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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56호(2015년 4월 1주) - 무상급식, 성매매 특별법
조사일 : 2015/04/02

● 한국갤럽 2015년 4월 3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56호 2015년 4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3월 31일~4월 2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580명 중 1,01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무상급식 관련
- 초중등 무상급식: 소득 무관 전면 실시 vs. 소득 고려 선별적 실시
- (선별 실시 원하는 경우) 선별 실시한다면 학생 100명 중 몇 명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
-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결정에 대한 평가
- '경남도 기존 무상급식 학생 중 77%가 4월부터 유상급식 전환' 사실에 대한 평가

성매매 특별법 관련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이 법으로 인해 성매매가 줄었는가, 줄지 않았는가?
-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일인가, 그럴 일이 아닌가?
-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 음성적 성매매 확산 막기 위해 특정 지역 성매매 일부 허용 주장에 대한 찬반
- '성인의 생계형 성매매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

주요 사건
- 3/29 박근혜 대통령,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 장례식 참석
- 3/30 정동영, 관악을 출마 선언 / 세월호 가족, 광화문 광장 416시간 농성 돌입
- 3/31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헌법 소원 심리
- 4/1 호남 KTX 개통
- 4/2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활동 합의 / 세월호 특위, 정부 시행령 공식 철회 요구
- 방산·자원 비리 수사 /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4월 첫째 주(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1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0%는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도 1%포인트 상승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4%/75%, 30대 20%/72%, 40대 30%/63%, 50대 60%/32%, 60세 이상 70%/24%로 2040 세대와 5060 세대 간 평가가 상반됐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5명)은 7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70명)은 7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00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3%, 부정 61%).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0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7%)(-4%포인트),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0%)(+3%포인트), '부정부패 척결'(7%)(+3%포인트), '경제 정책'(5%), '복지 정책'(5%), '대북/안보 정책'(5%) 등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25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경제 정책'(23%)(+4%포인트), '복지/서민 정책 미흡'(11%),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10%), '소통 미흡'(10%)(-4%포인트), '세제개편안/증세'(8%),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6%)(-3%포인트), '인사 문제'(5%)(-3%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7%, 정의당 3%, 없음/의견유보 30%다.






무상급식 관련

최근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교육청에 제공하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저소득층 교육사업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경남 지역에서는 기존 무상급식 대상 학생 28만 명 중 77% 가량인 22만 명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다.

●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7~19일 무상급식 전면 vs. 선별 실시에 대한 입장과 경남도지사의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물은 바 있다.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의 여론은 어떤지 알아봤다. 단, 무상급식 전면 vs. 선별 실시 질문은 일부 변경돼 과거 조사 결과와는 직접 비교하지 않았다.


초중등 무상급식, '소득 수준 고려 선별 실시' 60% > '소득 무관 전면 실시' 37%
- '전면 실시': 30대(61%)/40대(54%), 초중고 학부모(5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7%)


한국갤럽이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11명에게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60%는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37%는 '소득에 상관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61%)와 40대(54%), 초중고 학부모(5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선별 실시 입장이 우세했다.




선별 실시 찬성자가 생각하는 무상급식 대상은 학생 100명 중 37명(평균) 정도
- 선별 실시할 경우 학생 100명 중 '20~39명'(32%), '40~59명'(21%)에게 무상급식


소득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606명)에게 학생 100명 중 대략 몇 명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20명 미만' 10%, '20~39명' 32%, '40~59명' 21%, '60명 이상' 11%였고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이들은 소득을 고려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그 범위를 학생 100명 중 소득 하위 37명(평균) 정도로 봤다.

◎ 이번 조사의 전체 응답자(1,011명) 중 37%가 '전면 실시'('학생 100명 중 100명에게 무상급식' 가정), 60%가 '선별 실시'(학생 100명 중 평균 37명) 입장이란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은 무상급식 범위를 학생 100명 중 소득 하위 약 60명 정도로 본다고 할 수 있다.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결정, '잘한 일' 49% vs. '잘못한 일' 40%
- 전국 여론과 달리 경남도민은 '잘한 일'(35%)보다 '잘못한 일'(49%)이라는 평가 많아


최근 경남도지사가 교육청에 제공하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무상급식 예산 640억 원을 저소득층 교육사업 지원에 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49%가 '잘한 일', 40%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12%는 평가를 유보했다.
전국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 의견이 60%에 달했지만 경남도지사의 이번 결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로 그보다 낮아, 관련 사안 진행 절차와 범위 축소에 대한 일부 우려 또는 반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5명)은 68%가 '잘한 일'로 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70명)은 '잘한 일'(30%)보다 '잘못한 일'(60%)이라는 답이 더 많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00명)은 '잘한 일' 43%, '잘못한 일' 41%로 의견이 양분됐다.

◎ 현재 초중고 자녀가 있는 사람(222명)은 53%가 '잘못한 일'로 봤으나, 미혼 등 해당 연령대 자녀가 없는 사람(789명) 중에서는 51%가 '잘한 일'로 평가해 2주 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입장이 상반됐다.

◎ 연령별로 볼 때 '잘한 일' 응답은 30대(32%)와 40대(36%)에서 적었고 20대(52%)와 50대 이상(약 60%)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대는 현재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 30대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무상급식 문제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초중고 자녀를 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2%다. 연령별로는 20대 0%, 30대 26%, 40대 64%, 50대 17%, 60세 이상은 1%로 파악됐다.

◎ 한편 이번 조사에 경남도민은 72명이 포함됐다(소규모 표본 해석 주의, 표본오차 ±11.5%포인트, 95% 신뢰수준). 사례수가 충분치는 않지만 이들 중 35%는 경남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잘한 일', 49%는 '잘못한 일'로 평가했고 16%는 의견을 유보해 전국 여론과는 달랐다.




경남도 기존 무상급식 학생 77% 유상급식 전환, '잘된 일' 43% vs. '잘못된 일' 44%
- '잘못된 일': 30대(63%)/40대(61%), 초중고 학부모(61%), 경남도민(58%)


경남도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의 기존 무상급식 대상 학생 28만 명 중 77% 가량인 22만 명이 4월부터 급식비를 내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43%가 '잘된 일', 44%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고 12%는 평가를 유보했다.

◎ 이는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그 때문에 도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이 대폭 감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시선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입장은 20대에서 두드러진다. 20대는 63%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며 52%는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결정에 대해서도 잘한 일로 평가했으나 경남도 무상급식 범위 축소에 대해서는 '잘된 일'(38%)보다 '잘못된 일'(50%)이란 의견이 더 많았다.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시행령'이 제정됐고 초등학교 급식은 1993년부터 확대, 1998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됐으며 2003년을 기점으로 초중고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20대(1986년 이후 출생자)는 대부분 (유상) 학교급식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관련 상황을 가장 잘 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견을 잘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50대 이상(약 60%), 새누리당 지지층(65%)에서 비교적 많았고, '잘못된 일'은 30대(63%)와 40대(61%), 초중고 학부모(6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3%), 경남도민(58%) 등에서 많았다.

◎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저소득층 교육사업을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는 긍정 의견이 좀 더 많았지만, 그 결과로 기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의 77%가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으며 특히 이 사안에 대해 관여도가 높은 학부모와 경남도민의 반대가 많은 등 세부적으로는 입장 차이가 컸다.
한국갤럽이 2012년 이후 실시한 여러 복지 정책 관련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대체로 '전면 실시'보다 '선별 실시' 쪽을 더 많이 지지했으나, 이번 경남도의 사례는 이미 공표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축소 변경하는 데 부작용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체 국민 여론보다는 해당 정책의 직간접 적용 대상,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입장을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관련 여러 조사 결과들이 공개되고 있다. 이들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조사 대상자, 조사 방법, 질문 문구의 차이를 감안해야 하며, 단순 수치 비교해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 드린다.




(참고)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관련 과거 조사 결과
● → 2012년 7월 9~10일: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 → 2013년 1월 21~25일: 새 정부 경제·복지 정책, 기초연금안 관련
● → 2013년 5월 13~15일: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 → 2013년 9월 30일~10월 2일: 기초연금 관련
● → 2014년 9월 23~25일: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증세 없는 복지 등
● → 2014년 11월 11~13일: 무상급식 전면 vs. 선별 실시, 복지 위한 증세 찬반 등
● → 2015년 1월 27~29일: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증세 없는 복지, 연말정산 관련
● → 2015년 3월 17~19일: 무상급식 전면 vs. 선별 실시,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관련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에 대한 공개 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 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지 2년만의 일이다.

● 우리나라에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 업소들이 음성화되는 문제, 생계형 종사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성매매는 인권 침해이며 건전한 성 풍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므로 현행 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최근 간통죄는 법 존속을 원하는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바 있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들의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줄었다고 보는지, 성매매 법적 금지, 특정 지역 일부 허용, 위헌 신청 취지에 대한 공감 여부 등을 알아봤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가 줄지 않았다' 70% > '줄었다' 15%

한국갤럽이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11명에게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가 줄었다고 보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70%는 '줄지 않았다', 15%만이 '줄었다'고 답해 다수가 부정적이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할 일' 61% > '그럴 일이 아니다' 33%
- 여성은 72%가 '성매매 법적 금지' 입장이지만 남성은 49%에 그쳐


성매매 법적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일' 61%, '그럴 일이 아니다' 33%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법적 금지'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남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72%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법적 금지' 49%, '금지할 일 아니다' 43%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다.

◎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14명, 자유응답) '방치하면 무분별해짐/성 문란/사회 혼란 우려'(26%), '옳지 않은 일/법적 기준 필요'(19%), '미성년자/청소년 보호'(12%) 등을 답했다.

◎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330명, 자유응답) '법 실효성 없음/부작용/음성적으로 확산'(40%), '개인이 결정할 문제'(16%), '성범죄, 성폭력 증가 우려'(12%) 등을 지적했다.






특정 지역 성매매 일부 허용, '찬성' 48% vs. '반대' 41%
-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32%는 '일부 허용' 입장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1%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찬성(56%)이 반대(34%)를 앞섰으나 여성은 찬성(40%)보다 반대(48%)가 약간 더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30~50대는 찬성이 50% 초반, 반대가 30% 후반이었고 60세 이상은 찬성(44%)과 반대(42%)가 비슷했으며, 20대에서만 찬성(35%)보다 반대(54%)가 많았다.

◎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330명)의 79%는 '특정 지역 일부 허용' 입장이었으며,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614명) 중에서도 32%는 '일부 허용'에 찬성했고 58%는 반대했다.




성인의 생계형 성매매는 개인 결정 문제, '공감' 58% > '공감하지 않는다' 35%
- 성매매 법적 금지 입장인 사람들 중에서도 위헌 심판 취지에는 43%가 공감


2년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성적 자기의사 결정권을 인정한 것으로, 최근 간통죄가 폐지에 이르게 된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취지에 대해 물은 결과 '공감한다' 58%, '공감하지 않는다' 35%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 역시 성별 차이가 있어 남성은 '공감'(65%)이 '비공감'(28%)보다 훨씬 많았으나 여성은 '공감'(51%)과 '비공감'(42%)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공감'이 대체로 60% 내외(30대는 70%)로 우세했으나 60세 이상은 '공감'(44%)과 '비공감'(42%)이 비슷했다.

◎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330명)은 85%가 이에 공감했으며,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614명) 중에서도 '공감한다'(43%)는 입장이 적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성매매 특별법 관련 조사에서 지지정당별 견해 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