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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29호(2023년 2월 2주) - 노인 기준 연령, 노후 생활 관련 인식, 국민연금 기금 고갈 #나이
조사일 : 2023/02/09
● 2023년 2월 1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29호 2023년 2월 2주
→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2월 7~9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0.7%(총 통화 9,397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노후 생활 관련 인식: 2015년과 비교
· 노인, 노후 생활 시작 나이(자유응답)
· 노인 기준 연령 상향안 찬반
· 자신의 노후 생계 부양자
· 노후 생계유지 불안 정도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정도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2/4 더불어민주당, 정부 규탄 도심 장외 집회
· 2/5 대통령실, 안철수 의원 '윤안연대' 발언 비판
· 2/7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추진 / 김기현·나경원 회동
/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 첫 판결
· 2/8 국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 2/8-9 국민의힘 예비경선 여론조사
· 대통령 관저 천공 개입설 논란 / 국회 대정부 질문
· 튀르키예 남부·시리아 강진,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대 급파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2%, 부정 59%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무당(無黨)층 29%
-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 '60세' 13%, '65세' 31%, '70세' 37%
- 노인 기준 연령 상향안 '찬성': 2015년 46% → 2023년 60%
- 노후 생계 부양자: '본인' 60%, '정부와 사회' 33%, '자녀들' 3%
- 노후 생계유지 '불안하다' 54%, '불안하지 않다' 42%
/ 생활수준 낮을수록 노후 생계 불안감 큰 편
-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된다' 77%, '걱정되지 않는다' 18%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9%

한국갤럽이 2023년 2월 둘째 주(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59%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9%), 70대 이상(54%)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40대(79%)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9%, 중도층 22%, 진보층 14%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24명, 자유응답) '외교'(16%), '공정/정의/원칙'(9%), '노조 대응'(7%), '결단력/추진력/뚝심', '국방/안보'(이상 5%), '경제/민생'(4%), '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 '변화/쇄신'(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86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7%), '외교', '독단적/일방적'(이상 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여당 내부 갈등/당무 개입'(5%), '소통 미흡'(4%), '발언 부주의', '공정하지 않음',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검찰 개혁 안 됨',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독단, 그리고 당무 개입 등 여당 내부 갈등 언급이 늘었다.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0%대 초반, 부정률이 60%에 육박하기는 두 달 만이다. 직무 긍정률은 작년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적 있고, 10~11월 평균 29%에 머물다 연말 상승해 지난주까지 30%대 중반, 부정률 50%대 중반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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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무당(無黨)층 29%

2023년 2월 둘째 주(7~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9%, 정의당 3%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과반,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를 차지하며, 20대 절반가량은 무당층이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3%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5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30%,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2%다.

◎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상승해 7월 말부터 다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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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 관련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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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와 서울 등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도 포함돼 있었다. 한국갤럽이 2015년과 2023년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노후 생활 관련 인식을 비교해봤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고, 이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안, 8년 전보다 공감대 확장
한국인 둘 중 한 명, 스스로 감당해야 할 노후에 불안감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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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
'60세' 13%, '65세' 31%, '70세' 37%

- 2015년 평균 65세 → 2023년 67세

한국갤럽이 2023년 2월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대략 몇 살 때부터 노인, 즉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60세'(13%), '65세'(31%), '70세'(37%)가 전체 응답의 81%를 차지했다. 평균은 67세로, 이는 현행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연령보다 2세 더 높다. 8년 전인 2015년 조사에서는 평균 65세였다(→ 데일리 제184호: '60세' 22%, '65세' 32%, '70세' 31%).

◎ 고령층일수록 노후 시작 나이를 높게 봤고(20대 평균 63세; 70대 이상 평균 70세), 특히 20대의 절반(45%)은 노후 시작 나이를 65세보다 낮게 답했다.

◎ 1981년 전국 60대 이상 1,427명 조사에서는 노후 시작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답한 사람이 19%였으나, 2015년 56%, 2023년에는 64%(60대 55%, 70대+ 75%)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40년간 진행된 고령화 영향으로 보인다. 198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성 62→81세, 여성 70→87세로 늘었다. 기대수명은 해당 시점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평균 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한다.

◎ 참고로, 지난 2018년 41개국에서 나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인이 스스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나이는 평균 52세,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였다. 즉,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아직 늙은 것도 아니라는 느낌으로 사는 기간이 약 8년이었다. 인접 국가인 일본·중국에서는 젊음이 멈추는 나이가 평균 40세, 늙었다고 느끼는 것은 45세 전후로 한국보다 그 시기가 일렀다. 조사에 참여한 41개국 평균은 각각 44세, 55세였다. 한편 한국인 절반가량(54%)은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충분히 돌보고 있다고 봤지만,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28%에 그쳤다(→ G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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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연령 상향안 찬성: 2015년 46% → 2023년 60%
- 8년 전 반대 많았던 20·30대 여론 반전

최근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0%, '반대' 34%로 나타났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찬반이 각각 46%, 47%로 팽팽하게 맞섰으나, 8년 사이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 2015년에는 50대 이상에서만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찬성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서는 반대가 앞섰다. 2023년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이 늘어 20·30대가 찬성 우세로 바뀌었고, 40대는 찬반 비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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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계를 주로 돌봐야 할 주체는
'본인 스스로' 60%, '정부와 사회' 33%, '자녀들' 3%

- '정부와 사회'는 생활수준 낮을수록, 성향 진보층, 여성이 더 지목

자신의 노후 생계는 '본인, 자녀들, 정부와 사회' 중에서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보는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 33%는 '정부와 사회', 3%만이 '자녀들'을 선택했다. 2015년에는 '스스로' 60%, '정부와 사회' 26%, '자녀들' 4%였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자기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와 사회'를 꼽은 사람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하층 45%; 상/중상층 27%), 성향 진보층(41%; 보수층 23%), 그리고 남성(27%)보다 여성(40%)에게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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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계유지 '불안하다' 54%, '불안하지 않다' 42%
- 생활수준 낮을수록 노후 생계 불안감 큰 편

노후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 정도를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불안하다' 18%, '어느 정도 불안하다' 36%, '별로 불안하지 않다' 28%, '전혀 불안하지 않다' 14%로 나타났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노후 생계를 떠올릴 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불안하다' 58%, '불안하지 않다' 38%였다.

◎ 노후 생계가 '불안하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30~50대에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50% 내외다. 20대는 상대적으로 노후보다 취업이 주된 관심사, 60대 이상은 이미 은퇴했거나 사실상 노후 생활에 접어든 세대다. 현재 30~50대는 아직 경제 활동 중이지만, 주택 마련이나 주거비, 자녀 양육·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처지다. 현행 국민연금 기금 고갈, 앞으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 또한 불안 요소일 것이다.

◎ 노후 생계 불안감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중하층 이하 70%대; 중층 이상 40%대) 큰 편이다. '매우 불안하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더 극명하다: 하층 44%, 상/중상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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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된다' 77%, '걱정되지 않는다' 18%
- 30대 64% '매우 걱정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된다' 51%, '어느 정도 걱정된다' 26% 등 77%가 우려감을 표했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3%,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 그리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기금 소진 전망 시기는 2055년으로, 5년 전 예측보다 2년 더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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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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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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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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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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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