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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52호(2019년 5월 1주) - 분야별 정책 평가, 대통령 취임 2년
조사일 : 2019/05/02

● 한국갤럽 2019년 5월 3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5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52호 2019년 5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4월 30일, 5월 2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371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 경제/고용노동/복지/교육/대북/외교/인사
※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직무 수행 평가 비교

주요 사건
- 4/25~26 자유한국당, 1박 2일 국회 회의실 점거
- 4/27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 4/29~30 공수처·검경수사권·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 4/30 문재인 대통령, 삼성 국내 사업장 첫 방문
- 5/1 자유한국당, 정부 규탄 투쟁 선언 /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수사권 조정안 비판
- 5/2 文, 사회 원로 청와대 간담회 / 경찰, 문무일 주장 반박 /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 여야4당·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극한 대치, 여야 쌍방 고소·고발
- '정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공방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5% vs '잘못하고 있다' 46%

한국갤럽이 2019년 5월 첫째 주(4/30, 5/2)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4%/41%, 30대 61%/31%, 40대 54%/37%, 50대 42%/52%, 60대+ 30%/61%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3%).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48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외교 잘함'(이상 14%), '평화를 위한 노력'(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복지 확대'(4%), '소통 잘한다', '서민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전 정권보다 낫다',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주관/소신 있다'(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59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독단적/일방적/편파적'(7%), '최저임금 인상'(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여야 갈등/협치 부족', '외교 문제', '서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이상 3%), '인사(人事) 문제',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이상 2%) 등을 지적했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직무 수행 평가 비교

한국갤럽은 1988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동일한 질문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실시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각 분기별 직무 수행 평가 조사 시기는 당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임기 3년차 1분기 기준 수치가 대체로 취임 2년 즈음 조사 결과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보궐선거 익일 취임하여 당선·취임 시기가 동일하며 다른 대통령들은 12월 당선, 익년 2월 취임했다.

◎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년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28%(1990년 2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37%(1995년 3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49%(2000년 2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33%(2005년 1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44%(2010년 2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33%(2015년 2월 4주, 데일리 제151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45%(2019년 5월 1주)다.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첫해 직무 긍정률 정점에서 점진적 하락 상태로 취임 2년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년 즈음은 측근 비리와 탄핵 사태로 긍정률 저점 기록 후 소폭 상승한 시기였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등으로 첫해 긍정률은 낮았으나 UAE 원전 수주 등으로 상승 국면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초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긍정률 최저치 기록 후 소강 상태였다.

◎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직무 긍정률 83%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이후 경제·일자리·민생 문제 지적이 늘면서 긍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9월 초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9월 중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해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6개월째 접어든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 무당(無黨)층 26%, 자유한국당 24%, 정의당 8%

2019년 5월 첫째 주(4/30, 5/2)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6%, 자유한국당 24%,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0.4%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변함없었다.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외 긍·부정 평가 이유까지 묻고 있으나, 자유응답 방식 특성상 조사 시점 당시 관심 이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데일리 제272호), 6개월(데일리 제282호), 1년(데일리 제305호) 시점에 경제, 대북, 외교, 복지, 교육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정책을 평가한 바 있으며, 출범 1년 4개월째인 작년 8월(데일리 제321호)부터는 '고용노동' 분야를 더해 분기별 1회 조사한다.

출범 2년,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 분야별 긍정 평가: 복지 51% vs 경제·고용노동·공직자 인사 30% 밑돌아
- 올해 2월 대비 긍정률 하락 폭 큰 분야: 대북 59% → 45%, 외교 52% → 45%
- 교육에 대해서는 긍·부정 엇비슷, 의견 유보 많아


한국갤럽이 2019년 4월 30일과 5월 2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인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1%가 긍정 평가했고,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45%였다. 그러나 고용노동·경제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률이 30%를 밑돌며,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긍·부정률이 30%대로 엇비슷하고 의견 유보가 많았다.

◎ 분야별 긍정률을 올해 2월 말과 비교하면 대북(59%→45%), 외교(52%→45%) 분야 하락 폭이 큰 편이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 북한이 불참하는 등 최근 다소 소원해진 남북 관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작년 하반기부터 평가가 부진했던 경제(23%→23%), 공직자 인사(26%→26%)에서의 긍정률은 답보했고 이들 분야에서의 부정률은 소폭 증가세다. 고용노동 정책에서는 2월 대비 긍정률이 3%포인트 증가하고 부정률은 5%포인트 감소해, 7개 분야 중 유일하게 미미하나마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교육 정책 긍정률은 2월과 동일하나, 부정률이 3%포인트 감소했다.

◎ 작년 12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긍·부정률이 모두 40%대에 머물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서는 대체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우세하며, 50대 이상에서는 부정률이 높은 편이다. 20대에서는 긍·부정률이 엇비슷한데,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은 부정률이 높고 여성은 긍정률이 높은 양극화 양상을 띤다.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역시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복지 분야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며,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 한해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65명)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대북 81%, 외교 80%, 복지 77%로 매우 높지만 교육, 고용노동, 공직자 인사 분야는 50%대 초반이며 경제 분야는 45%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7개 분야 모두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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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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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회 조사 결과 수치의 변화는 실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조사 오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무시하고 개별 수치의 소폭 변동을 특정 사건과 연관 짓거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차를 변화로 해석하는 우(愚)를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