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리포트

● 2023년 3월 2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조사연구 분야 우수 논문을 공모합니다. 한국갤럽은 조사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 및 제반 사회 분야에서 과학적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조사연구학회와 함께 2003년에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을, 2004년에는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을 추가로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대상 논문 추천·응모 안내 바로가기 (기간: 2023년 3월 13일~4월 12일) → 역대 수상작 목록: 학술논문상 | 박사학위논문상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5호 2023년 3월 4주
→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담:調査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3월 21~2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8.4%(총 통화 11,88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국회의원선거 제도
　· 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정수 조정
　· 세비 총예산 동결 시 정수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 vs 중대선거구제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3/20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자율화
· 3/21 尹, 국무회의에서 '일본 수십 차례 반성·사과' 발언 /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시작
· 3/22 검찰, '배임·뇌물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구속 기소
　/ 민주당, 당헌 예외 적용·대표직 유지,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청문회 제안
· 3/23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 법안 무효 청구 기각'
　/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 미국 기준금리 인상 4.75→5.0%
· 근로시간 개편안 혼선 /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추진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4%, 부정 58%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정의당 5%, 무당(無黨)층 25%
- 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57%, 현재 적당 30%, 확대 9%
- 기존 세비 총예산 동결하더라도 '정수 늘려선 안 된다' 71%, '늘려도 된다' 22%
- 선호 국회의원 선거구제: 현행 소선거구 52%, 중대선거구 32%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58%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7%), 70대 이상(60%)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40대(80%)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3%, 중도층 25%, 진보층 11%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44명, 자유응답) '일본 관계 개선'(18%), '외교'(11%), '노조 대응'(8%),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경제/민생',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 정권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83명, 자유응답) '외교'(25%),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3%), '경제/민생/물가'(7%),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는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에 뒤이은 반향으로 보인다. 참고로, 3월 8~9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셋 중 두 명(64%)은 한일 관계에 관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대다수(85%)는 현재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데일리 제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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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정의당 5%, 무당(無黨)층 25%

2023년 3월 넷째 주(21~2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 정의당 5%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0%를 웃돌고, 30~5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를 차지하며, 20대의 절반가량은 무당층이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0%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2%, 더불어민주당 3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7%다.

◎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상승해 7월 말부터 다시 엎치락뒤치락했다. 올해 설 이후 국민의힘 당권 경쟁 가열과 함께 나타났던 양대 정당 간 괴리는 지난주부터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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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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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은 2001년 4대 1에서 3대 1로 바뀌었고, 2014년 헌재 결정에 따라 2대 1로 조정됐다. 한편, 2020년 제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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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한다' 57%,
'현재 적당' 30%, '늘려도 된다' 9%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 변경 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21~2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국회의원 정수에 관해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57%가 '줄여야 한다', 30%는 '현재 적당하다'고 봤고, 9%만 '늘려도 된다'고 답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 등에서는 그 비율이 70% 내외다.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정치 고관심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1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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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 동결하더라도
'정수 늘려선 안 된다' 71%, '늘려도 된다' 22%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고, 22%만 '늘려도 된다'고 봤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이며, 특히 고령층과 여권 지지층에서 반대(80%대)가 거셌다. 의원 정수 확대 찬성자는 30·40대와 야권 지지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30%대).

◎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제173호). 단, 2018년 11월 조사에서는 세비 총예산 동결 시 정수 확대 찬성이 34%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당시는 다당 체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아래 선거제 개편 논의가 활발했던 때다(→ 제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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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국회의원 선거구제:
현행 소선거구 52%, 중대선거구 32%

끝으로, 선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유권자 중 52%가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더 좋다고 봤고, 의원 정수 확대 찬성자 중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 지난 2014년 11월에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엿보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더 많아졌다. 이는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저변에는 기존 정수 300명이 절대 적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지엽적 문제며, 수적 확대를 논하기 전에 질적 향상과 신뢰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제19대 국회(2015년 10월)와 제20대 국회(2019년 10월, 이상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 직후)는 당시 유권자 절대다수(80%대)로부터 '지난 3년 반 동안 국회 역할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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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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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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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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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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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