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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45호(2015년 1월 1주) - 청와대 문건 수사, 통합진보당 해산

조사일 : 2015/01/08

● 한국갤럽 2015년 1월 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45호 2015년 1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1월 6~8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6,013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청와대 문건 수사 관련
-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신뢰 여부
- 정윤회 국정개입 진위 추정
- 특검 도입 찬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평가
-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판결 평가

주요 사건
- 1/5 검찰, 청와대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1/6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합의 / 국방부, 국방백서 발간
- 1/7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본선 후보 3인 확정(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 1/8 '김영란법' 일부 법안소위 통과 /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
- 구제역 확산 / 대북전단 살포 논란 / '국민모임' 신년회 등 신당 창당 준비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1월 첫째 주(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0%는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주 전인 작년 12월 셋째 주 대비 3%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해 부정-긍정률 격차가 15%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줄었다. 긍정률은 취임 이후 최저치(37%)에서 벗어났지만 부정률은 여전히 50% 선에 머물러 있다.

◎ 세대별 긍정률은 60세 이상에서 69%, 50대 51%, 40대 32%, 2030 세대에서는 약 20%였고, 부정률은 2040 세대에서 60%를 넘었으며 50대 39%, 60세 이상에서는 23%였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40명)의 72%는 '잘하고 있다'고 봤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37명)의 8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85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0%, 부정 62%).

이번 주 긍정률 회복은 주로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대통령 평가는 청와대 문건 관련 파문 이전인 작년 11월 평균 수준으로 복귀한 반면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작년 12월보다 부정률이 소폭 늘어 대조를 이뤘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96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1%), '외교/국제 관계'(16%),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9%), '대북/안보 정책'(8%) 순으로 나타났다. 3주 전에 비해 '외교', '주관/소신' 응답은 줄고 '대북' 응답이 늘어 올해 남북 정상의 신년사에서 엿보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10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7%), '경제 정책'(13%), '세제개편안/증세'(10%), '복지/서민 정책 미흡'(9%),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8%), '인사 문제'(8%) 등을 지적했다. '청와대/정윤회 문건 파문'(4%) 직접 언급은 작년 12월과 비슷했지만 그와 함께 부각됐던 '소통'이나 '인사' 문제 지적은 감소했고, '경제 정책'과 '세제개편안/증세' 응답이 늘었다.

◎ 새해 첫 대통령 직무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담뱃값 인상이나 실내 금연 확대 등 여러 경제 현안들에 관심이 집중되며 청와대 문건 파문의 초기 충격은 어느 정도 잦아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관련 사안에 대한 의혹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사실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아래 관련 조사 결과 참조).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4%, 새정치민주연합 24%,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29%다. 3주 전에 비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지지도가 모두 1~2%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7.30 재보궐선거 이후 최고치다.

◎ 통합진보당은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판결에 따라 더 이상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1년 12월 창당된 통합진보당 지지도는 19대 총선 즈음인 2012년 4월 7%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해산 판결 직전까지 매주 2~3% 수준으로 유지됐다.






청와대 문건 수사 관련 의견

지난 1월 5일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정윤회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짜깁기해 만든 허위이고, 두 사람이 박지만 EG 회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작성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지, 국정개입이 사실일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검찰 중간 수사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 59% > '신뢰한다' 20%
-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신뢰'(31%)보다 '불신'(43%) 더 많아


한국갤럽이 2015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3일간) 전국 성인 1,001명에게 검찰이 발표한 청와대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지 물은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 59%, '신뢰한다' 20%였으며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3040 세대,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는 그 비율이 70%에 달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237명)의 7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85명)의 6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새누리당 지지층(440명) 중에서도 '신뢰한다'(31%)보다 '신뢰하지 않는다'(43%)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정윤회 국정개입, '사실일 것' 48% > '사실이 아닐 것' 15%
- 검찰 수사 결과 신뢰하는 사람들도 '사실일 것'(34%)-'아닐 것'(33%) 의견 갈려


검찰 수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세간의 관심은 문건 내용에 포함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있었다. 국정개입설이 사실일 것으로 보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절반(48%)은 '사실일 것', 15%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고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 검찰은 '국정개입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으나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정개입설을 사실일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201명) 중에서도 '사실일 것' 34%, '사실이 아닐 것' 33%, 의견유보 33%로 입장이 갈렸다. 이는 결국 검찰 수사 내용 중 비선실세 국정개입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미흡함을 의미한다.



특검 도입, '해야 한다' 46% vs. '그럴 필요 없다' 35%

청와대 문건 관련 수사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 46%, '그럴 필요 없다' 35%였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불신이 높은 만큼 특검 도입 찬성이 많았다.

◎ 특검 도입 찬성은 2030 세대(약 60%),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9%), 검찰 수사 결과 불신자(60%) 등에서, 도입 반대는 5060 세대(47%), 새누리당 지지층(50%), 검찰 수사 결과 신뢰자(63%)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의견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최종 선고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판결의 다수 의견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통진당의 일로 귀속되며 통진당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당의 해산과 함께 통진당 의원 전원의 의원직 상실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통진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아닌 정당 강제 해산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은 남았다. 한국갤럽이 판결 후 약 20일 경과 시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봤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잘된 판결' 58% > '잘못된 판결' 25%

한국갤럽이 2015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3일간)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물은 결과 58%는 '잘 된 판결', 25%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잘된 판결'이란 의견은 50대 이상에서 70%를 넘었고 20대와 40대에서도 약 50%가 헌재 판결에 긍정적이었으나, 30대는 '잘된 판결' 35%, '잘못된 판결' 38%로 의견이 엇갈렸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83%가 '잘된 판결'로 봤고 무당층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잘된 판결'로 봤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긍정(34%)보다 부정(46%)이 더 많았다.

◎ 2013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안 제출 직후인 11~14일 전국 성인 1,208명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해야 한다' 45%, '강제 해산할 필요 없다' 33%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통진당 해산 찬성자들은 그 이유로 '민주주의에 반한다', '종북 세력'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강제 해산 반대자들은 '민주주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선거)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잘된 판결' 54% > '잘못된 판결' 29%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는 물론이고 지역구 대표까지 모든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서는 54%가 '잘된 판결', 29%는 '잘못된 판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당 해산 판결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 2013년 11월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물은 결과 '모두 박탈해야 한다' 37%, '비례대표만 박탈해야 한다' 23%, '모두 유지해야 한다' 17%로 나타나, 당시에도 통진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독자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