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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54호(2015년 3월 3주) - 무상급식 관련
조사일 : 2015/03/19

● 한국갤럽 2015년 3월 2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54호 2015년 3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3월 17~19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6,056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무상급식 관련 (※ 질문 순서 로테이션)
-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결정에 대한 평가
- 초중등 무상급식: 정부 지원 늘려 전면 무상급식 계속 vs. 소득 상위 제외 선별적 실시

주요 사건
- 3/14 새정치민주연합, 4.29 재보선 후보 확정
- 3/15 당정청, 최저임금 적정 수준 인상 합의
- 3/17 박근혜 대통령, 비리/부패 청산 강조 / 박근혜-김무성-문재인 첫 3자 회동
- 3/18 문재인-홍준표 면담
- 3/19 분도(分道) 촉구 결의안 경기도 의회 통과 / 정부, 개성공단 임금 문제 별도 협상 추진
-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 사드(THAAD) 배치 공방 / 방산·자원 비리 수사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3월 셋째 주(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6%는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에 비해 3%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해 한 달 만에 긍정률 상승세가 꺾였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6%/72%, 30대 15%/75%, 40대 29%/63%, 50대 50%/41%, 60세 이상 65%/25%로, 50대 이하의 긍정률은 대체로 지난 주와 비슷했으나, 60세 이상은 74%→65%로 하락했다.
60세 이상에서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작년 12월 첫째 주까지 70%를 웃돌았지만 둘째 주부터 60% 선, 1월 셋째 주부터 2월 둘째 주까지는 50% 초반을 기록했고 설 이후 반등해 지난 주 70% 선을 회복한 바 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6명)은 7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72명)은 8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02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6%, 부정 66%).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63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2%), '외교/국제 관계'(21%)(-9%포인트),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2%), '부정부패 척결'(6%)(+4%포인트), '복지 정책'(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2일 이완구 총리가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 전면전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 주 박 대통령은 비리와 부패 청산을 거듭 강조한 점이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동 순방과 미 대사 피습 등으로 부각됐던 '외교/국제 관계' 응답은 눈에 띄게 줄었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40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경제 정책'(17%)(+4%포인트), '소통 미흡'(16%), '복지/서민 정책 미흡'(10%)(-3%포인트),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10%), '인사 문제'(8%), '세제개편안/증세'(7%),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 정책' 지적이 17%에 달한 것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경제 문제는 여러 측면을 포괄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더 구체적인 해석이 어렵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가장 크게 다뤄진 경제 이슈는 '사상 최초 1% 금리 시대 돌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3월 12일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했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7%, 정의당 3%, 없음/의견유보 30%다. 지난 주에 비해 새누리당과 정의당 지지도는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포인트 상승했다.






무상급식 관련

최근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교육청에 제공하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저소득층 교육사업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안이 3월 19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경남 지역에서는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유상급식이 실시된다.

●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은 이번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작년 11월과 동일 질문으로 무상급식 전면 vs. 선별 실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었다. 단, 이 두 가지 사안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질문 순서를 로테이션하여 확인한 결과 상호 영향 없음을 확인했다.


초중등 무상급식, '소득 상위 제외 선별 실시' 63% > '정부 지원 늘려 전면 계속' 34%
- 작년 11월에는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선별 실시 의견 우세 → 이번 조사에서 일부 바뀌어
- 전면 무상급식 계속: 30대(57%), 초중고 학부모(5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2%)


한국갤럽이 2015년 3월 17~19일(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63%는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34%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57%), 초중고 학부모(5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선별 실시 입장이 더 우세했다.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선별 실시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번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며 (잠재) 수혜자와 야권 지지층 중심으로 전면 무상급식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결정, '잘한 일' 49% vs. '잘못한 일' 37%
- 수혜 대상인 초중고 학부모는 '잘한 일'(34%)보다 '잘못한 일'(55%)이라는 평가 많아


최근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49%가 '잘한 일', 37%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전국적으로 선별 실시 찬성이 63%에 달했지만 경남도의 이번 결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로 그보다 낮았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6명)은 72%가 '잘한 일'로 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72명)은 '잘한 일'(33%)보다 '잘못한 일'(56%)이라는 답이 더 많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02명)은 '잘한 일' 36%, '잘못한 일' 40%로 의견이 양분됐다.

◎ 경남도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현재 무상급식 수혜 대상인 초중고 학부모에게 크게 와닿는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현재 초중고 자녀가 있는 사람(235명)은 55%가 '잘못한 일'로 봤으나, 비수혜자(미혼 등 해당 연령대 자녀가 없는 사람 767명) 중에서는 53%가 '잘한 일'로 평가해 입장이 상반됐다.

◎ 연령별로 볼 때 '잘한 일' 응답은 30대(27%)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대는 41%, 50대 이상에서는 60%를 상회했다. 20대는 현재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 30대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대부분 미혼으로 무상급식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초중고 자녀를 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3%다. 연령별로는 20대 0%, 30대 32%, 40대 65%, 50대 16%, 60세 이상은 1%로 파악됐으며 그 외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일부도 잠재 수혜자에 해당한다.

◎ 한편 이번 조사에 경남도민은 61명이 포함됐다(소규모 표본 해석 주의, 표본오차 ±12.5%포인트, 95% 신뢰수준). 사례수가 충분치는 않지만 이들 중 38%는 경남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잘한 일', 47%는 '잘못한 일'로 평가했고 16%는 의견을 유보해 전국 여론과는 달랐다.

◎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한국갤럽이 2012년 이후 실시한 여러 복지 정책 관련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대체로 '전면 실시'보다 '소득 상위를 제외한 선별적 실시' 쪽을 더 많이 지지했다. 그러나 일단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입장 차가 커졌다. 따라서 어떤 복지 정책이든 공표 시행 이후 축소 변경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국민 여론보다 기존 수혜자의 입장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관련 과거 조사 결과
● → 2012년 7월 9~10일: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 → 2013년 1월 21~25일: 새 정부 경제·복지 정책, 기초연금안 관련
● → 2013년 5월 13~15일: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 → 2013년 9월 30일~10월 2일: 기초연금 관련
● → 2014년 9월 23~25일: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증세 없는 복지 등
● → 2014년 11월 11~13일: 무상급식 전면 vs. 선별 실시, 복지 위한 증세 찬반 등
● → 2015년 1월 27~29일: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증세 없는 복지, 연말정산 관련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