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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86호(2013년 10월 1주) - 기초연금안

조사일 : 2013/10/02
● 한국갤럽 2013년 10월 4일(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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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86호 2013년 10월 1주
제86호(2013년 10월 1주) 주간 리포트 다운로드(PDF)
● 장기 지표 추이와 응답자 특성별 상세 결과는 위 리포트/첨부파일 참조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9월 30일~10월 2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704명 중 1,02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 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기초연금,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가?(2013년 1월과 비교)
-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한 찬반
- 사표 제출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좋게 보는가?

주요 사건
- 9/30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표 수리 / 청와대, 개각설 일축 / 정기국회 정상화
- 10/1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
- 10/2 한미 전작권 재연기 논의 합의 / 검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발표
- 10/2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충돌 발생
- 복지공약 후퇴 논란 / 4대강사업 논란 / 조선일보-채동욱 공방
- 민주당 장외투쟁 계속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10월 1주(9월 30일~10월 2일) 전국 성인 1,02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6%는 긍정 평가했고 3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다. 박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추석 이후 2주 연속 하락했으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30% 선을 넘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84%는 박 대통령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6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47%는 부정 평가했다.
지난 주에 비해 20대, 40대, 무당파, 화이트칼라에서 부정 평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



◎ 박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56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대북/안보 정책'(17%),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2%), '외교/국제 관계'(9%)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 소수 응답에는 '기초연금 축소'(2%)가 추가됐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351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36%)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 외 '국민 소통 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10%),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10%) 등을 지적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기초연금안 등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이 부정 평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약 실천 미흡은 9월 2주 8%에서 4주 25%로 17%포인트 늘었고, 이번 10월 1주에는 36%로 11%포인트 더 늘었다.

◎ 한편, 인사 문제 지적이 지난 주 2%에서 이번 주 10%로 8%포인트 늘었다. 기초연금안과 관련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혼외자식 의혹으로 인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이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 이유 소수 응답에는 이번 주에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2%)가 포함됐다.

(질문) 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부정을 답하지 않은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


(질문) 어떤 점에서 대통령이 (잘하고/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3%, 민주당 21%, 통합진보당 1%, 정의당 1%, 지지정당 없음 33%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렸고, 민주당 지지도는 2%포인트 올랐으나 양 당의 최근 20주 지지도 변동 범위를 고려하면 의미있는 변화로는 볼 수 없다.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모름/없음'인 경우) 그럼,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 '기초연금, 소득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27일 대한노인회 간부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해' 거듭 안타까움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령 대상인 어르신들을 포함해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기초연금을 '소득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새누리당 지지자의 90%, 60세 이상의 87%가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보며,
민주당 지지자에서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25%)보다 선별 지급(74%) 의견이 더 많았다.

◎ 한국갤럽이 박 대통령 취임 전인 올해 1월 4주와 기초연금 수정안 발표 이후인 10월 1주에 동일한 질문으로 물은 결과, 1월에는 89%, 10월에는 82%가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해 애초부터 우리 국민의 생각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방향과 달랐다.

(질문)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수정안, 찬성 62% vs. 반대 26%

다음으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그 외 어르신들에게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62%는 찬성, 26%는 반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 연령, 직업,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절반 넘게 수정안 찬성 입장이었으며,
새누리당 지지자, 20대/50대/60세 이상에서는 찬성이 70%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30대(34%)와 40대(40%), 민주당 지지자(39%)와 무당파(31%),
화이트칼라(38%)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이번 기초연금 수정안이 불러온 파장은 지급 범위 축소보다는 청장년 직장인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방식, 그리고 공약 수정 과정 상 합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수정안에 저항이 가장 큰 청장년층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질문) 지난 주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그 외 어르신들에게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청와대와 의견 차로 사표 제출한 진영 장관, 좋게 본다 28% vs. 좋지 않게 본다 46%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의견 차로 사표를 제출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우리 국민의 28%는 좋게 본다, 46%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으며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새누리당 지지자에서는 17%만 좋게 본다, 59%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으나,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 30대와 40대에서는 긍정-부정 시각이 근소한 차이로 양분됐다.

(질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의견 차로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귀하께서는 진영 장관에 대해 좋게 보십니까, 좋지 않게 보십니까?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문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팀 02-3702-2571/2621/2622 | 한국갤럽 홈페이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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