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06호(2018년 5월 2주) - 드루킹 특검, 경제 전망

  한국갤럽   2018/05/10
  [GallupKoreaDailyOpinion_306(20180511).pdf]

● 한국갤럽 2018년 5월 1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06호 2018년 5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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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5월 8~10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656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찬반
-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 1979~2017년 매년 말 새해 전망

주요 사건
- 5/4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드루킹'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 조사
- 5/5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당해 부상, 병원 치료 후 단식 계속
- 5/7~8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 시진핑 주석과 회담
- 5/9 일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 발표
- 5/9 북한 억류 미국인 3인 석방 / 네이버, 뉴스 편집 개편안 발표
- 5/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임기 종료 / 세월호 선체 직립 완료
- 5/10 경찰, 접견조사 거부 '드루킹' 체포영장 집행 / 정부, 한국GM 정상화 방안 최종 합의
- 대한항공 총수 일가 규탄 촛불집회 /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8% vs '잘못하고 있다' 13%

한국갤럽이 2018년 5월 둘째 주(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8%가 긍정 평가했고 13%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2%/9%, 30대 86%/10%, 40대 87%/7%, 50대 80%/12%, 60대+ 61%/22%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0%를 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61%,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52%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32%가 긍정, 53%가 부정 평가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주 긍정률 상승이 두드러졌던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긍·부정률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80명, 자유응답) '남북 정상회담'(22%), '대북 정책/안보'(15%), '북한과의 대화 재개'(12%),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25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대북 관계/친북 성향'(17%), '최저임금 인상'(10%),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과도한 복지'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과도한 개혁/성급함'(이상 5%) 등을 지적했다.

◎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북·외교 이슈가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경제 관련 지적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이어 이번 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한·일·중 정상회의,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이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현 정부 출범 후 분야별 정책을 다룬 기획 보도가 많은 한 주였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3%, 무당(無黨)층 23%, 자유한국당 11%, 바른미래당 8%

2018년 5월 둘째 주(8~10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3%,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 자유한국당 11%, 바른미래당 8%,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상승했으며 무당층도 2%포인트 늘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변함없었다.

◎ 현재 지지하는 정당, 즉 정당 지지도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후보 또는 정당과 다름을 유념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광역 시·도, 구·군별 자치단체장과 의원,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구 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대선이나 총선보다 더 복잡다단하다.
지지하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후보가 더 낫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여당 독주의 다당 구도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유권자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찬성' 54% vs '반대' 24%
- 야3당의 '드루킹 특검법' 공동 발의 직후인 2주 전과 비슷


최근 일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파워블로거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4월 23일 '드루킹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월 3일부터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18년 5월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4%가 '찬성', 24%는 '반대'했으며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특검 도입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 43%-반 34%), 이념성향 진보층(47%-38%) 등에서는 찬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2주 전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 지난 4월 24~26일 조사에서는 특검 도입 찬성 55%, 반대 26%였다. 같은 조사에서 우리 국민 39%는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 21%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봤다('영향을 주지 않음' 15%, 의견유보 26%). 또한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형성에 긍·부정 어느 쪽으로든 영향을 준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특검 도입 찬성이 60% 내외로 반대(25% 내외)보다 많았고,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특검 찬반이 각각 41%로 팽팽했다.

◎ 이로 미루어 볼 때 현시점 특검 도입 찬성이 우세한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평소 즐겨보던 인터넷 뉴스 댓글을 과연 누가 어떻게 조작해왔는지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 사안을 둘러싸고 조건부·무조건 수용, 도입 시기 등으로 공방 중이지만, 2주 사이 찬반 여론의 큰 변화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최종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특검 도입 요구는 더 커질 여지가 있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9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즉 Net Score(순(純)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국제 관계 전망 가장 긍정적 변화, 다른 분야도 지난달 대비 개선
- '좋아질 것': 경기 3월 23% → 4월 28% → 5월 35%, 살림살이 22% → 24% → 27%
- '증가할 것': 실업자 4월 47% → 5월 42%, 노사분쟁 43% → 35%, 국제분쟁 38% → 25%


한국갤럽이 2018년 5월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5%는 '좋아질 것', 22%는 '나빠질 것', 37%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이 지난달 대비 7%포인트 늘고 비관은 3%포인트 줄어 4개월 만에 낙관이 비관을 앞섰다.
최근 가장 큰 경제 이슈는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국 관계 개선을 들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향후 경제 전망에는 지금처럼 급변하는 주변국 관계가 당장의 내수 상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좋아질 것)-비관(나빠질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를 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서 24·25, 50대에서 17, 20대에서 11, 60대 이상에서 -8이며, 생활수준별로는 상·중상층과 중층 각각 18, 중하층 5, 하층 1이다.

◎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7%가 '좋아질 것', 16%는 '나빠질 것', 55%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림살이 전망 순 지수(낙관-비관 격차)는 오랜만에 두 자릿수(11)를 기록했다. 경기 낙관론은 작년 9월 이후 24~35% 사이를 오르내렸지만, 살림살이 낙관론은 계속 20% 선에 머물고 진폭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2%로 지난달(47%)보다 5%포인트 줄었지만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22%, 29%로 여전히 비관이 크게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아직 성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지난 3월 중순 내놓은 일자리 추경안은 현재 국회에서 공전(空轉) 중이다.

◎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지난달 43%에서 이번 달 35%로 줄었고 '감소할 것'은 19%로 소폭 호전됐다. 가장 최근 노사 관계에서는 정부의 한국GM 정상화 방안 최종 합의, 대한항공 직원 촛불집회 등 대기업 경영진이나 상사의 횡포를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주요 이슈로 들 수 있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2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한 달 전 38%에서 13%포인트 줄었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은 25%에서 36%로 11%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낙관이 비관을 앞섰다. 매년 말 조사 기준으로 볼 때도 2000년대 들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이다.
국내외 모두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남북 정상회담,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자주 전해지는 주변국 정상 간 긴밀한 교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참고) 1979~2017년 매년 말에 조사한 경제 전망

과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과거 38년간 조사 중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6년의 4%다.

◎ 살림살이 전망은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도는 등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경우가 잦아졌다.

◎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낙관론('내년 실업자 감소할 것')이 비관론('내년 실업자 증가할 것')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1999년(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0년 비관론은 IMF 때와 같은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 경기나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차원과 달리 개개인으로서는 현재 하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분쟁 역시 우리와 무관치 않다. 1970~1980년대를 지배했던 냉전 시대 긴장감은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유럽 각지 연쇄 테러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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