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233호(2016년 10월 4주) - 개헌, 최순실 의혹 (10월 통합)

  한국갤럽   2016/10/27
  [GallupKoreaDailyOpinion_233(20161028).pdf]

● 한국갤럽 2016년 10월 2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2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33호 2016년 10월 4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10월 25~27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3명
- 표본오차: ±3.0%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0%(총 통화 5,133명 중 1,03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2016년 10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개헌 관련 - 2014년 10월, 2016년 6월과 비교
- 개헌 필요 여부
-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vs 4년 중임제
- 권력 구조(1): 대통령 중심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 권력 구조(2): 대통령 중심제 vs 의원 내각제
- 개헌 방향: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vs 의원 내각제
- 개헌 시기: 이번 정권 임기 내 vs 다음 정권

최순실 관련 - 국정 개입 의혹 진위 여부 추정

주요 사건
- 10/21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 우병우 민정수석 불출석
- 10/24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표명
- 10/24 JTBC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 보도
- 10/25 朴 대국민 사과 / JTBC, TV조선 등 최순실 의혹 후속 보도
- 10/26 미르·K스포츠 재단 수사 검찰, 첫 압수 수색
- 10/27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보도 / 朴, 부산 '지방자치의 날' 행사 참석
- 여야, 최순실 특검 도입 논의 / 대학가 시국 선언 확산, 촛불 집회

주요 결과

2016년 10월 넷째 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17% vs '잘못하고 있다' 74%
- (대국민 사과 이후) 10월 26~27일 기준, 직무 긍정률 14% vs 부정률 78%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넷째 주(25~27일) 전국 성인 1,03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17%가 긍정 평가했고 74%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률은 10%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 세대별 긍/부정률은 20대 6%/87%, 30대 8%/87%, 40대 11%/81%, 50대 19%/71%, 60대+ 36%/52%다. 60대 이상의 직무 긍정률이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 참고로 한국갤럽은 1988년부터 대통령 직무 평가를 해왔으나, 매주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차인 2012년 1월부터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간 단위 직무 긍정률 최저치는 2012년 8월 첫째 주 17%였고, 이후 독도 방문과 대일 강경 발언 등에 힘입어 8월 셋째 주 26%까지 반등한 바 있다. 그 이전 대통령 직무 평가 기록은 첨부 파일 3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대국민 사과 이후) 10월 26~27일, 대통령 직무 긍정률 14% vs 부정률 78%
- 응답률 21%, 총 통화 3,203명 중 680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3.8%포인트(95% 신뢰수준)

10월 24일 저녁 JTBC가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을 보도했고, 25일 오후 박 대통령은 그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이후로도 JTBC, TV조선 등의 최순실 관련 의혹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는 대국민 사과 전후에 이례적 차이를 보여 26~27일(수, 목) 이틀간 집계 결과를 아래 별도로 제시한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6명, 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7%),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4%)(+8%포인트), '외교/국제 관계'(12%), '대북/안보 정책'(10%)(-7%포인트), '복지 정책'(9%)(+4%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767명, 자유응답) '최순실/K스포츠·미르재단'(38%)(+34%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2%)(+5%포인트), '소통 미흡'(9%)(-8%포인트), '경제 정책'(7%)(-5%포인트), '독선/독단적'(4%)(-3%포인트), '인사 문제'(4%)(-4%포인트),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등을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사실일 것' 77% vs '사실이 아닐 것' 7%
-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들 중에서도 41%는 사실로 추정, 37%는 의견 유보
- (대국민 사과 이후) 10월 26~27일 기준, '사실일 것' 80%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진위 여부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 77%가 '사실일 것', 7%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들 중에서도 41%는 사실로 추정했고 21%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봤으며 3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참고로 2014년 말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있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2015년 1월 첫째 주(6~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설에 대해 물었을 때는 '사실일 것' 48%, '사실이 아닐 것' 15%, 의견 유보 36%였다.
(→ 한국갤럽 데일리 제145호)
2015년 1월 12일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비서관 3인은 교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월 둘째 주(13~15일) 조사에서는 '잘한 일' 30%, '잘못한 일' 48%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 직무 긍정률은 40%→35%로 하락했다.
(→ 한국갤럽 데일리 제146호)



10월 26~27일,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사실일 것' 80% vs '사실 아닐 것' 6%
- 응답률 21%, 총 통화 3,203명 중 680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3.8%포인트(95% 신뢰수준)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29%, 새누리당 26%, 국민의당 12%, 정의당 5%

2016년 10월 넷째 주(25~2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29%, 새누리당 26%, 국민의당 12%,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27%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변함 없었다.

◎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을 앞섰다. 양당 지지도는 지난주 동률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올해 지지도 최고치를 유지한 반면 새누리당은 최저치를 경신했다. 8월 이후 국민의당은 10~12%, 정의당은 3~5% 사이에 있다.

◎ 2012년 1월 초 당시 한나라당 지지도는 '고승덕 돈봉투 폭로' 직후 2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점차 상승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평균 지지도는 41%, 올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평균 39%, 그리고 20대 총선 직후부터 10월 첫째 주까지는 평균 31%로 29~34% 범위를 오르내렸다.






개헌 관련

지난 2014년 10월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된 바 있고 올해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 그리고 가장 최근인 10월 2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했다.
직후 증폭된 최순실 의혹 때문에 당분간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겠지만, 현행 헌법이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수년 내 개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 현 시점에서 대통령제 개헌 필요 여부,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개헌 시기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일부 내용은 2014년 10월, 2016년 6월과도 비교했다.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 54% vs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 33%
- 올해 6월 대비 '개헌 필요' 8%포인트 증가, 새누리당 지지층도 '개헌 필요' 우세로 바뀌어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넷째 주(25~27일) 전국 성인 1,033명에게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54%,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33%가 공감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14년에는 개헌 필요 여부 입장이 양분됐지만 올해 6월에는 '개헌 불필요'가 12%포인트 감소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가 처음으로 50%를 넘으면서 여론의 무게 중심이 '개헌 필요' 쪽으로 더 이동했다. 이는 취임 이후 개헌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함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도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로 보인다.

◎ 올해 6월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개헌 필요'가 각각 37%, 32%였으나 이번에는 55%, 47%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56%, 58%, 55%가 '개헌 필요' 입장이며, 이는 지난 6월과 비슷하다.




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 36% vs '4년 중임제' 56%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변화가 언급되는데, 개헌 필요성과 별개로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했고 56%가 '4년 중임제',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력 구조(1), '현행 대통령 중심제' 27% vs '분권형 대통령제' 57%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더 바라


다음으로, 권력 구조와 관련해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27%, '분권형 대통령제' 57%였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력 구조(2), '현행 대통령 중심제' 41% vs '의원 내각제' 39%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 즉 행정부를 구성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 내각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41%, '의원 내각제' 39%로 비슷하게 갈렸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방향,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0% vs '분권형 대통령제' 24% vs '의원 내각제' 16%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것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0%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24%는 '분권형 대통령제', 16%는 '의원 내각제'를 선택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40대 이하, 야당 지지층에서는 권력 분산 구조인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선호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개헌 시기, '이번 정권 임기 내' 38% vs '다음 정권' 54%
- 여당 지지층은 '이번 정권 임기 내' vs 야당 지지층은 '다음 정권'


만약 개헌을 한다면 언제가 좋을지 물은 결과 38%가 '이번 정권 임기 내', 54%가 '다음 정권'으로 답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57%가 '이번 정권 임기 내' 개헌을 원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70%, 57%, 84%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6년 10월 통합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특히, 강원과 제주 지역은 표본수가 매주 50명 미만이어서 수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900명, 광주/전라 약 45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8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3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포인트, 100명/±9.8%포인트, 300명/±5.7%포인트, 500명/±4.4%포인트
800명/±3.5%포인트, 1,000명/±3.1%포인트, 1,500명/±2.5%포인트, 4,000명/±1.5%포인트

◎ 2013~2016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193~217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6년 1~6월 월간 통합)
제145~192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5년 1~12월 월간 통합)
제98~144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4년 1~12월 월간 통합)
제50~97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3년 1~12월 월간 통합)



2016년 10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1~9월은 첨부 파일 참조)




2016년 10월 정당 지지도 (1~9월은 첨부 파일 참조)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와 목표할당 사례수(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가중 처리한 인원)를 병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6년 1월 3일부터 적용)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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