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53호(2019년 5월 2주) - 내년 총선 기대, 경제 전망
  한국갤럽   2019/05/09
  [GallupKoreaDailyOpinion_353(20190510).pdf]

● 한국갤럽 2019년 5월 1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5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53호 2019년 5월 2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5월 7~9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6,067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내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 여당 후보 다수 당선 vs 야당 후보 다수 당선
-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 1979~2018년 매년 말 새해 전망

주요 사건
- 5/3 더불어민주당, 내년 국회의원 선거 룰 발표
- 5/4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 5/7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 한미 정상 통화
- 5/8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인영 선출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사퇴
- 5/9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 15일 파업 결의 / 정부, 세종 소재 부처 서울 집무실 폐지 방침
- 5/9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 사퇴 /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
-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지속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집중 조명 /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조짐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7% vs '잘못하고 있다' 45%

한국갤럽이 2019년 5월 둘째 주(7~9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0%/36%, 30대 57%/39%, 40대 65%/31%, 50대 40%/52%, 60대+ 31%/58%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3%).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74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3%), '외교 잘함'(10%), '복지 확대'(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평화를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전 정권보다 낫다', '경제 정책',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소통 잘한다'(이상 3%),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주관/소신', '서민 위한 노력',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46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8%),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3%), '여야 갈등/협치 부족', '북핵/안보', '최저임금 인상',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외교 문제'(이상 2%)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비중이 늘었다. 5월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청와대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추진 논의 등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일 오후에도 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했고, 10일 새벽 미국 국방부가 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이 건은 다음 주 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현 정부 출범 이후를 되짚어 보는 기획 보도가 많은 한 주였다. 지난주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긍/부정률은 복지 51%/33%, 외교 45%/38%, 대북 45%/43%, 교육 33%/35%, 고용노동 29%/54%, 공직자 인사 26%/50%, 경제 23%/62%였다(→ 데일리 제352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직무 수행 평가 비교

한국갤럽은 1988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같은 질문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분기별 직무 수행 평가 조사 시기는 당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임기 3년 차 1분기 기준 수치가 대체로 취임 2년 즈음 조사 결과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보궐선거 다음날 취임하여 당선·취임 시기가 같지만 전임 대통령들은 12월 당선, 이듬해 2월 취임했다.

◎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년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28%(1990년 2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37%(1995년 3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49%(2000년 2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33%(2005년 1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44%(2010년 2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33%(2015년 2월 4주, 데일리 제151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47%(2019년 5월 2주)다.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첫해 직무 긍정률 정점에서 점진적 하락 상태로 취임 2년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년 즈음은 측근 비리와 탄핵 사태로 긍정률 저점 기록 후 소폭 상승한 시기였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등으로 첫해 긍정률은 낮았으나 UAE 원전 수주 등으로 상승 국면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초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긍정률 최저치 기록 후 소강상태였다.

◎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직무 긍정률 83%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이후 경제·일자리·민생 문제 지적이 늘면서 긍정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했고, 9월 초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9월 중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해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5%, 무당(無黨)층 22%, 정의당 8%

2019년 5월 둘째 주(7~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2%,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0.4%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 지난 몇 주간 여야가 극한 대치했던 공수처·검경수사권·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일단락됐지만, 쌍방 무더기 고소·고발로 수사하게 됐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 지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 룰을 발표했고, 8일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증폭되었던 바른미래당은 8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다음 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신임 원내대표들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이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작년 7월 평균 10% → 8월 11% → 9·10월 12% → 11월 15% → 12월·올해 1월 18% → 2월 19% → 3월 21% → 4월 22%로 상승했다. 이번 주 25%는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다.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평균 지지도는 41%, 2016년 1월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까지 평균 39%, 총선 이후인 4월부터 그해 10월 첫째 주까지 평균 31%로 29~34% 범위를 오르내렸다.

◎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7%,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도 차이는 15%포인트다. 1년 전인 2018년 5월 둘째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78%였고 당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3%, 자유한국당 11%, 바른미래당 8%,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 무당(無黨)층 23%였다. 당시 여당과 제1야당 지지도 차이는 42%포인트였다(→ 데일리 제306호).








내년 총선, '여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46% vs '야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39%
- 40대 이하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vs 60대 이상 '야당 승리(심판론)' 우세, 50대는 의견 갈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여권은 정부 지원론을, 야권은 정부 심판론으로 맞서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내년 총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6%, '현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로 나타났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60대 이상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심판론)'가 우세했고 50대는 의견이 갈렸다. 성향 보수층은 야당 승리, 진보층은 여당 승리 의견이 우세했고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47%)와 야당 승리(42%)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여당 승리 21%, 야당 승리 38%, 그리고 40%가 의견을 유보했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즉 Net Score(순(純)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경기·실업' 낙관 전망, 하락세 멈춰
- '좋아질 것': 경기 3월 14% → 4월 13% → 5월 16%, 살림살이 15% → 15% → 16%
- '감소할 것': 실업자 4월 12% → 5월 16%, 노사분쟁 10% → 10%, 국제분쟁 15% → 14%


한국갤럽이 2019년 5월 7~9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6%가 '좋아질 것', 49%는 '나빠질 것', 29%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은 지난달보다 3%포인트 늘고 비관 전망이 5%포인트 줄어 12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서지만, 그 차이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6%가 '좋아질 것', 32%가 '나빠질 것', 50%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봐 살림살이 전망 순(純)지수(Net Score: 낙관-비관 격차, -16)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이다.

◎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3%며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16%, 24%로 비관이 크게 앞서지만 순(純)지수(Net Score: 낙관-비관 격차)는 전월 -46에서 -37로 호전됐다.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49%, 감소할 것' 10%로 지난달과 유사하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2%가 '증가할 것', 1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보다 약간 비관적이다.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북미·남북 관계,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조짐과 국내외 증시 불안정 등은 우려를 키우는 사안이다.

◎ 지난 1년간 경제 전망 흐름을 보면,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현 정부 출범 1주년 즈음이던 2018년 5월에는 경기·살림살이와 국제 관계에서 낙관론이 우세했다. 실업·노사 전망 역시 지금보다는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시장과 국내외 증시 불안정 국면을 맞아 부정적 기류가 강해졌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연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 응답자 특성별 경제 전망은 30·40대, 성향 진보층, 광주·전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며 50대 이상, 성향 보수층,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더 비관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와 부정 평가자 사이의 경제 전망 간극이 가장 크다. 양자 간 항목별 인식 차는 경기 전망에서 가장 크며 그다음은 실업, 살림살이, 노사분쟁, 국제분쟁 순이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현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가 정치 현안뿐 아니라 경제 상황 인식에도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참고) 1979~2018년 매년 말에 조사한 경제 전망

과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과거 38년간 조사 중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셌던 2016년의 4%다.

◎ 살림살이 전망은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도는 등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경우가 잦아졌다.

◎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낙관론('내년 실업자 감소할 것')이 비관론('내년 실업자 증가할 것')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1999년(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0년 비관론은 IMF 때와 같은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 경기나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차원과 달리 개개인으로서는 현재 하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분쟁 역시 우리와 무관치 않다. 1970~1980년대를 지배했던 냉전 시대 긴장감은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유럽 각지 연쇄 테러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회 조사 결과 수치의 변화는 실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조사 오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무시하고 개별 수치의 소폭 변동을 특정 사건과 연관 짓거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차를 변화로 해석하는 우(愚)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조사 결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방법 → 한국갤럽 뉴스레터 우선 구독 신청
● 더 많은 조사 결과는 → 홈페이지 | 블로그 | 트위터
 
데일리 오피니언 제354호(2019년 5월 3주) - 북한, 대북 지원 관련 인식
데일리 오피니언 제352호(2019년 5월 1주) - 분야별 정책 평가, 대통령 취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