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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84호(2015년 10월 3주) - 교과서 국정화, 노인 연령 상향, 노후 생활

조사일 : 2015/10/22

● 한국갤럽 2015년 10월 23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84호 2015년 10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10월 20~22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489명 중 1,01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유선/무선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방식 여부 등), 표본추출틀(RDD/DB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결과 분석 자료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정부의 중·고교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 몇 살 때부터 노인,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는가?(자유응답)
- 정부의 노인 기준 나이 상향안에 대한 찬반
- 본인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보는가?
- 노후 생계 유지에 대한 불안 정도

주요 사건
- 1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 10/19 부분 개각, 청와대 개편안 발표 /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
- 10/20 이산가족상봉 행사 시작
- 10/21 야권 3자 연석 회의
- 10/22 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 5자 회동
- 교과서 국정화 공방 격화, 찬반 선언 확산 / KF-X 기술 이전 무산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42% vs. '잘못하고 있다' 47%
- 지난 주 대비 긍정률 1%포인트 하락, 부정률 3%포인트 상승
- 부정 평가 이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적 더 늘어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셋째 주(20~22일 3일간) 전국 성인 1,010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2%는 긍정 평가했고 47%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해 긍·부정률 격차가 1%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벌어졌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2%/73%, 30대 22%/68%, 40대 34%/56%, 50대 58%/28%, 60세+ 75%/15%로, 각 세대별 부정률이 소폭 늘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8명)은 8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40명)은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55%).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2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3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0%), '대북/안보 정책'(9%), '안정적인 국정 운영'(6%),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6%)(-5%포인트), '복지 정책'(6%) 등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3주째 '외교'가 30% 내외를 기록했으나 긍정률 상승 동력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주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있었으나 '대북/안보' 응답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대통령 직무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72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22%)(+8%포인트), '소통 미흡'(13%), '경제 정책'(12%), '독선/독단적'(7%)(-4%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6%포인트), '복지/서민 정책 미흡'(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3%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 최근 2주 연속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 공식 발표라 할 수 있다. 지난 주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에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로도 3% 포함됐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22%로 1순위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39%, 새정치민주연합 24%, 정의당 5%
- 새누리당 지지도 4월, 8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40% 밑돌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39%, 새정치민주연합 24%,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32%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1%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포인트 상승했다.

◎ 올해 새누리당 지지도가 40%에 미치지 못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었던 4월(3, 4주)과 심학봉 의원 추문 건이 있었던 8월(1, 2주)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새누리당 지지도가 40%를 밑돈 첫 시기는 2013년 6~8월 무렵(국정원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NLL 파문)으로 그해 7월 4주차에는 36%까지 하락했고, 그 다음으로는 작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6.4 지방선거 전까지 3주간(4월 5주, 5월 1주, 3주) 39%였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 36% < '반대' 47%
- 지난 주 찬반 동률에서 찬성 6%포인트 줄고 반대 5%포인트 늘어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찬반 공방이 정부와 여야, 학계와 시민 사회 단체들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10월 20~22일(3일간) 전국 성인 1,010명에게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물은 결과 36%는 '찬성', 47%가 '반대'했으며 17%는 입장을 유보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은 고연령일수록(20대 18%; 60세 이상 53%), 새누리당 지지층(62%)에서 많았고, 반대는 저연령일수록(20대 69%; 60세 이상 1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7%)에서 우세했다. 무당층은 찬성 25%, 반대 52%였다.

◎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직후인 지난 10월 13~15일 조사에서는 찬반이 42% 동률이었다. 그러나 1주일 만에 찬성은 6%포인트 줄고 반대가 5%포인트 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반대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같은 현상은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반대가 늘었고 경상권은 지난 주와 비슷했다.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발표하고 19일 공청회, 21일에는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안에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장려와 함께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 정부 시안 중에서 현재 65세인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70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이와 관련해 2015년 현재 성인들은 몇 살 때부터 노인, 즉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노후 생계 유지에 대한 불안 정도를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 노후 생활 시작 나이: 평균 65세
- 2015년 현재 전체 성인 응답 기준: '60세' 22%, '65세' 32%, '70세' 31%
- 60세 이상의 노후 생활 시작 나이 인식 변화: 1981년 '60세'(45%) → 2015년 '70세'(50%)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20~22일(3일간) 전국 성인 1,010명에게 대략 몇 살 때부터 노인, 즉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60세'(22%), '65세'(32%), '70세'(31%)가 전체 응답의 85%를 차지했다. 평균은 65세로, 이는 현행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나이에 해당한다.
5세 구간별 분포로 보면 '54세 이하' 3%, '55~59세' 5%, '60~65세' 23%, '65~69세' 33%, '70~74세' 31%, '75~79세' 2%, '80세 이상' 1%였으며 2%는 답하지 않았다.

◎ 고령층일수록 노후 생활 시작 나이를 높게 봤고(20대 평균 '62세'; 60세 이상 평균 '68세'), 특히 20대의 절반(55%)은 노후 생활 시작 나이를 65세보다 낮게 답했다.

◎ 1981년 전국 60세 이상 1,427명 조사에서는 45%가 '60세'를 노후 생활 시작 나이로 봤으나, 2015년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50%가 '70세'라고 답했다. 이같은 인식 변화는 지난 30여 년간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 평균 수명은 남성 62→77세, 여성 70→84세로 늘었다.






노인 기준 나이 상향, '찬성' 46% vs. '반대' 47%
- 40대 이하는 '반대' 우세 vs. 50대 이상은 '찬성' 우세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는 기초연금을 받거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6%, '반대' 47%로 팽팽하게 맞섰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노인 기준 나이 상향 '찬성'은 고연령일수록(40대 이하 약 40%; 50대 52%; 60세 이상 62%), '반대'는 저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20대 52%; 30/40대 약 60%; 50대 41%; 60세 이상 28%).




본인 노후 생계는 '본인 스스로 돌봐야' 60% > '정부와 사회' 26% > '자녀들' 4%
- 저연령일수록 '정부와 사회가 노후 생계 돌봐야 한다'는 응답 상대적으로 많아


'본인, 자녀들, 정부와 사회' 중에서 본인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 26%는 '정부와 사회, 4%만이 '자녀들'을 답했고 8%는 '기타', 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전 연령별로 노후 생계는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지만(20대 45%; 50대 68%), 20/30대에서는 '정부와 사회'가 주로 돌봐야 한다는 응답 또한 적지 않아(20/30대 약 35%; 60세 이상 15%) 고령층과 적잖은 인식 차를 보였다.




노후 생계 유지, '불안하다' 58% > '불안하지 않다' 38%
- 30/40대의 약 70%, 노후 생계 유지 불안감 느껴


끝으로 노후의 생계 유지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지 물은 결과 '매우 불안하다' 21%, '어느 정도 불안하다' 37%, '별로 불안하지 않다' 26%, '전혀 불안하지 않다' 12%였으며 3%은 의견을 유보했다. 즉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58%)은 노후의 생계 유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 생계 유지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서 약 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 56%, 20대 52%, 60세 이상 45% 순이었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앞으로 각종 노후 관련 시책을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30/40대의 상당수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비와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조건에서 앞으로 20~30년을 더 일해야 하는 30/40대는 노후보다는 당장 취업과 결혼이 더 큰 관심사인 20대, 은퇴가 임박했거나 노후 생활 중인 50/60대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