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오피니언 제641호(2025년 11월 2주) - 국정감사, 대장동 사건 미항소, 법정 정년 상향 #연장
- 조사일 : 2025/11/13
- [GallupKoreaDailyOpinion_641(20251114).pdf] 다운로드
● 2025년 11월 1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41호 2025년 11월 2주
→ 교차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5년 11월 11~13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접촉률: 47.5%(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 응답률: 11.5%(총통화 8,737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국회 국정감사 성과 여부 / 평가 이유(자유응답)
→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자유응답)
→ 대장동 사건 미항소
→ 법정 정년 60→65세 상향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11/7 대검, 대장동 사건 항소 불승인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
· 11/8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35→25%), 비대면 진료·지역의사제 도입 등 추진'
· 11/10 정성호 법무부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개입 부인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35년 온실가스 2018년 대비 53~61% 감축' 의결
· 11/11 이재명 대통령, '인종 혐오·차별 엄단'
· 11/12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 엄격 판단 법 개정 추진' / 노만식 검찰총장 대행 사의
/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과 사전 협의 법제화' / 특검,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
· 11/13 대입 수능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 4월)
· 문체부·문화재청·국가유산청-서울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7명 매몰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요약
[대통령 직무 평가] '잘하고 있다' 59%, '잘못하고 있다' 32%
· 부정 평가 이유 '도덕성 문제·재판 회피' 2주째 최상위,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언급 추가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무당(無黨)층 27%
[국회 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23%, '없었다' 42%, 의견 유보 34%
· 올해 이슈는 내란·검찰·사법부 문제... 매년 상대 비방·정쟁 일삼는 태도 지적돼
· 국감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으로 주진우·박은정 등 총 48명 한 사례 이상 언급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적절 29%, 부적절 48%
· 대통령·여당 지지세 강한 40·50대, 양론 비슷하게 갈려
[법정 정년 60→65세 상향] 찬성 72%, 반대 21%
· 연령대, 정치적 성향 불문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
· 2013년 정년 55→60세 상향 당시도 유권자 열에 여덟 찬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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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긍정 59%, 부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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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2025년 11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59%가 긍정 평가했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성향 진보층(84%),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58%)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63%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0%대, 20·30대와 60대에서 50%대, 70대 이상에서 42%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90명, 자유응답) '외교'(30%),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APEC 성과', '직무 능력/유능함', '소통'(이상 5%), '관세 협상 타결', '서민 정책/복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320명, 자유응답)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 '경제/민생'(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독단'(이상 6%), '외교', '법을 마음대로 변경',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4%)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2주째 가장 많은 가운데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이 포함됐다. 이는 월초 여당이 추진하려던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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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무당(無黨)층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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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1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3%다.
◎ 지역이나 연령대 등 응답자 특성별 주요 지표 추이는 → 월간, → 연간 통합 자료 기준으로 보시길 권한다.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 조사 결과로, 표본오차는 ±3%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수치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
예컨대 이번 주 전국 1,003명 조사에서 서울 188명(조사완료 사례수) 기준 표본오차는 ±7%포인트(이하 95% 신뢰수준)다. 서울의 민주당 지지도 50%는 같은 방식으로 100번 조사했을 때 95번쯤 최저 43%에서 최대 57% 사이로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추정치다.
→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설명
→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참고] 한국기자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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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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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있었다' 23%, '없었다' 42%
- 올해 이슈는 내란·검찰·사법부 문제... 매년 상대 비방·정쟁 일삼는 태도 지적돼
현 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 후인 2025년 11월 11~13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성과 있었다' 23%, '없었다' 42%, 의견 유보 3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7%가 성과 있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10%에 그쳤다.
◎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이번 국정감사 성과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33명, 자유응답) '전 정부 문제 밝힘/내란 척결'(10%),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7%), '비리·과오 밝힘'(5%), '검찰 개혁 노력', '정부 인사들이 잘 대응'(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국정감사 성과 부정 평가자는(425명, 자유응답)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31%), '개선·해결된 일 없음'(17%),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9%), '핵심을 벗어남/내용 부실'(5%), '답변 부실/증인 불출석', '국민의힘 잘못/방해', '김현지 불출석/김현지 문제만 부각', 법사위 문제'(이상 3%) 등 주로 비방·정쟁 점철,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 재작년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작년은 김건희 여사, 올해는 전 정부 내란·검찰·사법부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 성과 평가에서는 긍·부정 이유 양쪽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항목이 최상위에 올라 '기승전(起承轉) 조국'이란 말까지 나왔던 당시 국감 현장 분위기를 반영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긍정 평가자 상당수가 '사립 유치원 비리 공개'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를 언급했다(→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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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감 활약 국회의원 48명 이름 언급, 73%는 '없거나 모르겠다'
- 주진우·박은정(3%), 서영교, 정청래, 추미애, 최혁진, 나경원·신동욱, 장동혁...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주진우(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박은정(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상 3%),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2.4%),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2.3%),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1.9%), 최혁진(무소속, 비례대표, 1.8%), 나경원(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신동욱(국민의힘, 서울 서초을)(이상 1.7%),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1.6%) 순으로 나타났다.
◎ 한 사례 이상 응답된 국회의원은 총 48명이다. 소속 정당별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26명, 국민의힘 16명,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2명, 기본소득당, 무소속 각각 1명이다.
◎ 올해는 나란히 첫손에 꼽힌 주진우, 박은정 의원을 비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가 언급됐다. 이번 국감 초반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 건부터 시작해 종반까지 치열했던 공방전을 반영했다.
◎ 참고로, 작년 국감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한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가장 주목받았다. 2023년 국감에서 1% 이상 언급된 의원 5명은 모두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이었다.
2019년 국감 활약 의원 상위 9명은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여야 고루 포함됐고, 2018년 국감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16%)이 거의 독보적으로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지난 2013·2014년 국감 직후 조사에서는 '활약한 의원이 없거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90%를 웃돌았으나, 2018년 이후로는 그 비율이 80%를 밑돈다. 이는 국정농단·탄핵 사태 이후 달라진 정치의식, 과거보다 각종 SNS를 통해 화제의 영상이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하는 미디어·통신 여건 변화도 한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요즘 소셜미디어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의외성과 파격이 파급력과 주목도를 높이는 동력이 된다. 국감 활약상도 그런 관점에서 되새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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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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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
지난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 그리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49%는 적절, 보수층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정치적 성향별로 맞선다. 다만 중도층은 부적절(48%) 쪽으로 기울고,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다는 점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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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60→65세 상향: 찬성 72%, 반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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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 정치적 성향 불문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
- 2013년 정년 55→60세 상향 당시도 유권자 열에 여덟 찬성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퇴직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5년 11월 11~13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이에 관해 물은 결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 72%, '정년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 21%로 나타났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다수가 정년 상향을 바랐다.
◎ 올해 대선 전인 3월 조사에서도 정년 상향 79%, 반대 16%로 비슷했다. 이는 12년 전 법정 정년 상향 당시와 비슷하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4월 30일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때 여론도 찬성 77%, 반대 18%였다(→ 제65호). 참고로, 2023년 2월 조사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는 '70세' 37%, '65세' 31%, '60세' 13% 순, 평균 67세였다(→ 제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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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5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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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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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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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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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로, 표준오차를 평균(추정치)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작을수록 측정값의 변동성이 작고,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단, 추정치가 극히 작으면 상대표준오차가 커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때는 95% 신뢰구간을 참고해야 한다.
5% 미만: 매우 좋음
5% 이상 ~ 15% 미만: 좋은 편
15% 이상 ~ 25% 미만: 허용 가능한 수준
25%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41호 2025년 11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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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5년 11월 11~13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접촉률: 47.5%(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 응답률: 11.5%(총통화 8,737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국회 국정감사 성과 여부 / 평가 이유(자유응답)
→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자유응답)
→ 대장동 사건 미항소
→ 법정 정년 60→65세 상향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11/7 대검, 대장동 사건 항소 불승인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
· 11/8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35→25%), 비대면 진료·지역의사제 도입 등 추진'
· 11/10 정성호 법무부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개입 부인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35년 온실가스 2018년 대비 53~61% 감축' 의결
· 11/11 이재명 대통령, '인종 혐오·차별 엄단'
· 11/12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 엄격 판단 법 개정 추진' / 노만식 검찰총장 대행 사의
/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과 사전 협의 법제화' / 특검,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
· 11/13 대입 수능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 4월)
· 문체부·문화재청·국가유산청-서울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7명 매몰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요약
[대통령 직무 평가] '잘하고 있다' 59%, '잘못하고 있다' 32%
· 부정 평가 이유 '도덕성 문제·재판 회피' 2주째 최상위,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언급 추가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무당(無黨)층 27%
[국회 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23%, '없었다' 42%, 의견 유보 34%
· 올해 이슈는 내란·검찰·사법부 문제... 매년 상대 비방·정쟁 일삼는 태도 지적돼
· 국감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으로 주진우·박은정 등 총 48명 한 사례 이상 언급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적절 29%, 부적절 48%
· 대통령·여당 지지세 강한 40·50대, 양론 비슷하게 갈려
[법정 정년 60→65세 상향] 찬성 72%, 반대 21%
· 연령대, 정치적 성향 불문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
· 2013년 정년 55→60세 상향 당시도 유권자 열에 여덟 찬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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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긍정 59%, 부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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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2025년 11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59%가 긍정 평가했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성향 진보층(84%),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58%)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63%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0%대, 20·30대와 60대에서 50%대, 70대 이상에서 42%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90명, 자유응답) '외교'(30%),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APEC 성과', '직무 능력/유능함', '소통'(이상 5%), '관세 협상 타결', '서민 정책/복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320명, 자유응답)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 '경제/민생'(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독단'(이상 6%), '외교', '법을 마음대로 변경',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4%)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2주째 가장 많은 가운데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이 포함됐다. 이는 월초 여당이 추진하려던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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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무당(無黨)층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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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1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3%다.
◎ 지역이나 연령대 등 응답자 특성별 주요 지표 추이는 → 월간, → 연간 통합 자료 기준으로 보시길 권한다.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 조사 결과로, 표본오차는 ±3%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수치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
예컨대 이번 주 전국 1,003명 조사에서 서울 188명(조사완료 사례수) 기준 표본오차는 ±7%포인트(이하 95% 신뢰수준)다. 서울의 민주당 지지도 50%는 같은 방식으로 100번 조사했을 때 95번쯤 최저 43%에서 최대 57% 사이로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추정치다.
→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설명
→ [조사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참고] 한국기자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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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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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있었다' 23%, '없었다' 42%
- 올해 이슈는 내란·검찰·사법부 문제... 매년 상대 비방·정쟁 일삼는 태도 지적돼
현 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 후인 2025년 11월 11~13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성과 있었다' 23%, '없었다' 42%, 의견 유보 3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7%가 성과 있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10%에 그쳤다.
◎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이번 국정감사 성과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33명, 자유응답) '전 정부 문제 밝힘/내란 척결'(10%),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7%), '비리·과오 밝힘'(5%), '검찰 개혁 노력', '정부 인사들이 잘 대응'(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국정감사 성과 부정 평가자는(425명, 자유응답)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31%), '개선·해결된 일 없음'(17%),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9%), '핵심을 벗어남/내용 부실'(5%), '답변 부실/증인 불출석', '국민의힘 잘못/방해', '김현지 불출석/김현지 문제만 부각', 법사위 문제'(이상 3%) 등 주로 비방·정쟁 점철,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 재작년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작년은 김건희 여사, 올해는 전 정부 내란·검찰·사법부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 성과 평가에서는 긍·부정 이유 양쪽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항목이 최상위에 올라 '기승전(起承轉) 조국'이란 말까지 나왔던 당시 국감 현장 분위기를 반영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긍정 평가자 상당수가 '사립 유치원 비리 공개'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를 언급했다(→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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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감 활약 국회의원 48명 이름 언급, 73%는 '없거나 모르겠다'
- 주진우·박은정(3%), 서영교, 정청래, 추미애, 최혁진, 나경원·신동욱, 장동혁...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주진우(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박은정(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상 3%),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2.4%),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2.3%),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1.9%), 최혁진(무소속, 비례대표, 1.8%), 나경원(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신동욱(국민의힘, 서울 서초을)(이상 1.7%),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1.6%) 순으로 나타났다.
◎ 한 사례 이상 응답된 국회의원은 총 48명이다. 소속 정당별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26명, 국민의힘 16명,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2명, 기본소득당, 무소속 각각 1명이다.
◎ 올해는 나란히 첫손에 꼽힌 주진우, 박은정 의원을 비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가 언급됐다. 이번 국감 초반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 건부터 시작해 종반까지 치열했던 공방전을 반영했다.
◎ 참고로, 작년 국감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한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가장 주목받았다. 2023년 국감에서 1% 이상 언급된 의원 5명은 모두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이었다.
2019년 국감 활약 의원 상위 9명은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여야 고루 포함됐고, 2018년 국감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16%)이 거의 독보적으로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지난 2013·2014년 국감 직후 조사에서는 '활약한 의원이 없거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90%를 웃돌았으나, 2018년 이후로는 그 비율이 80%를 밑돈다. 이는 국정농단·탄핵 사태 이후 달라진 정치의식, 과거보다 각종 SNS를 통해 화제의 영상이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하는 미디어·통신 여건 변화도 한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요즘 소셜미디어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의외성과 파격이 파급력과 주목도를 높이는 동력이 된다. 국감 활약상도 그런 관점에서 되새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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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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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
지난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 그리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49%는 적절, 보수층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정치적 성향별로 맞선다. 다만 중도층은 부적절(48%) 쪽으로 기울고,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다는 점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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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60→65세 상향: 찬성 72%, 반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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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 정치적 성향 불문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
- 2013년 정년 55→60세 상향 당시도 유권자 열에 여덟 찬성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퇴직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5년 11월 11~13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이에 관해 물은 결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 72%, '정년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 21%로 나타났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다수가 정년 상향을 바랐다.
◎ 올해 대선 전인 3월 조사에서도 정년 상향 79%, 반대 16%로 비슷했다. 이는 12년 전 법정 정년 상향 당시와 비슷하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4월 30일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때 여론도 찬성 77%, 반대 18%였다(→ 제65호). 참고로, 2023년 2월 조사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는 '70세' 37%, '65세' 31%, '60세' 13% 순, 평균 67세였다(→ 제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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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5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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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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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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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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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로, 표준오차를 평균(추정치)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작을수록 측정값의 변동성이 작고,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단, 추정치가 극히 작으면 상대표준오차가 커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때는 95% 신뢰구간을 참고해야 한다.
5% 미만: 매우 좋음
5% 이상 ~ 15% 미만: 좋은 편
15% 이상 ~ 25% 미만: 허용 가능한 수준
25%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