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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74호(2019년 10월 3주)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관련 인식
조사일 : 2019/10/17
● 한국갤럽 2019년 10월 1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74호 2019년 10월 3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10월 15~17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102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관련 인식 / 잘된 일·잘못된 일로 보는 이유(자유응답)

주요 사건
- 10/12 조국 지지·규탄 도심 집회
- 10/13 당정청, 검찰개혁안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예고
- 10/14 조국 법무부 장관, (오전) 검찰개혁안 발표 / (오후) 장관직 사퇴
- 10/14 문재인 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 송구, 검찰개혁·공정 매진'
- 10/15 평양 월드컵 예선 남북전 생중계 무산, 무관중 경기
- 10/16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
- 10/17 文, '기업 투자 환경 마련 최선' 언급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계속 /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진
-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한겨레 보도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9% vs '잘못하고 있다' 53%

한국갤럽이 2019년 10월 셋째 주(15~17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해 부정-긍정률 차이가 8%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로 처음 40% 아래를 기록했고, 부정률은 최고치로 지난 9월 셋째 주와 동률이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1%/36%, 30대 46%/48%, 40대 55%/40%, 50대 35%/62%, 60대+ 24%/70%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6%,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5%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9%, 부정 60%).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90명, 자유응답) '검찰 개혁'(15%), '전반적으로 잘한다', '외교 잘함'(이상 11%),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주관·소신 있다', '복지 확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상 4%),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소통 잘한다'(이상 3%), '경제 정책', '전 정권보다 낫다', '서민 위한 노력', '공약 실천'(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31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인사(人事) 문제'(17%),'독단적/일방적/편파적'(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8%), '국론 분열/갈등'(7%), '소통 미흡',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이상 5%), '외교 문제'(3%), '서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2%) 등을 지적했다.

◎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약 한 달여 만에 인사 문제 응답이 줄고, 다시 경제·민생이 1순위에 올랐다. 이는 이번 주 초(10월 14일) 조국 장관 사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가 가장 많이 응답됐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즈음부터 인사 지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임명 후인 9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한 달간 1순위를 차지했다.

◎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지난주까지 광화문·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 지지·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해당 기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8월 첫째 주 48%에서 9월 셋째 주 40%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하락을 멈추고 지난주까지 40%대 초반을 유지해왔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 폭은 30대(60%→46%), 성향별로는 중도층(46%→36%),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76%→67%) 등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조국 장관 주도의 검찰 개혁을 기대했거나 관망했던 이들에게 사퇴 소식이 적지 않은 허탈감을 안긴 듯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직무 긍정률 83%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이후 경제·일자리·민생 문제 지적이 늘면서 긍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9월 초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9월 중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해 12월부터 올해 9월 추석 직전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지속됐다.

◎ 참고로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 10개월 시점인 2014년 12월 셋째 주 처음으로 긍정률 40% 아래, 부정률 50%를 넘었다(37%/52%).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중이었다(→ 데일리 제144호). 이듬해인 2015년 들어서는 연말정산/세제개편안 논란 여파로 1월 넷째 주 긍정률 29%, 부정률 63%까지 급변한 바 있다(→ 데일리 제148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십시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 자유한국당 27%, 무당(無黨)층 23%,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2019년 10월 셋째 주(15~1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6%, 자유한국당 2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각각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상승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변함없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잘된 일' 64% vs '잘못된 일' 26%
- 잘된 일로 보는 이유: 도덕성·가족 문제, 자질 부족 외 국론 분열·혼란 등 언급
- 잘못된 일로 보는 이유: 검찰 개혁 중단, 여론몰이, 검찰 과잉 수사 등 사퇴의 아쉬움과 부당함 표현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로 지명돼 9월 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9일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오전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그날 오후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한국갤럽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64%가 '잘된 일', 26%는 '잘못된 일'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잘된 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등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0%를 웃돌았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잘된 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38명, 자유응답) '도덕성 부족/편법·비리 많음'(23%), '국론 분열/나라 혼란'(17%), '가족 비리·문제'(15%), '장관 자질·자격 부족'(12%), '국민이 원하지 않음/반대 우세'(7%), '늦은 사퇴/더 일찍 사퇴했어야 함', '거짓말/위선'(이상 6%) 순으로 나타났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60명, 자유응답) '검찰 개혁 완수 못함'(30%), '여론몰이/여론에 희생됨'(14%), '검찰의 과잉 수사'(10%), '가족·주변인 문제임'(8%), '더 버텼어야 함/시간 너무 짧았음', '개혁 적임자/최선의 인물이었음'(이상 7%), '사퇴 이유 없음/중한 잘못 없음'(6%) 등을 지적했다.

◎ 단, 이 결과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 여부나 잘잘못이 아니라, 장관직 사퇴 후 전반적 상황에 대한 인식임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인 8월 다섯째 주에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다' 27%, '적절하지 않다' 57%였고 취임 직후인 9월 셋째 주에는 '적절' 36%, '부적절' 54%로 조사된 바 있다(→ 데일리 제370호).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