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오피니언 제447호(2021년 5월 2주) - 총리 후보 적합 여부,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선호 방식
- 조사일 : 2021/05/13
- [GallupKoreaDailyOpinion_447(20210514).pdf] 다운로드
● 2021년 5월 1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7호 2021년 5월 2주
→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년 5월 11~1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7,108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신임 국무총리 후보 김부겸 적합 여부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 우선 검증 사항: 도덕성 vs 정책 능력
· 인사청문회 선호 방식: 모두 공개 검증 vs 도덕성 비공개 검증
※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5/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5/10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포괄적 보상 방침 / 공수처 1호 사건 등록
- 5/12 '손실보상법 소급' 여야 구두합의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1차 회의
- 5/13 해수부장관 후보 박준영 자진 사퇴
- 60~69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 모더나, 식약처 1·2차 검증 통과
- 국민의힘 대표 경선 본격화, 홍준표 의원 복당 공방
-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국내외 증시 영향
요약
- 문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2%, 부정 61%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7%, 무당(無黨)층 30%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평가: 적합 38%, 부적합 26%
-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 도덕성 47%, 정책 능력 47%
- 20·30대는 정책 능력, 50대 이상은 도덕성 우선시
- 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6%, 능력 검증만 공개 19%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61%
한국갤럽이 2021년 5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6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지난주와 비교하면 직무 긍정률이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19%/68%, 30대 32%/60%, 40대 50%/43%, 50대 31%/65%, 60대+ 28%/65%다.
◎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4%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1%, 부정 64%).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53%, 중도층에서 27%, 보수층에서 18%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5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복지 확대'(4%),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서민 위한 노력', '외교/국제 관계', '북한 관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606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5%), '코로나19 대처 미흡',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상 8%), '인사(人事) 문제'(7%),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북한 관계'(이상 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3%) 등을 지적했다.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문제 언급이 많이 늘었다. 최근 현 정권의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여러 기획 보도에서 부동산 문제가 집중 조명됐고, 문 대통령 스스로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정책 실패를 자인함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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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7%, 무당(無黨)층 30%
2021년 5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30%다. 정의당은 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3%,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이 1%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해 양당 격차는 4주 만에 다시 1%포인트로 줄었다.
◎ 연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 39%, 국민의힘은 50대 이상에서 36%로 가장 높았고,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4%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0%대 중반으로 비슷하며, 37%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즈음인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간 단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전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을 대부분 10%포인트 이상 앞섰고, 양당 지지도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단 두 차례였다: 2019년 10월 셋째 주 9%포인트(더불어민주당 36%, 당시 자유한국당 27%), 2020년 8월 둘째 주 6%포인트(더불어민주당 33%, 당시 미래통합당 27%).
그러나, 2021년 들어서는 3월 첫째 주(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24%)를 비롯해 3월 넷째 주(32%, 29%)부터는 양당 격차가 줄곧 5%포인트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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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 국무총리로 '적합하다' 38% vs '적합하지 않다' 26%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월 16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고, 5월 6~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한국갤럽이 5월 11~13일 김부겸 후보의 국무총리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유권자 중 38%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26%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인사청문회 전과 후 모두 김부겸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사람보다 많았다. 총리 지명 직후인 4월 20~22일 조사에서는 '적합' 34%, '부적합' 18%였다. 인사청문회 후인 이번 조사에서는 의견 유보가 줄고, 적합·부적합 양론이 모두 늘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김부겸 후보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적합·부적합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대통령 부정 평가자 등에서도 부적합 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았다.
◎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지역 여론은 자주 대척하는데,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두 지역 모두 적합 의견이 40%대란 점이 눈에 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후보는 경북 상주 출생으로, 한때 한나라당에 몸담은 적 있다. 2012년부터 대구 지역 총선·지선에 출마했고, 20대 총선(대구 수성구갑)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상대로 승리해 주목받았다.
◎ 참고로, 2013년 이후 국무총리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를 아래 제시한다.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는 과거사·역사 인식 지적과 함께 '적합' 9%, '부적합' 64%를 기록했고 결국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2015년 초 이완구 후보는 지명 직후 긍정적 기류가 인사청문회 후 부정적으로 바뀐 가운데 총리 취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곧 사임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2015년 5~6월 황교안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긍·부정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작은 편이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6월 이낙연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적합' 의견 60%, 2020년 1월 정세균 후보 역시 '적합' 우세로 별 논란 없이 총리 취임했다.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 '도덕성' 47% vs '정책 능력' 47%
- 20·30대는 정책 능력, 50대 이상은 도덕성 우선시
한국갤럽이 2021년 5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도덕성과 정책 능력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도덕성'과 '정책 능력'이 각각 47%로 동률을 이뤘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는 정책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고, 50대 이상에서는 도덕성이 56%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0대에서는 도덕성(46%)과 능력(50%)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작년 11월 조사에서도 도덕성(49%)과 정책 능력(45%)이 비등했었다(→ 데일리 제426호).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포인트 가량 많았다. 2013년 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도덕성이 55% 내외, 능력은 35% 내외였다. 당시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데일리 제121호).
◎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능력(61%)이 도덕성(34%)을 앞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7%)이 능력(38%)을 앞섰다. 7년 전에도 야당 지지층에서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39%)과 능력(45%)이 비슷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도덕성(66%)을 능력(27%)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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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6% vs '능력 검증만 공개' 19%
- 능력 검증 우선시하는 사람 중에서도 69%가 '모두 공개 검증' 선호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76%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19%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11월 조사에서도 '모두 공개 검증' 71%, '능력 검증만 공개' 23%로 비슷했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74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9%에 달했다.
◎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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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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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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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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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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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7호 2021년 5월 2주
→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년 5월 11~1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7,108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신임 국무총리 후보 김부겸 적합 여부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 우선 검증 사항: 도덕성 vs 정책 능력
· 인사청문회 선호 방식: 모두 공개 검증 vs 도덕성 비공개 검증
※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5/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5/10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포괄적 보상 방침 / 공수처 1호 사건 등록
- 5/12 '손실보상법 소급' 여야 구두합의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1차 회의
- 5/13 해수부장관 후보 박준영 자진 사퇴
- 60~69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 모더나, 식약처 1·2차 검증 통과
- 국민의힘 대표 경선 본격화, 홍준표 의원 복당 공방
-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국내외 증시 영향
요약
- 문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2%, 부정 61%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7%, 무당(無黨)층 30%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평가: 적합 38%, 부적합 26%
-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 도덕성 47%, 정책 능력 47%
- 20·30대는 정책 능력, 50대 이상은 도덕성 우선시
- 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6%, 능력 검증만 공개 19%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61%
한국갤럽이 2021년 5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6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지난주와 비교하면 직무 긍정률이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19%/68%, 30대 32%/60%, 40대 50%/43%, 50대 31%/65%, 60대+ 28%/65%다.
◎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4%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1%, 부정 64%).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53%, 중도층에서 27%, 보수층에서 18%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5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복지 확대'(4%),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서민 위한 노력', '외교/국제 관계', '북한 관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606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5%), '코로나19 대처 미흡',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상 8%), '인사(人事) 문제'(7%),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북한 관계'(이상 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3%) 등을 지적했다.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문제 언급이 많이 늘었다. 최근 현 정권의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여러 기획 보도에서 부동산 문제가 집중 조명됐고, 문 대통령 스스로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정책 실패를 자인함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 [조사담:調査談]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척도와 재질문 여부에 따른 차이 → [조사인으로 살다] 선거 조사와 피그말리온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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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7%, 무당(無黨)층 30%
2021년 5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30%다. 정의당은 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3%,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이 1%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해 양당 격차는 4주 만에 다시 1%포인트로 줄었다.
◎ 연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 39%, 국민의힘은 50대 이상에서 36%로 가장 높았고,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4%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0%대 중반으로 비슷하며, 37%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즈음인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간 단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전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을 대부분 10%포인트 이상 앞섰고, 양당 지지도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단 두 차례였다: 2019년 10월 셋째 주 9%포인트(더불어민주당 36%, 당시 자유한국당 27%), 2020년 8월 둘째 주 6%포인트(더불어민주당 33%, 당시 미래통합당 27%).
그러나, 2021년 들어서는 3월 첫째 주(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24%)를 비롯해 3월 넷째 주(32%, 29%)부터는 양당 격차가 줄곧 5%포인트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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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 국무총리로 '적합하다' 38% vs '적합하지 않다' 26%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월 16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고, 5월 6~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한국갤럽이 5월 11~13일 김부겸 후보의 국무총리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유권자 중 38%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26%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인사청문회 전과 후 모두 김부겸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사람보다 많았다. 총리 지명 직후인 4월 20~22일 조사에서는 '적합' 34%, '부적합' 18%였다. 인사청문회 후인 이번 조사에서는 의견 유보가 줄고, 적합·부적합 양론이 모두 늘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김부겸 후보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적합·부적합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대통령 부정 평가자 등에서도 부적합 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았다.
◎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지역 여론은 자주 대척하는데,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두 지역 모두 적합 의견이 40%대란 점이 눈에 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후보는 경북 상주 출생으로, 한때 한나라당에 몸담은 적 있다. 2012년부터 대구 지역 총선·지선에 출마했고, 20대 총선(대구 수성구갑)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상대로 승리해 주목받았다.
◎ 참고로, 2013년 이후 국무총리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를 아래 제시한다.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는 과거사·역사 인식 지적과 함께 '적합' 9%, '부적합' 64%를 기록했고 결국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2015년 초 이완구 후보는 지명 직후 긍정적 기류가 인사청문회 후 부정적으로 바뀐 가운데 총리 취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곧 사임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2015년 5~6월 황교안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긍·부정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작은 편이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6월 이낙연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적합' 의견 60%, 2020년 1월 정세균 후보 역시 '적합' 우세로 별 논란 없이 총리 취임했다.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제정·도입됐고, 2005년 7월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에 따라 16대(2003년~) 이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보다 정권 인수 기간이나 취임 초기 인사청문회로 인한 논란과 잡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 11월 여야 정치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 추진이 논의됐고,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유권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능력 중 무엇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고 보는지, 인사청문회 방식에 관한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물었다. |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 '도덕성' 47% vs '정책 능력' 47%
- 20·30대는 정책 능력, 50대 이상은 도덕성 우선시
한국갤럽이 2021년 5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도덕성과 정책 능력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도덕성'과 '정책 능력'이 각각 47%로 동률을 이뤘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는 정책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고, 50대 이상에서는 도덕성이 56%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0대에서는 도덕성(46%)과 능력(50%)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작년 11월 조사에서도 도덕성(49%)과 정책 능력(45%)이 비등했었다(→ 데일리 제426호).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포인트 가량 많았다. 2013년 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도덕성이 55% 내외, 능력은 35% 내외였다. 당시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데일리 제121호).
◎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능력(61%)이 도덕성(34%)을 앞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7%)이 능력(38%)을 앞섰다. 7년 전에도 야당 지지층에서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39%)과 능력(45%)이 비슷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도덕성(66%)을 능력(27%)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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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6% vs '능력 검증만 공개' 19%
- 능력 검증 우선시하는 사람 중에서도 69%가 '모두 공개 검증' 선호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76%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19%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11월 조사에서도 '모두 공개 검증' 71%, '능력 검증만 공개' 23%로 비슷했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74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9%에 달했다.
◎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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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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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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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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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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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