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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534호(2023년 3월 3주) - 경제 전망, 현행 법정노동시간·개편안 인식
조사일 : 2023/03/16
● 2023년 3월 17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조사연구 분야 우수 논문을 공모합니다.
한국갤럽은 조사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 및 제반 사회 분야에서 과학적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조사연구학회와 함께 2003년에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을, 2004년에는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을 추가로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대상 논문 추천·응모 안내 바로가기 (기간: 2023년 3월 13일~4월 12일)
→ 역대 수상작 목록: 학술논문상 | 박사학위논문상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4호 2023년 3월 3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담:調査談] 정치에 대한 생각: 주요 지표 각각의 개념, 측정,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3월 14~16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9.0%(총 통화 11,11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문항(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현행 법정근로시간 적정성 평가
근로시간 개편안 찬반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3/1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 3/11 '강제동원 해법 규탄' 도심 집회
· 3/12 경찰, 이재명 더물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수사 착수
· 3/13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인, 배상안 거부 공식 통보
· 3/14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
· 3/15 여야, 국회의원선거 제도 개편 토론회
· 3/16 尹, 일본 방문 / 한일 정상회담
·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 파문 / 일본 외무상 '강제동원 부인' 발언 논란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유럽 크레딧스위스 위기설, 자국 정부 개입

요약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3%, 부정 60%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5%, 무당(無黨)층 26%
- 경기·살림살이·국제관계 전망 지난달만큼 비관적
 /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나빠질 것 60%, 좋아질 것 14%
 / 살림살이 전망, 생활수준 상하 간 격차 더 확대
- 현행 법정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 적정 60%, 많다 19%, 적다 16%
- 근로시간 개편안(특정 주 최대 69시간):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 36%,
 불규칙·장시간 노동과 삶의 질 저하 우려되어 반대 56%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60%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셋째 주(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

◎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6%), 60대 이상(50%대)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20~40대(70% 내외)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24%, 진보층 10%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30명, 자유응답) '노조 대응'(18%), '외교'(9%), '일본 관계 개선'(7%),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5%),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03명, 자유응답)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외교'(이상 15%),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7%), '소통 미흡',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이상 4%), '인사(人事)', '검찰 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는 지난주와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노동 문제보다 일본·외교 지적 사례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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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5%, 무당(無黨)층 26%

2023년 3월 셋째 주(14~16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 정의당 5%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0%대 후반, 40·5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 30대는 양당 30% 동률이다. 20대의 절반가량은 무당층이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7%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3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4%다.

◎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상승해 7월 말부터 다시 엎치락뒤치락했다. 올해 설 이후 국민의힘 당권 경쟁 가열과 함께 나타났던 양대 정당 간 괴리는 이번 주 들어 사라졌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40여 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제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의 Net Score(순(純) 지수)는 낙관-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경기·살림살이·국제관계 전망 지난달만큼 비관적
-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나빠질 것' 60%, '좋아질 것' 14%
- 살림살이 전망, 생활수준 상하 간 격차 더 확대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60%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4%만 '좋아질 것', 23%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경기 낙관론은 작년 1월 30%에서 하반기 10%대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29%에서 최고 66%(10월)까지 늘었다.

◎ 2021년 1월 처음으로 3,000을 돌파한 KOSPI는 2022년 10월 2,100대까지 하락했고, 이후 재상승했으나 2023년 3월 현재까지 2,50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에서 2023년 1월 3.5%까지 올랐다. 현재 원·달러 환율과 금리 인상 속도는 다소 누그러진 상태지만, 최근 미국·유럽 은행 파산·위기설에 금융시장 변동성은 한층 커졌다. 또한, 각종 이자 비용과 난방비·외식비·교통비 등의 연쇄적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더 높다. 그러나, 2022년 6월 이후로는 정치적 성향별 경기 전망 방향성이 일치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파적 기대감이나 유불리를 막론하고 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성향 보수층은 46%가 향후 1년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봤지만, 중도·진보층에서는 그 비율이 70% 내외로 더 비관적이다.






◎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5%, '나빠질 것' 38%, '비슷할 것' 45%다. 살림살이 낙관론은 2022년 1월 24%에서 하반기 들어 10%대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16%에서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별 차이가 뚜렷하다: 낙관(좋아질 것)-비관(나빠질 것) 격차(Net Score, 순(純)지수)는 중하/하층에서 더 어둡다(순지수 상/중상층 0, 중층 -20, 중하층 -36, 하층 -51). 특히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생활수준 상하 간 격차가 더 확대돼, 최근의 금리·물가 인상 여파는 서민에게 더 혹독할 수 있음을 짐작게 한다.






◎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53%가 '증가할 것', 13%가 '감소할 것', 24%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해 지난달과 유사했다. 국제관계 전망은 경기나 살림살이보다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작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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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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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당 최대 52시간:
'적정하다' 60%, '많다' 19%, '적다' 16%

지난 2018년 개정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기본 근로 40시간,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포함해 한 주당 일하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14~1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현행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60%가 '적정하다'고 봤고, 19%는 '많다', 16%는 '적다'고 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절반 넘게 현행 법정관리시간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20·30대 넷 중 한 명(26%)은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이 과다하다고 느끼며, 자영업 종사자 넷 중 한 명(27%)은 부족하다고 봤다. 이는 해당 법안 도입 초기와 일관된 경향이다. 과거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가장 반긴 세대가 20·30대였고, 가장 꺼린 직업군이 자영업이었다.

◎ 참고로, 2018년 3월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조사에서는 당시 유권자의 59%가 '잘된 일', 28%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으나, 이듬해 4월에는 긍정 50%, 부정 40%으로 바뀐 바 있다. 긍정 평가자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 기대를 주된 이유로 들었고, 부정 평가자 중에서는 '소득·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데일리 제297호,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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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특정 주 최대 69시간):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 36%,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되어 반대' 56%


지난주 정부가 근로시간 관리 기준을 주간에서 월간/분기/반기/연간 등으로 확장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해당 기간 평균 일하는 시간은 주당 52시간 내로 제한하되,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 36%,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되어 반대' 56%, 의견 유보 8%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며, 특히 30·40대와 사무직(이상 60%대 후반) 등에서 강하다. 이번 개편안은 노동 총량 증가 없이 관리 기준 기간을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정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 적정 평가자(605명) 중에서도 개편안 찬성(34%)보다 반대(60%)가 많아, 특정 주 최대 69시간 노동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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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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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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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 0.0 ~ 4.9%: 매우 좋음
- 5.0 ~ 14.9%: 좋은 편
- 15.0 ~ 24.9%: 허용 가능한 수준
- 25.0%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 요망