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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84호(2015년 10월 3주) - 교과서 국정화, 노인 연령 상향, 노후 생활 #고령화 #나이

조사일 : 2015/10/22

● 한국갤럽 2015년 10월 23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84호 2015년 10월 3주
→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10월 20~22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489명 중 1,01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유선/무선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방식 여부 등), 표본추출틀(RDD/DB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결과 분석 자료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정부의 중·고교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 몇 살 때부터 노인,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는가?(자유응답)
- 정부의 노인 기준 나이 상향안에 대한 찬반
- 본인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보는가?
- 노후 생계 유지에 대한 불안 정도

주요 사건
- 1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 10/19 부분 개각, 청와대 개편안 발표 /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
- 10/20 이산가족상봉 행사 시작
- 10/21 야권 3자 연석 회의
- 10/22 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 5자 회동
- 교과서 국정화 공방 격화, 찬반 선언 확산 / KF-X 기술 이전 무산 논란

주요 결과

●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42% vs. '잘못하고 있다' 47%
- 지난 주 대비 긍정률 1%포인트 하락, 부정률 3%포인트 상승
- 부정 평가 이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적 더 늘어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셋째 주(20~22일 3일간) 전국 성인 1,010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2%는 긍정 평가했고 47%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해 긍·부정률 격차가 1%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벌어졌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2%/73%, 30대 22%/68%, 40대 34%/56%, 50대 58%/28%, 60세+ 75%/15%로, 각 세대별 부정률이 소폭 늘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8명)은 8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40명)은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55%).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2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3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0%), '대북/안보 정책'(9%), '안정적인 국정 운영'(6%),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6%)(-5%포인트), '복지 정책'(6%) 등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3주째 '외교'가 30% 내외를 기록했으나 긍정률 상승 동력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주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있었으나 '대북/안보' 응답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대통령 직무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72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22%)(+8%포인트), '소통 미흡'(13%), '경제 정책'(12%), '독선/독단적'(7%)(-4%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6%포인트), '복지/서민 정책 미흡'(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3%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 최근 2주 연속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 공식 발표라 할 수 있다. 지난 주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에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로도 3% 포함됐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22%로 1순위를 차지했다.





●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39%, 새정치민주연합 24%, 정의당 5%
- 새누리당 지지도 4월, 8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40% 밑돌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39%, 새정치민주연합 24%,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32%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1%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포인트 상승했다.

◎ 올해 새누리당 지지도가 40%에 미치지 못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었던 4월(3, 4주)과 심학봉 의원 추문 건이 있었던 8월(1, 2주)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새누리당 지지도가 40%를 밑돈 첫 시기는 2013년 6~8월 무렵(국정원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NLL 파문)으로 그해 7월 4주차에는 36%까지 하락했고, 그 다음으로는 작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6.4 지방선거 전까지 3주간(4월 5주, 5월 1주, 3주) 39%였다.







●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 36% < '반대' 47%
- 지난 주 찬반 동률에서 찬성 6%포인트 줄고 반대 5%포인트 늘어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찬반 공방이 정부와 여야, 학계와 시민 사회 단체들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10월 20~22일(3일간) 전국 성인 1,010명에게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물은 결과 36%는 '찬성', 47%가 '반대'했으며 17%는 입장을 유보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은 고연령일수록(20대 18%; 60세 이상 53%), 새누리당 지지층(62%)에서 많았고, 반대는 저연령일수록(20대 69%; 60세 이상 1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7%)에서 우세했다. 무당층은 찬성 25%, 반대 52%였다.

◎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직후인 지난 10월 13~15일 조사에서는 찬반이 42% 동률이었다. 그러나 1주일 만에 찬성은 6%포인트 줄고 반대가 5%포인트 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반대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같은 현상은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반대가 늘었고 경상권은 지난 주와 비슷했다.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발표하고 19일 공청회, 21일에는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안에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장려와 함께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 정부 시안 중에서 현재 65세인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70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이와 관련해 2015년 현재 성인들은 몇 살 때부터 노인, 즉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노후 생계 유지에 대한 불안 정도를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 노후 생활 시작 나이: 평균 65세
- 2015년 현재 전체 성인 응답 기준: '60세' 22%, '65세' 32%, '70세' 31%
- 60세 이상의 노후 생활 시작 나이 인식 변화: 1981년 '60세'(45%) → 2015년 '70세'(50%)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20~22일(3일간) 전국 성인 1,010명에게 대략 몇 살 때부터 노인, 즉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60세'(22%), '65세'(32%), '70세'(31%)가 전체 응답의 85%를 차지했다. 평균은 65세로, 이는 현행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나이에 해당한다.
5세 구간별 분포로 보면 '54세 이하' 3%, '55~59세' 5%, '60~64세' 23%, '65~69세' 33%, '70~74세' 31%, '75~79세' 2%, '80세 이상' 1%였으며 2%는 답하지 않았다.

◎ 고령층일수록 노후 생활 시작 나이를 높게 봤고(20대 평균 '62세'; 60세 이상 평균 '68세'), 특히 20대의 절반(55%)은 노후 생활 시작 나이를 65세보다 낮게 답했다.

◎ 1981년 전국 60세 이상 1,427명 조사에서는 45%가 '60세'를 노후 생활 시작 나이로 봤으나, 2015년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50%가 '70세'라고 답했다. 이같은 인식 변화는 지난 30여 년간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 평균 수명은 남성 62→77세, 여성 70→84세로 늘었다.






● 노인 기준 나이 상향, '찬성' 46% vs. '반대' 47%
- 40대 이하는 '반대' 우세 vs. 50대 이상은 '찬성' 우세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는 기초연금을 받거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6%, '반대' 47%로 팽팽하게 맞섰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노인 기준 나이 상향 '찬성'은 고연령일수록(40대 이하 약 40%; 50대 52%; 60세 이상 62%), '반대'는 저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20대 52%; 30/40대 약 60%; 50대 41%; 60세 이상 28%).




● 본인 노후 생계는 '본인 스스로 돌봐야' 60% > '정부와 사회' 26% > '자녀들' 4%
- 저연령일수록 '정부와 사회가 노후 생계 돌봐야 한다'는 응답 상대적으로 많아


'본인, 자녀들, 정부와 사회' 중에서 본인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 26%는 '정부와 사회, 4%만이 '자녀들'을 답했고 8%는 '기타', 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전 연령별로 노후 생계는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지만(20대 45%; 50대 68%), 20/30대에서는 '정부와 사회'가 주로 돌봐야 한다는 응답 또한 적지 않아(20/30대 약 35%; 60세 이상 15%) 고령층과 적잖은 인식 차를 보였다.




● 노후 생계 유지, '불안하다' 58% > '불안하지 않다' 38%
- 30/40대의 약 70%, 노후 생계 유지 불안감 느껴


끝으로 노후의 생계 유지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지 물은 결과 '매우 불안하다' 21%, '어느 정도 불안하다' 37%, '별로 불안하지 않다' 26%, '전혀 불안하지 않다' 12%였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58%)은 노후의 생계 유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 생계 유지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서 약 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 56%, 20대 52%, 60세 이상 45% 순이었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앞으로 각종 노후 관련 시책을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30/40대의 상당수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비와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조건에서 앞으로 20~30년을 더 일해야 하는 30/40대는 노후보다는 당장 취업과 결혼이 더 큰 관심사인 20대, 은퇴가 임박했거나 노후 생활 중인 50/60대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