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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73호(2015년 7월 5주) - 국회의원 정수 (7월 통합)

조사일 : 2015/07/30

● 한국갤럽 2015년 7월 3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73호 2015년 7월 5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7월 28~30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34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2015년 7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국회의원 정수 관련
- 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정수 늘려도 되나, 줄여야 하나, 현재가 적당한가?
- 기존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 동결 시 의원 수 늘려도 되나, 늘려서는 안 되나?
-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vs. 비례의원 비중에 대한 의견

주요 사건
- 7/24 박근혜 대통령, 대기업 총수 간담회
- 7/2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미국 방문
- 7/27 국정원장, 해킹 프로그램 의혹 관련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 / 검찰, 본격 수사 착수
- 7/28 정부,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
- 7/29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국정조사-대통령 대국민 사과-문형표 장관 해임 촉구
- 7/29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 확정
- 7/30 헌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합헌 판결
- 새정치민주연합 '셀프디스' 캠페인, 당명 개정 논의 / 박 대통령 청와대 관저 휴가
- 선거제도, 선거구 개편, 국회의원 정수 논란 / 노동개혁 관련 공방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잘하고 있다' 34%로 6주째 답보, '잘못하고 있다' 57%
- 60세 이상 긍정 평가 67%, 40대 이하는 부정 평가 70% 웃돌아


한국갤럽이 2015년 7월 다섯째 주(28~30일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4%는 긍정 평가했고 57%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6주간 긍정-부정률 격차는 평균 25%포인트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4%/75%, 30대 12%/79%, 40대 21%/71%, 50대 50%/41%, 60세+ 67%/24%로, 지난 6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50대의 긍정률이 50% 선에 올라섰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0명)은 6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3명)은 9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26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8%, 부정 67%).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4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7%),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5%)(-8%포인트), '외교/국제 관계'(9%)(+3%포인트), '복지 정책'(9%), '경제 정책'(5%), '안정적인 국정 운영'(5%), '대북/안보 정책'(5%)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67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21%), '경제 정책'(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0%),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8%), '독선/독단적'(8%),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5%)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는 지난 주와 전반적으로 비슷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청와대 관저 휴가 중으로, 거의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참고로 박 대통령 취임 첫 해 휴가 기간(2013년 8월 첫째 주) 중 직무 긍정률은 57%, 두 번째 휴가(2014년 7월 다섯째 주) 때는 40%였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2%
- 새정치민주연합 4주 만에 하락세 멈춰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33%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와 동일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포인트 상승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국회의원 정수 관련

지난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고 일부 여야 의원들은 정수 확대에 반대하거나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 한국갤럽이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 변경 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변동 여부, 의원 세비 총예산 동결 시 정수 확대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봤다.

국회의원 정수, 제도 변경 시 '줄여야 한다' 57% > '늘려도 된다' 7%, '현재 적당' 29%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모두 '줄여야 한다' 60% 내외로 비슷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제도 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해 물은 결과 57%는 '줄여야 한다', 29%는 '현재 적당하다'고 답했고 7%만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0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3명)에서는 '제도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60% 내외, 무당층(326명)에서도 그 비율이 54%에 달했으나 정의당 지지층(51명)에서는 '늘려도 된다'(34%)가 '줄여야 한다'(35%)와 비슷했다.

◎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도 된다' 10%, '늘려서는 안 된다' 86%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줄여야 한다'(57%)와 '현재 적당하다'(29%)의 합, 즉 '늘려서는 안 된다'가 86%다.



기존 세비 총예산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75% - 찬성은 17%
- 고연령일수록 '늘려서는 안 된다' 많아: 20대 60% vs. 50대 88%, 60세 이상 83%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5%가 '그래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17%만이 '늘려도 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고연령일수록(20대 60% vs. 50대 88%, 60세 이상 83%), 야권보다 여권 지지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정의당 지지층 4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70%, 무당층 71%, 새누리당 지지층 85%).

◎ 위 두 질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는 데 있으며,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인 듯하다. 국회의원의 수적 증감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역구 의원 늘리고 비례대표 줄여야 한다' 37%
- '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야' 16%,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 현재 적당' 29%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은 246명,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기존 300명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이 우세하고 새누리당은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37%,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 16%, '현재가 적당하다' 29%였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모두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야 한다' 41%, '현재가 적당하다' 30%로 같았다. 정의당 지지층은 60%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례대표 증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무당층은 '비례대표 증원' 10%, '비례대표 감원' 32%, '현재 적당' 31%, 의견 유보 27%였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5년 7월 통합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결과는 매주 유효표본 1,000명 이상,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특히, 강원과 제주 지역은 표본수가 매주 50명 미만이어서 수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 매주 1~4(5)주간 데이터를 통합하면 지역별 월 평균 표본수가 서울은 약 900명, 광주/전라는 약 45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월 평균 표본수가 8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30명, 제주는 약 50명에 그쳐 여전히 소표본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포인트, 100명/±9.8%포인트, 300명/±5.7%포인트, 500명/±4.4%포인트
800명/±3.5%포인트, 1,000명/±3.1%포인트, 1,500명/±2.5%포인트, 4,000명/±1.5%포인트

◎ 2013년 이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173호 주간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5년 1~7월 월간 통합 포함)
제98~144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4년 1~12월 월간 통합)
제50~97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3년 1~12월 월간 통합)

2015년 7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15년 7월 정당 지지도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