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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26호(2020년 11월 3주) -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선호 방식, 코로나19 감염 우려감·가능성·정부 대응 평가
조사일 : 2020/11/19
● 2020년 11월 2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26호 2020년 11월 3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0년 11월 17~19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6,02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 도덕성 vs 정책 능력 - 2013/2014년과 비교
- 인사청문회 선호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vs 도덕성 비공개·능력 공개 검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0개월 추이
- 본인 감염 우려 정도
- 본인 감염 가능성 인식 정도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주요 사건
- 11/1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강화
- 11/15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선 당내 주자 언급
- 11/16 당정,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 여야,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
- 11/16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착수 / 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 추진
- 11/17 문재인 대통령, '건설현장 사망 줄여야' / 동남권 신공항 김해 확장안 백지화, 가덕도 추진
- 11/19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감찰 연기
- 11/19 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 발표 / 김포·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미국·유럽 등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세 심화, 일부 백신 제조업체 긴급사용승인 신청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4% vs '잘못하고 있다' 45%
- 8월 중순부터 긍·부정률 모두 40%대 지속, 추석 이후 부정 평가 이유 1순위 '부동산'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셋째 주(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4%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7%).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변함없었다. 8월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대 지속 중이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44%/38%, 30대 53%/36%, 40대 55%/37%, 50대 42%/51%, 60대+ 34%/56%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3%, 부정 54%).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73%, 중도층에서 43%, 보수층에서 22%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44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2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8%), '외교/국제 관계'(6%), '복지 확대'(4%), '주관·소신 있다'(3%) 순으로 나타났다.
2월부터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라 있는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무렵부터 추석 전까지 40% 내외, 이후 30% 내외다(3월 3주부터 5월 1주까지 50%대, 6월 3주까지 40%대, 7월 5주까지 30% 내외, 8월 초 20%대).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49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7%), '인사(人事) 문제'(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북한 관계'(이상 4%),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추석 이후 계속 부동산 문제가 1순위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독자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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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인으로 살다] 부끄러운 여론조사 보도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7%, 무당(無黨)층 31%, 국민의힘 19%, 정의당 6%

2020년 11월 셋째 주(17~1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31%, 국민의힘 19%,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그 외 정당들의 합이 1%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하락했고, 다른 정당들은 1%포인트 이내 등락했다.

◎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0%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13% 순이며, 39%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5%로 가장 많았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제정·도입됐고, 2005년 7월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래서 제13~15대 대통령보다 제16~19대 대통령은 정권 인수 기간이나 취임 초기 인사청문회로 인한 논란과 잡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지난 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능력 중 무엇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고 보는지, 새로운 인사청문회 방식에 관한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물었다.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 '도덕성' 49% vs '정책 능력' 45%
- 60대 이상 58%는 '도덕성', 30대 61%는 '정책 능력' 우선시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도덕성과 정책 능력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49%가 '도덕성', 45%는 '정책 능력'을 선택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58%가 '도덕성'을, 30대에서는 61%가 '정책 능력'을 우선시하여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그러나 그 외 연령대에서는 응답 차이가 10%포인트 이내여서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았다.

◎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포인트 가량 많았으나, 이번에는 양자가 엇비슷해졌다. 2013년 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도덕성'이 55% 내외, '능력'은 35% 내외였다. 당시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데일리 제121호).

◎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45%)과 '능력'(49%)을 비슷하게 답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8%)이 '능력'(35%)을 크게 앞섰다. 6년 전에도 야당 지지층에서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39%)과 '능력'(45%)이 비슷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도덕성'(66%)을 '능력'(27%)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1% vs '도덕성 검증 비공개, 능력 검증 공개' 23%
-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 우선시하는 사람 중에서도 64%가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방식 선호

최근 여야가 합의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71%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23%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4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4%에 달했다.

◎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즉,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WHO)가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비드-19(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11월 19일 집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약 5,533만 명, 사망자는 약 133만 명이다(→ WHO Dashboard).

●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 환자 발생, 2월 18일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등지의 집단 감염이 급증해 정부는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월 26일 1천 명, 4월 3일 1만 명, 9월 1일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11월 19일(목)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29,654명, 사망자 498명, 10만 명당 발생률은 57.19명이다(→ 질병관리청). 한국갤럽이 감염에 대한 우려 정도와 감염 가능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물었다.
2020년 2~11월 한국갤럽 코로나19 관련 조사 전체 목록


코로나19 감염 우려감, 5월 1주 55% → … → 8월 3주 83% → 9월 80% → 10월 72% → 11월 80%
- 수도권 확진자 급증·거리두기 2.5단계 적용했던 8~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상승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본인 감염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44%, '어느 정도 걱정된다' 37%,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4%,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80%로, 이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개편 전 기준)를 적용했던 8~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상승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을 거쳐 10월 12일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는데,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완연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 기간 종료일 포함 최근 7일간(11월 13~19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45명으로, 직전 기간(11월 6~12일 평균 127명) 대비 크게 늘었다.




◎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44%로, 10월 30%에서 8~9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여성의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7월 40% → 8월 48% → 9월 49% → 10월 34% → 11월 47%)은 한 달 전보다 13%포인트, 남성(26%→43%→34%→26%→40%)에서도 14%포인트 늘었다. 연령별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20대에서 30%, 60대 이상에서 59%다. 이는 고령자 치명률(환자 대비 사망률)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한다(11월 19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전체 1.68%, 30대 0.05%; 70대 6.76%, 80대 이상 19.46%).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2월 4주와 8월 3주 각각 46% 동률로 최고치, 5월 1주 18%가 최저치다.






감염 가능성 인식, 5월 1주 45% → ... → 8월 3주 61% → 9월·10월 57% → 11월 62%
- 저연령일수록 감염 가능성 더 크게 인식: 20~40대 70%대, 50대 63%, 60대 이상 42%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정도(정서적 반응)와는 별개로, 본인 감염 가능성(인지적 판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 17%, '어느 정도 있다' 45%, '별로 없다' 21%, '전혀 없다' 7%로 나타났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감염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응답 비율)은 6~7월 50%대 중후반으로 큰 변화 없다가 8월 처음으로 60%를 넘었고,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 저연령일수록 감염 가능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데(20~40대 70%대, 50대 63%, 60대 이상 42%), 이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방문이 많은 행동 양상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 2월이나 8월은 빈발 지역과 집단 감염원이 비교적 한정되어 나타났으나, 지금은 전 지역에 걸쳐 소규모 산발 중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더 큰 위기라고도 볼 수 있겠다.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2월 4주 19%가 최고치, 5월 1주 7%가 최저치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 5월 85% → … → 8·9월 67% → 10월 74% → 11월 72%
- 국내 재확산세 뚜렷하지만 방역당국 신뢰 지속, 더욱 심각한 해외 상황과도 비교돼

2020년 11월 17~19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7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18%,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국내 재확산세가 뚜렷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는 전반적으로 지난달과 비슷해,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에는 큰 흔들림 없어 보인다. 미국·유럽 등 많은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재봉쇄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가 된다.

◎ 5~7월 대비 8월 커졌던 정치적 성향별 차이는 9월부터 다소 완화되어 성향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절반 정도는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성향 보수층 7월 66% → 8월 49% → 9월 54% → 10월 55% → 11월 58%, 국민의힘 지지층 61%→38%→48%→47%→45%).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률 기준으로 볼 때 지역이나 연령대, 감염 우려감·가능성 인식에 따른 차이보다 정치적 성향별 차이가 크다.

◎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률 최고치는 5월 3주 85%, 최저치는 2월 4주 41%였다. 4월 총선 즈음까지는 입국 제한 조치, 마스크 부족 사태와 5부제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거 시기와 투표소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여러 사안에 걸쳐 여야가 대립하거나 이견을 보였다. 당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서도 정치적 성향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3월: 데일리 제392호, 4월: 데일리 제396호).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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