. 한국갤럽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3명에게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작년과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 대한 여론조사
조사 결과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0월 28~30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886명 중 1,02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국정감사 성과 얼마나 있었나
- 여야 국정감사 역할 평가
- 활약한 국회의원
- 개선할 점

조사 결과

올해 국정감사 성과, '(별로+전혀) 없었다' 59% > '(많이+어느 정도) 있었다' 13%
- 작년과 비슷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에게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9%는 '(전혀+별로) 없었다', 16%는 '(많이+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답했고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의견유보 비율이 28%에 달해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나 기대 수준은 올해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 직후인 작년 11월 초 조사에서는 '성과 없었다' 54%, '있었다' 16%, 의견유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국감 성과에 대한 인식은 작년 수준을 넘지 못했다.




국정감사, '여야 모두 못했다' 34% > '여당이 더 잘했다' 19%, '야당이 더 잘했다' 14%

여당과 야당 중에서 어느 쪽이 국정감사를 더 잘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34%가 '둘 다 못했다', 19%는 '여당이 더 잘했다', 14%는 '야당이 더 잘했다', 3%만이 '둘 다 잘했다'고 답했으며 31%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여야 둘 다 못했다'와 '의견유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낮음이 재확인됐다. 새누리당 지지층(435명)의 35%는 '여당이 더 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6명)의 29%가 '야당이 더 잘했다'로 답해 기존 여야 지지층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국정감사를 더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별로 높지 않았다.

◎ 현재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0%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더 잘했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해 새누리당 지지도(43%)와 큰 차이를 보인 반면, '야당이 더 잘했다'는 응답은 14%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20%)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올해도 국감 스타는 없어: 국회의원 43명 이름 언급, 93%는 '활약한 의원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는지 물은 결과(한 명만 자유응답), 전체 국회의원 중 43명의 이름이 언급됐으나 응답자의 93%가 활약한 국회의원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해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국감 스타는 없었다.

◎ 한 번이라도 이름이 언급된 국회의원 43명 중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8명(모두 합해 3%),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3명(모두 합해 4%),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1명(0.1%), 정의당 소속 의원 1명(0.1%)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 1% 미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사실상 국감 활약보다는 최근 언론 노출 빈도나 인지도에 따라 거명된 것으로 보인다.

◎ 작년 동일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41명 이름이 언급됐고, 94%가 '없다'고 답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5명(모두 합해 2%), 민주당 소속 의원은 24명(모두 합해 4%),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의원이 각 1명 포함됐다.




개선할 점으로는 '상대 비방', '형식적', '의원들의 준비/자질 부족' 지적

국정감사에서 개선할 점으로는 '상호 비방 자제'(1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형식적인 데서 탈피/실질적 대책 필요'(10%), '의원 준비/자질 부족'(10%), '국민, 민생에 더 신경쓸 것'(8%), '당리당략, 정파 이익을 넘어설 것'(7%) 등을 지적했다.

◎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국감 성과를 체감하지 못했고, 여야 어느 한 쪽이 더 잘했다고도 보지 않았으며 활약이 두드러진 국회의원도 없었다. 개선할 점으로 지적된 내용 역시 작년과 대동소이해, 이번 국감에서 진일보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던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