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리포트

● 한국갤럽 2018년 3월 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97호 2018년 3월 1주
→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3월 6~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0%(총 통화 4,986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 1979~2017년 매년 말 새해 전망

법정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근로시간 단축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사건
- 3/1 문재인 대통령 삼일절 기념식 위안부·독도 발언에 일본 반발
- 3/5 정의용·서훈 특사단 방북, 김정은 만찬 / 민주당, 성폭행 의혹 안희정 출당·제명
- 3/6 안희정 충남지사직 사퇴
- 3/6 대북 특사단 비핵화·체제안전 보장, 4월 말 남북정상회담 합의
- 3/7 文, 5당 대표 첫 회동
- 3/8 정의용·서훈 특사단 방미 / 정부, STX조선 존속 결정
- MB 측근 불법자금 혐의 수사 / '#미투' 고발 전방위 전개
-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 주식 처분 과정 불공정 여부 조사 착수

주요 결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1% vs '잘못하고 있다' 22%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첫째 주(6~8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1%가 긍정 평가했고 22%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5%/18%, 30대 82%/16%, 40대 76%/19%, 50대 64%/25%, 60대+ 61%/28%다. 긍정률 기준으로 볼 때 지난주 하락했던 20대·50대에서 다시 올랐고, 특히 60대 이상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 내외, 바른미래당에서 5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52%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1%가 부정 평가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09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대화 재개'(18%), '대북 정책/안보',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10%), '외교 잘함', '개혁/적폐 청산'(이상 7%),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전반적으로 잘한다', '전 정권보다 낫다'(이상 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19명, 자유응답) '대북 관계/친북 성향'(3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8%), '최저임금 인상'(7%), '북핵/안보'(5%),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과도한 복지'(이상 4%)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는 '대북 관계/친북 성향'으로 대비된다. 이는 대북 특사단 성과 영향으로 보인다.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필두로 한 특사단이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다음날 돌아온 특사단은 비핵화·체제안정 보장,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통전화 설치 등 6개항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 과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나 측근 비리·논란 발생 시에는 대통령 직무 평가 결과에 변화가 있거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 지적이 늘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안희정 이슈는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안겼으나 즉시 출당·제명됐고, 도지사는 대통령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 조사 시작 첫날 전해진 특사단의 남북 합의 내용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 북한 이슈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직무 평가에 매우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두드러진 예로는 '8.25 남북 합의'를 들 수 있다. 남북 경색 국면을 이어가던 2015년, 8월 20일 발생한 서부전선 교전으로 북한은 준전시 상태 선포, 우리 군은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틀 후인 22일부터 남북 고위급이 판문점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 25일 새벽 2시 6개 항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직후 조사에서 우리 국민 65%가 8.25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을 것이란 응답 또한 69%에 달해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짐작케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4%에서 49%로 15%포인트 상승하며 10개월 만에 부정률을 앞섰다. (→ 데일리 오피니언 제177호)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9%, 무당(無黨)층 27%,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 6%

2018년 3월 첫째 주(6~8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7%,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 6%,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5%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하락했으며 무당층·자유한국당·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줄었다.

◎ 2018년 올해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49%, 자유한국당 9~13%, 바른미래당 6~8%, 정의당 4~6%, 민주평화당 1%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국민의당 탈당파가 민주평화당을 공식 창당했으나 2016년 10월 국정농단·탄핵 국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는 정당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다. 올해 들어 무당층 비율은 24~28%로 여당 지지층 다음으로 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41%가 무당층이며 30대·60대 이상에서 30% 내외, 40대·50대에서 20% 내외다.

◎ 이번 주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52%)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층(13%)의 중간쯤이다. 정치·사회 쟁점 현안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지정당의 당론과 일치하는 의견을 보이지만 무당층은 때론 여당에, 때론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에서는 무당층이 15%지만, 중도·보수에서는 약 30%, 이념성향을 밝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그 비율이 50%를 넘는다.

◎ 무당층의 크기는 비교적 탄력적이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경쟁 구도 아래 40%에 육박하던 무당층이 그해 대선 직전 20%를 밑돌았고, 다당 체제로 개편된 2016년 20대 총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이틀간 조사에서 우리 국민 75%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이+약간) 있다', 51%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밝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54%, 69%로 정치 관심도가 낮고 관련 의견 표출을 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도 평소 쟁점 현안 여론조사에 응해 의견을 말하고, 선거 직전 태도를 정해 투표하는 유권자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 데일리 오피니언 제258호)

법정근로시간 단축 지난 2월 28일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21년 5~49인 기업까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 이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국회 통과, 2017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와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은 현 시점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알아봤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 59% vs '잘못된 일' 28%
- 긍정 평가자는 '워라밸' 실현 기대 vs 부정 평가자는 '소득 감소, 인건비 증가' 우려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6~8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59%가 '잘된 일', 28%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 60대 이상, 자영업 직군 등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6%가 '잘못된 일'로 봤다.

◎ 근로시간 단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88명, 자유응답)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5%),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4%), '복지/삶의 질 향상'(13%),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8%),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날 것'(7%), '노동의 질/생산성·효율 향상'(6%)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78명, 자유응답) '소득/수입/급여 감소'(36%),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6%),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13%),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불리/인건비 증가'(11%), '중소기업 인력 증원·채용 어려워질 것'(8%), '너무 급진적/시기 상조'(7%) 등을 지적했다.







●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44% vs '부정적 영향' 30%
- 민주당 지지층 59% '긍정적' vs 한국당 지지층 60% '부정적' vs 무당(無黨)층 긍·부정 비슷

현 시점 기준 우리 국민 44%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3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8%는 '영향 없을 것',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지지정당별, 직업별 차이가 컸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9%), 30대(59%), 화이트칼라·학생(52%)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부정적 영향'은 자유한국당 지지층(60%)에서 가장 많았고 무당층, 자영업·블루칼라 직군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다.

◎ 참고로 이 조사 결과는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경제적 파급 전망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긍정적 영향'은 2017년 7월 45% → 2018년 1월 38% → 2월 41%로, '부정적 영향'은 28% → 39% → 40%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인 올해 1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늘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고 그 상태가 2월까지 이어졌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9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즉 Net Score(순(純)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 실업·노사 관계 전망, 지난달 대비 부정적 변화
- '좋아질 것': 경기 1월 32% → 2월 25% → 3월 23%, 살림살이 24% → 23% → 22%
- '증가할 것': 실업자 2월 43% → 3월 48%, 노사분쟁 39% → 46%, 국제분쟁 42% → 45%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6~8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23%는 '좋아질 것', 34%는 '나빠질 것', 38%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이 지난달 대비 2%포인트 줄고 비관은 3%포인트 늘어 낙관-비관 격차가 소폭이지만 더 커졌다. 최근 주요 경제 이슈로는 군산 공장 폐쇄 등 GM 문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예고 등을 들 수 있다.

◎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2%가 '좋아질 것', 21%는 '나빠질 것', 5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낙관론은 9·10월 20% 중반에서 11·12월 30%대로 증가했다가 2월 다시 감소했으나, 살림살이 전망은 7개월 연속 비슷하다.

◎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8%로 지난달 43%에서 5%포인트 늘었다.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은 각각 20%, 27%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3월 관련 지표는 다소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실업자 증감 전망에 대한 낙관(감소할 것)-비관(증가할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를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40,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30 내외, 30·40대는 -20 내외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45, 중도층 -33, 진보층 -9며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는 -13, 부정 평가자는 -69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실업자 증가 전망은 현 정부 정책 신뢰 정도에 따른 차이로도 읽힌다.

◎ 지난달 소폭 호전 양상을 보였던 노사분쟁은 이번 조사에서 '증가할 것' 46%, '감소할 것' 16%로 다시 악화됐다. 최근 노사 문제 관련 가장 큰 이슈는 한국GM이나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위기를 들 수 있다. 올해 1월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과 7월 적용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 또한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직군에서는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4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한 달 전 42%에서 3%포인트 늘었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지난달 16%에서 18%로 2%포인트 늘어 낙관-비관 격차는 지난달과 비슷하다. 최근 국제 관계에서는 긍·부정 이슈가 교차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극적인 남북 대화 재개가 긍정적 사건이라면 시리아 사태 악화와 주요 열강의 대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행보는 부정적이다.

(참고) 1979~2017년 매년 말에 조사한 경제 전망 과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과거 38년간 조사 중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6년의 4%다. ◎ 살림살이 전망은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도는 등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경우가 잦아졌다. ◎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낙관론('내년 실업자 감소할 것')이 비관론('내년 실업자 증가할 것')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1999년(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0년 비관론은 IMF 때와 같은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 경기나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차원과 달리 개개인으로서는 현재 하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분쟁 역시 우리와 무관치 않다. 1970~1980년대를 지배했던 냉전 시대 긴장감은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유럽 각지 연쇄 테러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었다.

●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