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오피니언 제540호(2023년 4월 4주) - 정부 출범 1년 분야별 정책 평가 (4월 통합 포함)
- 조사일 : 2023/04/27
- [GallupKoreaDailyOpinion_540(20230428).pdf] 다운로드
● 2023년 4월 2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0호 2023년 4월 4주
→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4월 25~27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0.2%(총 통화 9,773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 2023년 4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 ※ 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 2016~2023년 월별 추이
→ 정부 출범 1년 분야별 정책 평가: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 인사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4/22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탈당
· 4/23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 4/24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일정 국빈 방미차 출국
/ 尹 WP 인터뷰 중 대일 인식 논란 / 송영길 귀국
· 4/25 수단 교민 수송기 입국 / WP 기자 인터뷰 원문 공개
· 4/26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역 가능성' 주장 철회
· 4/27 한미 정상회담, 핵 확장억제 강화 '워싱턴 선언' 발표
/ 의료법 개정·간호법 제정안 국회 가결
/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 검찰, '8개 종목 하한가' 주가 조작 수사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0%, 부정 63%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2%, 무당(無黨)층 27%
- 월 통합 기준 2021년 8월 이후로는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 2016년 말부터 2020년까지는 진보가 더 많아... 2017년 최고 37%
/ 현재 20대 남성과 60대 이상 남녀는 보수, 20~40대 여성은 진보 쪽으로 기울어
- 현 정부 출범 1년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대북 35%, 복지 33%, 외교·경제·교육 20%대, 공직자 인사 19%
/ 대북, 외교, 경제, 인사 분야 긍정률 지난 분기 대비 하락
/ 성향 중도층 시각,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까워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0%, '잘못하고 있다' 63%
한국갤럽이 2023년 4월 넷째 주(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2%), 70대 이상(57%)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40대(84%)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5%, 중도층 20%, 진보층 10%다. 지난주 대비 중도층에서의 긍정률 하락, 부정률 상승폭이 컸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97명, 자유응답) '외교'(21%), '국방/안보'(8%),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이상 6%), '일본 관계 개선',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5%), '노조 대응'(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27명, 자유응답) '외교'(38%), '경제/민생/물가'(9%),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8%), '발언 부주의'(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독단적/일방적'(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다. 지난달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건, 이번 달 들어서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이 논란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 중이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2%, 무당(無黨)층 27%
2023년 4월 넷째 주(25~2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이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 정의당 4%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4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9%, 더불어민주당 4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다.
──
2023년 4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월별 통합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작년 6월 49%에서 7월 32%로 하락했고 8~11월 20%대 후반, 12월부터 다시 30%대다. 성·연령별로 보면 6월에는 20·30대 남녀 간 대통령 평가가 상반했으나(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 7월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정 평가 우세로 방향성이 일치한다(→ 2022년 월별·연간 통합).
──
2023년 4월 정당 지지도
월별 통합 정당 지지도는 작년 6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29%에서 7월 38%, 33%로 양대 정당 격차가 감소했고 이후 비등하다. 20·30대에서는 무당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가 약간 많고,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경향이 강하다. 40대 이상에서는 성별 정당 지지 구도가 비슷하다.
──
2023년 4월 주관적 정치 성향
‘보수적’ 28%, '중도적+성향유보' 46%, ‘진보적’ 26%
4월 한 달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4,006명 조사에서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하 성향 '보수층')은 28%,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진보층')은 26%로 전자가 후자보다 2%포인트 많다. 성·연령별로 보면 20대 남성과 60대 이상 남녀는 보수, 20~40대 여성은 진보 쪽으로 기운다.
─
성향 진보층 2017년 1월 최대 37%, 2023년 현재 20%대 중반
- 2021년 8월 이후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2016년 이후 매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성향 보수층 비율은 2016년 31%에서 2017년부터 20%대 중반으로 진보층에 뒤지다가, 2021년 들어 점차 증가해 2022년 상반기 30%를 웃돌기도 했다. 진보층 비율은 2016년 25%에서 2017년 37%로 크게 늘었고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21년부터는 30%를 밑돈다.
◎ 지난 7년여를 되돌아볼 때, 성향 진보층이 37%까지 늘었던 2017년 1월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정치사상 상당히 이례적인 시기였다. 그때를 제외하면 유권자 절반가량은 스스로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머지가 보수층과 진보층으로 나뉘고, 양자 격차 10%포인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각각 증감했다. 보수와 진보 스펙트럼 양끝에 일단(一團)의 유권자가 있고,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그 주변부에 자리하며 상황에 따라 중간 지대('중도+성향유보')를 넘나들어 나타나는 변동이다.
────────────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
현 정부 출범 1년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대북 35%, 복지 33%, 외교·경제·교육 20%대, 공직자 인사 19%
- 대북, 외교, 경제, 인사 분야 긍정률 지난 분기 대비 하락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2점 척도, 문항 로테이션).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대북 정책이 3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복지 33%, 외교 27%, 경제 25%, 교육 23%, 인사 19% 순으로 나타났다.
◎ 평가 대상 6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긍정률은 30%다. 연령별로 보면 20~50대 열에 일고여덟은 부정적이며, 60대에서는 긍·부정이 비슷하고 70대 이상에서만 긍정률이 50%를 웃돈다. 분야별 정책 평가도 마찬가지 양상이지만, 언론 주목도나 개인 관심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다.
◎ 성향 보수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대북 64%, 복지 52%, 외교·경제 40%대 중반, 인사·교육 30%대 중반이다. 보수층은 대북과 복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외 4개 분야에서는 긍·부정 차이가 크지 않다. 성향 중도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대북·복지 26%, 외교 20%, 경제·교육·인사 10%대로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깝다.
◎ 2023년 4월 말 현재 복지와 교육 분야 정책 긍정률은 지난 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외교(34%→27%), 대북(41%→35%), 경제(29%→25%), 인사(23%→19%) 등 4개 분야는 모두 하락했다. 외교에서는 성향 보수층, 대북에서는 여성과 중도층에서의 변화가 큰 편이다(→ 데일리 제531호).
◎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분야별 정책 긍정률과 비교하면, 대북은 나은 편이고 복지와 외교는 뒤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1월 분야별 평가에서는 유권자 다섯 중 세 명이 복지·외교(62%) 정책을 호평했고, 경제(52%)와 대북·인사(40%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제282호 | 2017-2021).
◎ 참고로, 한국갤럽은 위 6개 분야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손꼽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2022년 8월 30%, 11월 31%, 2023년 1월 31%, 4월 27%다. 전 정부 후반기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률 역시 지난 분기보다 하락했다(→ 제538호).
──
문재인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 2017-2021
──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
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0호 2023년 4월 4주
→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4월 25~27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0.2%(총 통화 9,773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 2023년 4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 ※ 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 2016~2023년 월별 추이
→ 정부 출범 1년 분야별 정책 평가: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 인사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4/22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탈당
· 4/23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 4/24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일정 국빈 방미차 출국
/ 尹 WP 인터뷰 중 대일 인식 논란 / 송영길 귀국
· 4/25 수단 교민 수송기 입국 / WP 기자 인터뷰 원문 공개
· 4/26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역 가능성' 주장 철회
· 4/27 한미 정상회담, 핵 확장억제 강화 '워싱턴 선언' 발표
/ 의료법 개정·간호법 제정안 국회 가결
/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 검찰, '8개 종목 하한가' 주가 조작 수사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0%, 부정 63%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2%, 무당(無黨)층 27%
- 월 통합 기준 2021년 8월 이후로는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 2016년 말부터 2020년까지는 진보가 더 많아... 2017년 최고 37%
/ 현재 20대 남성과 60대 이상 남녀는 보수, 20~40대 여성은 진보 쪽으로 기울어
- 현 정부 출범 1년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대북 35%, 복지 33%, 외교·경제·교육 20%대, 공직자 인사 19%
/ 대북, 외교, 경제, 인사 분야 긍정률 지난 분기 대비 하락
/ 성향 중도층 시각,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까워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0%, '잘못하고 있다' 63%
한국갤럽이 2023년 4월 넷째 주(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2%), 70대 이상(57%)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40대(84%)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5%, 중도층 20%, 진보층 10%다. 지난주 대비 중도층에서의 긍정률 하락, 부정률 상승폭이 컸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97명, 자유응답) '외교'(21%), '국방/안보'(8%),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이상 6%), '일본 관계 개선',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5%), '노조 대응'(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27명, 자유응답) '외교'(38%), '경제/민생/물가'(9%),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8%), '발언 부주의'(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독단적/일방적'(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다. 지난달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건, 이번 달 들어서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이 논란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 중이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2%, 무당(無黨)층 27%
2023년 4월 넷째 주(25~2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이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 정의당 4%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4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9%, 더불어민주당 4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다.
| 월간 통합 자료 공개에 앞서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 2013~2022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2023년 4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월별 통합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작년 6월 49%에서 7월 32%로 하락했고 8~11월 20%대 후반, 12월부터 다시 30%대다. 성·연령별로 보면 6월에는 20·30대 남녀 간 대통령 평가가 상반했으나(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 7월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정 평가 우세로 방향성이 일치한다(→ 2022년 월별·연간 통합).
──
2023년 4월 정당 지지도
월별 통합 정당 지지도는 작년 6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29%에서 7월 38%, 33%로 양대 정당 격차가 감소했고 이후 비등하다. 20·30대에서는 무당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가 약간 많고,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경향이 강하다. 40대 이상에서는 성별 정당 지지 구도가 비슷하다.
──
2023년 4월 주관적 정치 성향
‘보수적’ 28%, '중도적+성향유보' 46%, ‘진보적’ 26%
4월 한 달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4,006명 조사에서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하 성향 '보수층')은 28%,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진보층')은 26%로 전자가 후자보다 2%포인트 많다. 성·연령별로 보면 20대 남성과 60대 이상 남녀는 보수, 20~40대 여성은 진보 쪽으로 기운다.
─
성향 진보층 2017년 1월 최대 37%, 2023년 현재 20%대 중반
- 2021년 8월 이후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2016년 이후 매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성향 보수층 비율은 2016년 31%에서 2017년부터 20%대 중반으로 진보층에 뒤지다가, 2021년 들어 점차 증가해 2022년 상반기 30%를 웃돌기도 했다. 진보층 비율은 2016년 25%에서 2017년 37%로 크게 늘었고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21년부터는 30%를 밑돈다.
◎ 지난 7년여를 되돌아볼 때, 성향 진보층이 37%까지 늘었던 2017년 1월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정치사상 상당히 이례적인 시기였다. 그때를 제외하면 유권자 절반가량은 스스로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머지가 보수층과 진보층으로 나뉘고, 양자 격차 10%포인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각각 증감했다. 보수와 진보 스펙트럼 양끝에 일단(一團)의 유권자가 있고,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그 주변부에 자리하며 상황에 따라 중간 지대('중도+성향유보')를 넘나들어 나타나는 변동이다.
────────────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
현 정부 출범 1년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대북 35%, 복지 33%, 외교·경제·교육 20%대, 공직자 인사 19%
- 대북, 외교, 경제, 인사 분야 긍정률 지난 분기 대비 하락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2점 척도, 문항 로테이션).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대북 정책이 3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복지 33%, 외교 27%, 경제 25%, 교육 23%, 인사 19% 순으로 나타났다.
◎ 평가 대상 6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긍정률은 30%다. 연령별로 보면 20~50대 열에 일고여덟은 부정적이며, 60대에서는 긍·부정이 비슷하고 70대 이상에서만 긍정률이 50%를 웃돈다. 분야별 정책 평가도 마찬가지 양상이지만, 언론 주목도나 개인 관심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다.
◎ 성향 보수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대북 64%, 복지 52%, 외교·경제 40%대 중반, 인사·교육 30%대 중반이다. 보수층은 대북과 복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외 4개 분야에서는 긍·부정 차이가 크지 않다. 성향 중도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대북·복지 26%, 외교 20%, 경제·교육·인사 10%대로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깝다.
◎ 2023년 4월 말 현재 복지와 교육 분야 정책 긍정률은 지난 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외교(34%→27%), 대북(41%→35%), 경제(29%→25%), 인사(23%→19%) 등 4개 분야는 모두 하락했다. 외교에서는 성향 보수층, 대북에서는 여성과 중도층에서의 변화가 큰 편이다(→ 데일리 제531호).
◎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분야별 정책 긍정률과 비교하면, 대북은 나은 편이고 복지와 외교는 뒤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1월 분야별 평가에서는 유권자 다섯 중 세 명이 복지·외교(62%) 정책을 호평했고, 경제(52%)와 대북·인사(40%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제282호 | 2017-2021).
◎ 참고로, 한국갤럽은 위 6개 분야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손꼽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2022년 8월 30%, 11월 31%, 2023년 1월 31%, 4월 27%다. 전 정부 후반기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률 역시 지난 분기보다 하락했다(→ 제538호).
──
문재인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 2017-2021
──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
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