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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70호(2019년 9월 3주) -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

조사일 : 2019/09/19
● 한국갤럽 2019년 9월 2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홈페이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도 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접근성과 검색 편의성을 개선하고, 조사담(調査談), 100% 한국인,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70호 2019년 9월 3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9월 17~19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89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법무부 장관 (후보) 평가 (※ 2013년 이후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 결과 참고 제시)

주요 사건
- 9/12~15 추석 연휴
- 9/16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 9/17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시행 /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합의
- 9/18 당정,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계약기간 2년→4년) 도입 추진 / 美 연준 금리 인하
- 조국 관련 공방, 검찰 수사 지속 / 자유한국당 대표 등 '조국 사퇴 촉구' 1인 시위, 삭발, 규탄 집회
-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 격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차단 방역 강화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0% vs '잘못하고 있다' 53%

한국갤럽이 2019년 9월 셋째 주(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0%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보다 3%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4%포인트 상승해 부정-긍정률 차이가 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38%/47%, 30대 55%/39%, 40대 49%/39%, 50대 44%/53%, 60대+ 24%/69%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2%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7%,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4%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61%).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02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1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9%),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상 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주관/소신 있다'(이상 6%), '공직자 인사(人事)',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상 5%), '검찰 개혁', '서민 위한 노력'(이상 3%), '공약 실천', '전 정권보다 낫다', '경제 정책'(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29명, 자유응답) '인사(人事) 문제'(2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0%),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6%), '외교 문제'(5%), '소통 미흡'(3%), '북핵/안보',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2%) 등을 지적했다.

◎ 문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개혁/적폐 청산', '인사', '검찰 개혁',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인사 문제'와 '독단적' 응답 비중이 늘었다. 이는 대부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직무 긍정률 83%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이후 경제·일자리·민생 문제 지적이 늘면서 긍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9월 초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9월 중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해 12월부터 올해 추석 전까지 10개월째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지속됐다.

◎ 참고로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년차인 2014년 12월 셋째 주 처음으로 긍정률 40% 아래, 부정률 50%를 넘었다(37%/52%).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중이었다(→ 데일리 제144호). 이듬해인 2015년 들어서는 연말정산/세제개편안 논란 여파로 1월 넷째 주 긍정률 29%, 부정률 63%까지 급변한 바 있다(→ 데일리 제148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십시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8%, 자유한국당 24%, 무당(無黨)층 22%, 바른미래당·정의당 7%

2019년 9월 셋째 주(17~1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8%, 자유한국당 2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2%,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각각 7%,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4% 순이다.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씩 상승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다' 36% vs '적절하지 않다' 5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고, 9월 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9일 장관으로 임명·취임했다. 그러나 후보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들에 가열된 여야 공방은 장관 취임 후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현시점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한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36%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54%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30대(52%)에서 가장 많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가 50%를 웃돌았다. 40대에서는 인사청문회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적절·부적절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57%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다'고 봤으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96%·86%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적절' 15%, '부적절' 59%다.

◎ 인사청문회 전인 8월 27~29일 조사와 비교하면 '적절하다'가 9%포인트 늘고, '부적절'은 3%포인트 줄었으며 의견 유보층 역시 6%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지난번 조사와 비교할 때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대통령 긍정 평가자(56%→8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0%→72%), 성향 진보층(49%→69%) 등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 이번처럼 장관 지명 후보가 크게 주목받아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한 사례는 흔치 않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3년 2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재미사업가 김종훈 씨에 대해서는 '적절' 33%, '부적절' 15%, 의견 유보가 52%로 조사된 바 있다. 그는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했다.

◎ 참고로, 2013년 이후 국무총리 후보 다섯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를 아래 제시한다.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는 과거사·역사 인식 지적과 함께 '적합' 9%, '부적합' 64%를 기록했고 결국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2015년 초 이완구 후보는 지명 직후 긍정적 기류가 인사청문회 후 부정적으로 바뀐 가운데 총리 취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곧 사임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2015년 5~6월 황교안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긍·부정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작은 편이었다. 현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6월 이낙연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적합' 의견 60%로 별 논란 없이 총리 취임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사례수는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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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 시행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